이용훈 대법원장의 '민생' 강조 새해인사는 法治가 무너지는 한국사회의 대법원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정치적 암호로 보인다. '의지·책임' 결핍된 3府 要人의 새해 인사

법치와 안보에 대한 언급이 없은 알맹이 빠진 새해 인사

임태수 논설위원


2009년 새해를 맞았다. 대통령을 비롯한 3부요인들의 새해인사가 동아닷컴에 게재됐다. 대체로 대한민국의 핵심적 현실문제를 회피하는 비겁한 내용의 새해인사들이었다. 가장 비겁한 새해인사는 역시 이명밧 대통령의 것이었다. 그의 새해인사는 밋밋하고 도피적인 것이었다. 남북한 좌익세력의 깽판과 선동으로 국가의 안보와 사회의 법치가 엉망인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새해인사는 두리뭉실한 책임회피와 현실도피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가장 긴급한 민생문제인 법치와 안보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와 각오가 새해인사에 없었다. 여전히 이념과 법치의 문제가 빠지고 경제와 물질의 문제만 언급한 얼빠지고 저렴한 새해인사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드렸다. '구체적 알맹이가 있는 덕담'을 새해에 3부요인들에게서 들을 수 없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새해인사는 자신의 처지를 호도하는 내용이었다. 유엔 사무총장이 무슨 권력이라고 되는 듯이 착각하는 내용의 새해인사를 반기문은 했다. 영혼이 없는 공직자의 표상인 반기문은 '2009년을 ‘기후변화의 해’로 지정하고 국제사회의 동참을 기대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세계 10위권의 수준에 걸맞은 한국의 역할과 기여를 기대하고 있다'는 업무적 주문은 한국인들에게 새해인사로 요구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안팎으로 수많은 시련과 도전에 직면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차이를 존중하고 다름을 포용하는 관용의 정신, 상생의 철학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으로 좌익세력의 도전을 피하는 양비론을 새해인사로 깔았다.

직분에 맞지 않는 새해인사의 백미는 역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것이었다. 그는 法治와 치안을 강조해야 할 대법원장인데, 경제를 우려하는 경제관련 장관과 같은 새해인사를 했다. '전 세계를 휩쓴 경제위기로 기업은 매출 부진과 수익성 악화, 자금경색과 환율 급등락에 시달리고 있고 가계도 과중한 채무, 자산가치 급락, 실질소득 감소와 고용 불안정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부도 경제위기를 하루 빨리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겪는 고통과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사법제도의 개선과 적정한 운영에 힘쓰겠습니다'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민생' 강조 새해인사는 法治가 무너지는 한국사회의 대법원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정치적 암호로 보인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도 '우리 국민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놀라운 저력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왔으며, 이번 경제위기도 현명하고 지혜롭게 극복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어가리라고 확신한다'는 말로 자기 직위에 맞지 않는 새해인사를 했지만, '헌법의 이념과 가치가 준수되는 선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활짝 꽃피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말로 제자리를 찾는 새해인사를 했으며, 한승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특히 서민생활의 안정에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적극 추진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를 열어 가겠다'라는 말로 적절한 새해인사를 했다.

고현철 선관위장은 '선거일을 민주주의 축제의 날로 승화시켜 나갑시다. 정정당당한 정책 경쟁 풍토와 건전한 토론 문화가 선거에서부터 정착돼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합시다. 새해에는 정당들이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활짝 펼치기를 기원합니다'라는 말로 자신의 직분을 지키는 새해인사를 했다. 하지만 3부요인들은 전반적으로 자신들의 직분을 제대로 반영한 새해인사를 국민들에게 올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치와 치안을 언급하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과 이영훈 대법원장의 새해인사는 총을 버리고 전쟁터로 나가는 병사의 구호처럼 들린다. 이 두 사람에게 새해에 민생의 화두는 역시 치안과 안보가 아닌 모양이다.

민생의 근원인 법치와 안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는 '알맹이 없는 새해인사'를 3부요인이 국민들에게 올렸다. 경제적 어려움은 망가진 정신에서 온다는 사실을 한국의 3부요인들은 명심하지 않는 것 같다. 좌익깽판세력이 한국의 법질서를 허물고 사회분위기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소비와 생산을 즐기겠는가? MBC를 비롯한 선동방송이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외치는데, 어떻게 국민들에게 건설적인 정서가 생기겠는가? 국가정상화와 경제부흥을 저주하는 언론기관, 교육단체, 노동단체, 종교단체들의 딴지와 깽판을 제압하지 않고, 민생은 절대로 안정되지 못한다. 좌익세력의 깽판이 국리민복을 해치는 상황에서 법치를 언급하지 않은 3부요인들의 새해인사가 실망스럽다. [임태수 논설위원: ts79996565hanmail.net]


3부요인 등 2009년 신년사(동아일보)





이명박 대통령 “경제난 파도 헤치고 함께 희망의 노래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200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언제나 새날은 우리에게 희망과 설렘을 주는 가슴 벅찬 날입니다. 비록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많이 어렵더라도 이 새 아침에 우리 모두 용기와 희망을 노래합시다. 여러분의 염원을 잘 알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저도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새날을 맞았습니다. 거센 바람과 거친 파도를 헤쳐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듭시다.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경제주체는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격려하며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국제사회 기여 통해 한국 위상 드높이길”

새해 인사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는 식량, 에너지, 기후변화 위기에 국제금융 위기까지 겹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신년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저는 2009년을 ‘기후변화의 해’로 지정하고 국제사회의 동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세계 10위권의 수준에 걸맞은 한국의 역할과 기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인 사무총장으로서 세계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형오 국회의장 “관용과 상생 필요한 때”

안팎으로 수많은 시련과 도전에 직면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차이를 존중하고 다름을 포용하는 관용의 정신, 상생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뼈저린 자기 성찰을 통해 거듭나야 합니다. 눈앞의 이익에 매달리다가 민족의 먼 장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 “민생 돕는 사법부로”

전 세계를 휩쓴 경제위기로 기업은 매출 부진과 수익성 악화, 자금경색과 환율 급등락에 시달리고 있고 가계도 과중한 채무, 자산가치 급락, 실질소득 감소와 고용 불안정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부도 경제위기를 하루 빨리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겪는 고통과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사법제도의 개선과 적정한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법치주의 정착에 최선”

우리 국민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놀라운 저력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왔으며, 이번 경제위기도 현명하고 지혜롭게 극복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어가리라고 확신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더 한층 존중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가 준수되는 선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활짝 꽃피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승수 국무총리 “저탄소 녹색성장 역점”

지금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서민생활의 안정에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적극 추진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를 열어 가겠습니다.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집시다.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고현철 선관위원장 “정책경쟁 풍토 만들 것”

투표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투표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민주 시민의 의무로 인식돼야 합니다. 선거일을 민주주의 축제의 날로 승화시켜 나갑시다.

정정당당한 정책 경쟁 풍토와 건전한 토론 문화가 선거에서부터 정착돼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합시다. 새해에는 정당들이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활짝 펼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