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규명도 하기 전에 관리 책임이나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은 그들이 아직도 좌익적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反證이기도 하다.

용산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우파로 자처하는 자들의 일부가 아직도 좌익의 잔재를 떨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사상 전향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 수가 있다.



한나라당 내의 홍준표의원류 나 일부 소수파들이 그러하고 청와대의 일부 인사들이 그렇다. 그들이 내세우는 '김석기 포기론'은 매우 단순하다. 2월 국회가 용산국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읍참마속'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읍참마속'이란 마속이 제갈량의 지시대로 하지 않고 전투에서 대패한 책임을 진 것이다. 그렇다면 김석기 서울지방 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이나 대통령의 지시대로 하지 않아 용산사건이 발생한 것인가?



이번 사건을 대응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처리방식은 올바른 것이다. 성숙한 선진 사회에서는 일단의 사건에 대해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 원인 분석과 대안에 대해 먼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결과 책임을 물을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묻고 책임질 사람이 없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



반면 미성숙된 사회에서는 '인책론'부터 거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원인과 대책은 나중의 일이고 누군가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우선한다. 그리고 그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고 나중에 책임질 일이 아니었으면 원인과 대책마저 유야무야 되고 만다. 이미 누군가가 책임을 졌으니 더 이상 문제삼기를 꺼려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조승희 사건이 일어 났을 때, 미국의 정부와 언론과 시민들이 보여준 것은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지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우리 같으면 누구에게 책임을 지울 것인가에 골몰하는 시간에 말이다. 지금 청와대의 일부 참모와 한나라당 내의 딴 소리들은 국회가 용산사건을 빌미로 파행으로 갈 것이라는 이유로 죄 없는 희생양을 대통령에게 강요하고 있다.



원인 규명도 하기 전에 관리 책임이나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은 그들이 아직도 좌익적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소중한 생명이 죽었으니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포퓰리즘에 강한 좌익적 사고방식이다. 죽음이 왜 일어났는지 묻지 않고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를 묻는 것이다.



이것이 왜 좌익적 사고방식이냐 하면, 철거민들이 죽은 것에 대해, 철거민은 사회적 약자이고 억울한 것을 호소하던 불쌍한 피해자라는 것이고 불법 점거를 진압하는 경찰은 강자이고 가해자라는 시각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바로 프롤레타리아의 계급혁명론에서 나오는 이분법적 논리이다. 약자의 폭력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경찰에 쫓기던 범인이 차에 치어 죽게 되면, 안전하게 퇴로를 보장하지 않은 경찰에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소매치기나 강도도 이 사회의 약자가 아닌가.



대통령이 실용을 내세우는 사상적 전향자들에 둘러 싸여 그들의 감언이설에 귀를 기울이면 이 나라의 법치는 물 건너 가는 것이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신나와 염산을 들고 시위하던 자들은 열사가 되고 법 집행을 하던 경찰이 희생양이 되는 국가는 법치를 포기한 국가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나라당의 홍준표 류나 일부 좌파 성향의 의원들이 내세우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김석기 청장을 희생향으로 삼겠다면 역사는 실용정부를 법치 포기 정부로 기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