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을 처벌하지 않으면 도둑이 계속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梁東安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빙자하여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데 대해 응징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국내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도발에 대해 단호한 응징적 대응조치를 취할 듯한 태도를 보이던 정부마저도 국내외의 눈치를 보면서 머뭇거리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 응징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국내 인사들의 논거는 3 가지이다.

첫째는 북한이 지난 5일에 실시한 것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이 아니라 인공위성 발사이기 때문에 응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더라도 그것은 미국을 표적으로 한 것이며, 북한과의 직접협상에 미국이 응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서는 북한의 그러한 행동을 응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셋째는 설사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이 대한민국을 표적 삼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해 ‘감정적으로’ 응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이미 악화되어 있는 남북한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 응징적 대응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인사들이 제시하는 위의 논거들은 모두가 타당하지 않다.

첫째의 논거는 북한의 선전을 신뢰하고 인공위성 발사와 장거리 미사일의 기술적 및 구조적 동일성을 모르는 데서 비롯된 타당치 않은 것이다. 북한은 깡패국가인데 더하여 상습적 거짓말장이이다. 이번 로켓발사와 관련해서도 북한은 황당무계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객관적인 증거들이 북한 로켓에 탑재된 어떤 물체도 대기권 밖으로 올라가지 못했음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켓이 실제로 발사된 시점인 5일 11시 30분 15초보다 1분 13초나 앞선 시점에 북한의 인공위성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하여 지구를 향해 전파를 보내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거짓말을 믿고 이번 로켓발사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이 아닌 인공위성발사라고 말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북한의 산업상황 및 기술수준을 살펴보면 이번 로켓발사를 인공위성 발사라고 우겨대는 북한의 선전이 거짓말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북한의 산업은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분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분야가 작동불능상태에 처해있다. 따라서 북한에는 인공위성을 필요로 하는 산업도 없고, 제대로 된 인공위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과 인력도 없으며, 지상에서 인공위성을 통제하고 인공위성으로부터 보내오는 정보를 처리할 기술과 장비도 없다. 이러한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선전하는 것은 얼마 전 이란이 그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위장하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설사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선전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북한이 강행한 로켓발사가 인공위성 발사이므로 응징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언론매체들이 자세히 보도한 바와 같이, 인공위성 발사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간에는 기술적 및 구조적 차이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공위성발사는 내용면에서는 일정 무게의 탑재물을 적재한 장거리 미사일의 사정거리 확대 실험과 동일한 것이다.


둘째의 논거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능력과 미국의 대응능력 및 미사일 발사실험의 본질을 모르는 데서 비롯된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북한이 아무리 긴 사정거리의 미사일을 개발해도 그것은 미국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없다. 북한이 개발한 저성능 장거리 미사일은 미국의 요격기술에 의해 충분히 요격될 수 있으며, 북한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가한 것이 포착되면 미국은 곧 북한을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은 미국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없다.

북한이 실시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은 미국을 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남한 및 일본에 있는 표적에 대한 핵탄두 운반능력과 명중률을 제고한 미사일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장거리에 가벼운 탑재물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은 단거리에 무거운 탑재물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것이며,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확대하는 것은 단거리에 있는 표적에 대한 명중률을 높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은 남한을 공격할 무거운 핵탄두를 운반하면서 명중률 높은 미사일 개발을 위한 실험이다. 따라서 그러한 북한의 도발은 대한민국이 응징해야 마땅하다.

셋째의 논거는 도발과 응징 간의 역학관계를 모르고 감정적 대응과 이성적 대응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타당치 않은 것이다. 개인사이건 국가사이건 도발에 대해 응징하지 않는 것은 재도발을 용인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도둑을 처벌하지 않으면 도둑이 계속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북한이 도발한 데 대해 대한민국이 응징을 하지 않으면, 북한은 또다시 도발을 하게 된다. 북한으로 하여금 또다시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이번 도발에 대해 응징적 대응을 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응징적 대응을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대응하자”고 말하면서 그런 주장을 한다. 그들은 응징적 대응을 감정적 대응으로, 응징적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을 이성적 대응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한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어떤 대응이 감정적이냐 이성적이냐는 대응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감정에 따르느냐 이성적 계산에 따르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의 남북관계 현황과 북한의 대남 공갈을 생각할 때, 대한민국이 응징적 대응을 할 경우 북한이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공포의 감정에 사로잡혀 북한의 도발에 응징적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감정적 대응이다.

그에 반해 그런 공포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북한의 속성을 고려하여 향후 북한의 재도발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가를 이성적으로 계산하여 냉정한 자세로 응징적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성적인 대응이다. 그러한 이성적 응징조치라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취해야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남북한 간의 대화재개 가능성을 고려하며 주저하다가 그러한 이성적 응징조치를 적기에 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순발력 있게 취해진 차가우면서도 단호한 응징적 대응은 정상적인 남북대화의 개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그러한 대응은 북한으로 하여금 자기의 공갈이 대한민국에게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머지않은 장래에 정상적인 남북대화에 응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http://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