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판사들이 인민재판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한다. 신영철 대법관을 옹호한다



신 영철 대법관의 문제가 사법부 일각에서 집단적인 모습으로 재점화(再點火)될 기미를 보인다는 소식을 접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일반 시민단체들처럼 집단적으로 의사를 규합하며, 나아가 집단의사(集團意思)에 기초하여 모종의 행위도 불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그들은 이미 사법부의 구성원인임을 망각했다는 점에서 조용히 사법부를 떠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지 않을 수 없다.




신 영철 대법관이 서울 지방원장으로 있을 당시 2008년이라는 기상도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새로 들어선 정권이 자리도 채 잡기 전에 反美와 反보수, 反FTA 세력의 데마고구와 애지테이션으로 노도와 같이 일어선 촛불물결에 삼켜질, 그야 말로 간난의 위기였다.




평온해야 할 야간에 서울 거리를 온통 마비시킨 촛불 데모는 물론이고 광화문 이 순신 동상 아래 쪽에는 아예 '해방구'를 설치해두고 경찰버스 저지망들을 물리적으로 뚫고 권부를 향하려는 불순한 움직임이 매일 밤 일어나고 있었다.




당시에 서울 원장으로서 온통 마비되어버린 서울 市街地의 공공질서를 正常化하는 일을 위해 司法 行政上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 양심적으로 협조할 일이 무엇인가를 했을 뿐인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다. 가령 그가 헌법재판소를 찾아가서 당시 모 판사가 헌재에 야간 집회 내지 시위가 ‘불법집회’인지의 해석을 구한 ‘헌법소원’ 문제를 가급적 빨리 해결해달라는 다급한 사법부의 현실적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든지, ‘보석’의 허가는 현 불법적 집회와 시위를 악화를 시킬 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말한 것 등은 누가 옳고 그르고, 그 역할을 우선 떠나서 국난을 앞에 둔 3권(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으로서 각자 그 한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무엇인가를 뒷짐 지고 불구경을 하는 것은 사법부로서 온당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신 원장은 참으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된다.




나라가 있어야 사법부도 판사도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이 무너진 그곳에 과연 무엇이 차례로 올라올 것인지를 나라를 위해 깊이 생각해보았는가? 위험한 인민정권이 안 선다고 단언할 수도 없거니와 더 이상 나약한 민간정부로서 안 되겠다는 軍部政變이 일어나 과거처럼 긴급조치 1호 내지 9호를 발포한다면, 지난날처럼 사법부는 찍 소리 못하고 그대로 답습할 터인가?




이 문제로 사법부의 개개 구성원들은 “촛불시위”에 힘을 얹어주는 듯한 개개의 의사 내지 집단의사의 규합을 이 시각부터 당장 삼가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가 내린 결론은 개개의 판사들의 良識과 理性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지 모른다. ‘사법행정’이라는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개개의 판결을 통해 많은 굴곡을 보여 왔고, 또한 앞으로도 보일 ‘주름살투성이의 영광뿐인 사법적 정의‘를 보다 보편적으로 ’조정‘의 역할을 보이기 위해서도 ’선의의 적극적인 사법행정‘의 역할이 강조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인이 느끼는 사법부의 현주소이다.




금번 문제가 터져 나오게 된 발단이란 것이 본인이 느끼기에는 묘한 면이 있다. 몇몇 판사들이 가진 시국관도 의심이 되는 터에 내부에서 자성의 기회로 삼지 못하고 오히려 언론 플레이를 일삼는가 하면, 지방법원 원장이 행정 차원에서 보낸 e-mail을 공개한다는 것은 너무나 생뚱맞을 뿐만 아니라, 비겁하다. 신 대법관이 지금도 지법원장으로 그대로 눌러 앉아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을 발설할 수 있었을까?




지금도 사법부내에 분열을 획책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받기 족한 글을 게시판에 올리거나 ‘결자해지’라는 차원에서 스스로 물러나라는 말은 마치 인민재판(?)에서나 나올 듯한 성토라고 느껴진다.




지금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에서 결정한 내용(“경고' 또는 ”주의 촉구“이라는 것도 사법행정상 별 문제가 없지만, 외형상 ‘간여’라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결정을 내림)이 신 영철 대법관의 인격과 명예에 관한 한, 불리한 내용의 결정임에도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판사 같지 않은 인물들이 여기 저기 솟아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런 판사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옷을 훌훌 벗고 사법부를 아낌없이 떠나라. 사법부 판사들이 판결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자리이지, 개인의 의사를 밝힌답시고 엿장수 마음대로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신 영철 대법관에게 사법부의 명예와 ‘독립성’을 위해 대법원에서 떠나거라, 는 식의 발언을 하거나 ‘집단의사‘를 결집한다면, 시중의 시위대들이 하는 짓거리와 무엇이 다르랴?




이번 기회에 입법부와 행정부는 헌법개헌을 할 때 사법부에 대한 구조적으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진정한 3권 분립’을 사법부에도 부여하려면, 사법부도 엄연히 국민으로부터 수임(受任)을 받아야 하리라고 본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선거를 통해 그 권한을 행하지만, 사법부는 형식적으로 헌법이 상기 2 정부기구에 맞설 수 있는 권위를 부여했을 뿐이다. (endorsement)



이것은 미국이나 서구 쪽의 헌법을 모방한데서 오는 필연적인 모습이다. 그런 역기능 가운데 국민의 의사나 생활과 하등 관계없이 법 따로, 국민 따로, 라는 괴리가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有權無罪, 無權有罪라는 말이 끝없이 나돌고 있는 것이다. 이 나라의 사법부는 이 용훈 대법원장 말대로 국민을 대변하는 사법부는 결코 아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擬制 헌법기관일 뿐이다.




법률전문의 집단이라고 해서 2기구와 맞먹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어떠한 윤리적 기준에 입각해서 그 자격여부가 걸러짐도 없는 가운데 충원되고, 나아가, 최근에 최소한 나라에 대한 애국심의 결여, 역사적 소양의 전무, 결핍되거나 왜곡된 時局觀을 견지한 채 막가파 같은 판사들이 비일비재 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우려는 이제 기우만은 아닌 것 같다. 그럴 것을 감안한다면, 사법부 판사들도 국민으로부터 일정한 옵션을 거치는 것이 이 나라의 진정한 ‘3권분립’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단 본인만의 소망이 결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