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서 일어나는 일이 북한에서도 일어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것이 자유시민의 의무다. 이란(북한)이 직면한 문명사적 전환요구

구시대적 정치종교독재체제가 무너지는 것이 역사발전

정창인 자유통일포럼 대표


역사는 발전한다. 역사가 발전한다는 말은 인간이 역사를 발전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역사를 발전시키는 주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도덕적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도덕적 감성은 단순히 현 체제에 적응하려는 도덕심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맞게 사회제도를 고치려는 개혁지향성을 의미한다. 역사발전과 관련한 개혁은 바로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는 개혁을 의미한다. 그래서 역사의 발전이란 개인의 자유의 확대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유를 축소시키는 변화는 발전이 아니라 퇴보다. 따라서 역사는 모든 억압적인 사회제도로부터 개인을 해방하는 방향으로 흐르며 이것을 역사의 발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개인을 억압하는 사회적 제도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종교적 억압이다. 지금 우리가 교회나 절에 갈 때 압력 때문에 가는 일은 없다. 따라서 지금 종교는 억압의 주체가 아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제사장이 권력을 독점한 시대가 있었다. 바로 신정정치(神政政治)시대라고 하는 인류의 미개시대에 있었던 정치체제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휘둘렀던 권력이 바로 종교적 권력이었다. 그리고 로마의 교황이 한 때 이 권력을 휘둘렀다. 그 시대에 마녀사냥이 가능했다. 그런데 인권이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여지는 현 시대에도 바로 제사장이 권력을 독점하고 독재정치를 하는 사회가 있으니 바로 일부 이슬람 국가가 그 예에 속한다.

아프간에서 권력을 잡았던 탈레반이 그런 경우며 1979년에 혁명을 일으켜 신정정치로 되돌아간 이란이 바로 그 경우다. 그런데 인류의 지식이 미개상태에 있던 고대사회의 신정정치는 나름대로 존재이유가 있었다. 주변환경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지 않아 모든 자연현상을 신의 현상으로 치부하고 신에게 인간의 화복을 기원하였다. 따라서 제사장이 권력을 독점하게 된 것은 역설적으로 야만시대에 인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그러나 과학적 지식의 발전으로 더 이상 신에게 인간의 운명을 맡길 이유가 없어지면서 제사장의 역할은 그야말로 종교적 역할로 제한되었다. 오히려 적대적 집단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왕에게 절대적 권력을 맡기는 절대왕정이 신정을 대체하게 되었다.

지금은 왕정도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로 인식되어 민주제도로 대체되었다. 현재 절대왕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없다.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확산되면서 왕은 군림을 하되 통치는 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타협한 나라도 존재한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기본적 원칙으로 우리는 모두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원칙 위에 민주주의가 제도화되었다. 이러한 문명시대에 아직도 종교적 지도자가 절대적 권력을 휘두르는 반동적 혁명에 성공한 나나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아프간의 탈레반정권이고 다른 하나가 1979년에 혁명에 성공한 이란이다.

1979년에 미국과 가깝던 팔레비왕을 축출하고 종교지도자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권력을 잡았다. 그리고 이슬람 종교적 지도자가 절대적 권력을 가지는 현 신정체제를 구축했다. 1989년에 호메이니가 죽자 현재의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이니가 권력을 승계하였다.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항의데모는 처음에는 대통령선거를 다시 하라는 것이었으나 하메이니의 연설 이후 하메이니 하야를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6월 12일에 있었던 이란 대통령 선거에서 현 대통령 아마디네자드가 65%이상의 득표도 재선에 성공하였다고 발표되었다. 그러나 무사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선거부정이 있었다면서 재선거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최고지도자 하메이니가 19일 연설을 통해 선거부정은 없으며 아마디네자드가 승리하였다고 선언하였다. 1-2백만 표 차이가 아닌 천백만 표 차이를 선거부정의 결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이유였다. 그리고 선거항의가 이란의 적들(미국과 영국)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매도하며 더 이상의 항의는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로 인해 재선거 요구가 하메이니에 대한 거부운동으로 전환되었다.

하메이니는 절대권력자다. 군대의 통수권을 가지고 있고 국가의 모든 중요직을 임명한다. 그가 선거가 공정했다고 선언하였는데도 선거부정을 항의하는 데모를 하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다. 그러나 항의시위는 그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젊은 여성들이 시위대의 앞장을 서고 있다. 어제 민병대 바시지에 의해 살해된 여성 네다는 이란 저항의 상징이 되고 있다.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항의시위는 선거부정에 대한 항의로 시작되었지만 하메이니의 연설로 인해 이란의 정치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사회에 맞이 않는 신정정치 자체에 대한 거부운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목숨을 걸고 저항운동을 이끄는 무사비는 이미 선거부정이 문제가 아니란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독재권을 휘두르고 있는 종교 지도자, 또 종교 지도자가 절대권을 가진 현 정치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으로 현 저항운동이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과히 문명사적 전환점을 이란인들이 직면하게 된 것이다.

역사는 이렇게 발전한다. 지난 30년간 이란에 구시대적 종교독재체제가 들어섰지만 이제 국민의 저항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런 일이 북한에서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 군사독재는 더더구나 존재할 이유가 없다. 종교적 독재는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독재라 그래도 개인 독재와는 구별된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일 일가의 독재는 순전히 김정일 개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독재로서 그야말로 시대착오적 야만적 독재며 존재이유가 전혀 없다.

북한 동포가 언젠가는 김정일의 개인독재를 거부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북한 동포가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란에서 일어나는 일이 북한에서도 일어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것이 자유시민의 의무다. [정창인 자유통일포럼 대표: http://unify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