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학부모는 전교조의 교육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교육 당국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학생들은 진학과 취직 걱정, 학부모는 학비 걱정하고 있는 이때, 공교육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교사 신분에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거스르며 '시국선동'을 일삼는 전교조 중앙본부에 대해, 경찰 측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과 압수를 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니 전교조의 이적성과 정치적 선전선동에 분개해오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를 열렬히 환영한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기하고 있고,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령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66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집단행위 금지'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법 제4조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 6조는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다.



3일, 영등포 경찰서는 6월 18일 시국선언을 강행한 전교조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시국선언 관련 문건 일체와 명패 200여개, 전교조 인트라넷(내부전산망 - 수사핵심이 될 듯함)서버 9대, 컴퓨터 4대, 조직 연락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청 관계자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전교조 교사들이 [집단으로] 시국선언을 한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한 혐의로 수사를 해 왔다.'라며 '증거물 확보를 위해 2일 밤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압수수색에 전교조는 '2차 시국선언(?)을 차단하기 위한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맹비난하며 '2차 시국선언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쯤 되면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고 국가를 상대로 한판 대결을 해보자는 거다! 국가공무원이 적법한(영장발부) 법 집행에 대해 부당하다고 반항하는 것도 모자라 관련법을 어기며 또다시 '정치적 선동'에 나서겠다니 이들을 국가공무원으로 더 대접할 이유가 있나?



전교조는 1차 '시국선동'에서 'PD수첩 수사가 무리하다' '무모한 진압으로 용산 참사가 빚어졌다' '서민 생존권이 벼랑에 몰렸다' 남북 간 화해가 위협받고 있다'라는 등의 정치적이고 파당적이며 편견된 선동으로 공권력 남용에 대한 사과, 약자 배려 정책 추진, 미디어법 강행 중단,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등을 요구했다. 명백한 정치적 선전선동들로, 민주당, 민노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의 논조와 하나도 틀리지 않다! 이러고도 '시국선언은 선거운동이 아니므로 정치행위가 아니다''라고 변명질 해대는가? 전교조 교육감 후보를 지원했던 공무원이란 자들이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고 사회 혼란을 획책하는데 어찌 정치적이지 않단 말인가!



PD수첩 수사가 무리한지 안 한 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고, 미디어 법은 국회가 개정할 것이며 4대 강 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 정부가 하는 일인데, 왜 나대는가? 지금 교육계의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가? 공교육 정상화 아니던가! 공교육이 제대로 서질 못하니 학부모들이 힘든 거 아닌가(수입의 40% 이상)! 이거 누구 책임인가? 교사의 책임이 제일 무겁다. 교육에 힘 써야할 교사가 정치인 뺨치는 선동으로 사회 교란을 획책하는데만 골몰하고 있으니 공교육이 살아날 리가 있는가! 이런데도 정치적 선동에만 골몰할 것인가?



전교조! 헌법과 관련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2차 시국선동을 그래도 강행할 것인가? 그렇다면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지 말고 절대로 말리지 않을 것이니 [교사직을 던진 후에] 시국선언인지 선동질인지를 해라! 실력 있고 국가관 확실한 수 없는 임용대기자가 있으니 교육 걱정일랑은 안 해도 된다. 교사란 직분을 망각하고 집단적이며 공개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일삼는 그 자체로도 불법성이 짙은데, 영장까지 발부받은 공무집행에 부당성을 운운해대니 그러고도 국가공무원을 자처할 수 있단 말인가! 교사직 던지고 해라.



전교조에 묻는다! 전교조는 교사(스승)인가 노동자인가? 공무원인가 노조원인가? 전교조의 정체성이 노동자라면 1년치 연봉에서 여름과 겨울 방학 동안 출근하지 않은 날만큼 노임(勞賃)을 반납하고 5일제 근무 취소하라! 공무원의 임무에 충실하기 보다 노조란 입장에만 매달린다면, 공무원으로 누리는 혜택을 반납하라!. 교사인지 노동자인지, 공무원인지도 불명확해 보이는 해괴망측한 전교조는 대체 누구인가?



전교조의 창립선언문,강령,규약들에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느낌을 보자. /민족.민주.인간화 교육 실천을 위한 참교육/ 민족의 해방과 조국의 독립일꾼/ 강철같이 단결한 / 통일의 그날까지 / 교육의 민주화와 자주성 확립을 위한 / 민족 통일과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타등등. 꼭 공산당 선언문을 보는 느낌이 든다. 민노총보다는 약하게 적었지만, 사실 전교조는 [반미 - 국가보안법폐지 - 우리민족끼리통일(고려연방제-적화통일)]을 주장하며 [광우병 대책회의]에 참여했던 좌파의 선전선동 사령부요 기생처다.



전교조를 합법화 해준 것은 김대중이다. 김대중-노무현을 거치며 전교조는 승승장구 했는데 그들의 정체가 이적성이 강함에도 오늘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간단하다. '평교사들이 뭉쳐 교장선생님에 대항하자'가 슬로건이니 평교사들이 모였고, 촌지거부 운동으로 히트를 치니 힘까지 얻었다. 그러나 지금의 전교조를 보라! 교사가 무리지어 정치에 관여하고 이념투쟁으로 남-남 갈등의 선봉에 서 있다. 반미와 국가보안법폐지, 우리 민족끼리 통일은 김정일의 아가리에 자유대한을 바치자는 선전선동이다.



변질한 좌파집단일 뿐이다. 변질한 전교조는 '교원평가제'를 거부하고 있다. 실력이 있든 없든, 불성실하게 가르치든 말든, 수업시간에 기타치고 노래 부르든 말든, 수업시간 내내 정부 비판을 해대든 말든 여대생 교생에게 추행하든 말든, 조합원이 민노총에 성폭행당하든 말든, 공교육이 무너지든 말든, 전교조 깃발 아래 똘똘 뭉치면 자리보존하고 혜택도 이어갈 수 있으니 '교원평가제'를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교원평가제'를 시행하면 교사들의 우열을 가릴 수 있고 교사들의 분발을 유도할 수 있어 사교육과 한판 대결을 벌일 수 있다. 그러나 실력 향상으로 공교육을 강화하려 하기보다, 사익과 조직이익을 중시하니 당연히 '교원평가제'를 거부하는 것이고 학생들을 상대로 [학력평가시험]을 치루려면 [자연 체험학습]만 외쳐댄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식들은 [학력평가시험]을 꼭 보게 한다. 전교조보다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더 중요하니 국회와 교육 당국은 학력평가 시스템을 개선 및 강화하는 동시에 교원평가제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전교조의 교육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교육 당국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전교조의 훼방에 굴복하지 말고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전체 명단을 학교별로 낱낱이 공개하라! 그리하여 법을 어긴 교사들이 다시는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하여 나라의 동량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 전교조 없는 교단, 공교육 정상화의 지름길이다!



사단법인 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 차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