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는 수색 지지, 조선은 비판.

7월 3일 경찰은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이에 대하여,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매우 대조적인 사설을 7월 4일 개제했다. 조선일보는 전교조와 경찰을 모두 몰상식하고 불법적인 집단으로 동렬에 준 양비론을 편 반면에, 동아일보는 전교조의 불법성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경찰의 압수수색을 지지했다. 전교조가 줄기차게 반국가적 행태를 보여준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엄연한 사실을 보면서, 조선일보는 경찰이 어설프게 탄압해서 전교조가 반발할 구실을 주는 듯한 논조를 폈다. 법의 원칙은 없고 힘의 역학관계에 근거한 기회주의적 사설을 조선일보는 실었다.

조선일보는 전교조의 시대착오적 시국선언과 비견되는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을 양비론적으로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교사들이 무슨 엄청난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한다고 해봐야 국민 대부분은 '이젠 듣기 지겹다'고나 할 것이다'라며 시국선언을 대수럽지 않게 경시하면서,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들쑤시는 건 전교조가 '공안 권력'이라면서 비판하는 말의 증빙자료나 될 뿐이다. 검찰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온 전교조 쪽 후보의 선거자금을 수사하면서 7년 전 이메일까지 열어봤던 거나 다름없는 치졸한 일이다'라며 전교조를 비호했다.

'교사 집단이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시급한 교육현안은 외면한 채 정치 결사체라도 되는 듯이 국무(國務)를 총괄해 정부를 공격해대는 것을 누가 교사답다고 하겠는가'라며 전교조를 비판한 조선일보의 사설은 '검찰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온 전교조 쪽 후보의 선거자금을 수사하면서 7년 전 이메일까지 열어봤던 거나 다름없는 치졸한 일이다. 전교조를 악에 받치게 하여 말을 더 험악하게나 만들 뿐이다. 시국선언 한다는 전교조도 딱하지만, 전교조에 밥상 차려주는 경찰도 비슷비슷한 수준이다'라며 전교조의 깽판을 마치 공권력의 탄압 때문인 것처럼 조선일보의 사설은 채색했다.

이에 비하여 동아일보는 경찰의 전교조 압수수색을 잘한 결정으로 칭찬했다. 동아일보는 '전교조는 ‘제2차 시국선언’을 하겠다며 맞대결을 선택했다. 법질서를 짓밟고 국가기관을 조롱하는 듯한 일부 교사 집단에서 미래세대가 뭘 보고 배울지 걱정이다.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끝까지 불법적인 투쟁으로 맞서겠다는 전술이다. 경찰이 수사 절차에 따라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난을 한다. 정당한 사법절차도 인정하지 않는 태도다'라며 전교조를 비난했다.

또 동아일보는 '전교조는 시국선언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 무한대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좌파 세력이 릴레이로 벌였던 작금의 시국선언은 현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활동이 분명하다. 학생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가르쳐야 할 전교조 교사들이 법을 우습게 여기는 행태는 비단 이번뿐이 아니다. 전교조의 상습적인 법위반 행위는 지난 10년의 좌파 정권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면서 비롯됐다. 법에 따른 엄중한 처리로 교단의 법치(法治)를 세워 전교조의 잘못된 버릇을 고쳐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적 전교조와 합법적 경찰에 대한 조선일보는 몰도덕한 양비론과 동아일보의 반듯한 전교조 비판 사설을 독자들은 대조하여 읽어볼 필요가 있다. 조선닷컴이 좌편향적인 편집을 해서 비난을 받은 적이 있는데, 가끔 조선일보의 사설도 이상한 논조를 펴는 경우가 있다. 조선일보에 정신이 헷갈리는 사설가가 있는 것 같다. 물론 동아일보도 가끔 이상한 사설이나 논설을 싣는 경우가 있다. 좌익세력이 망가뜨린 법치와 안보를 재확립하여 국가를 정상화하는 데에 보수언론의 반듯한 사설과 논설은 매우 중요하다. 반국가적 깽판에 몰입하는 민노총은 법으로 때려 없애야 한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동아일보 사설]‘상습 불법’ 전교조에 法治세워야

경찰이 어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18일 전교조 조합원 1만7000여 명이 참여한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관련 자료의 확보에 나선 것이다. 전교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26일 시국선언 참여교사 전원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히자 ‘제2차 시국선언’을 하겠다며 맞대결을 선택했다. 법질서를 짓밟고 국가기관을 조롱하는 듯한 일부 교사 집단에서 미래세대가 뭘 보고 배울지 걱정이다.

전교조는 압수수색에 대해 ‘시국선언의 위법성을 발견하지 못하자 꼬투리를 잡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시국선언 탄압 규탄 결의대회’를 5일 열고 ‘2차 시국선언을 조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끝까지 불법적인 투쟁으로 맞서겠다는 전술이다. 경찰이 수사 절차에 따라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난을 한다. 정당한 사법절차도 인정하지 않는 태도다.

전교조 조합원은 사립학교 소속을 제외하면 공무원 신분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들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교원노조법 제3조는 교원노조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어느 쪽 교사도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전교조는 시국선언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 무한대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좌파 세력이 릴레이로 벌였던 작금의 시국선언은 현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활동이 분명하다.

학생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가르쳐야 할 전교조 교사들이 법을 우습게 여기는 행태는 비단 이번뿐이 아니다.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집단 휴가를 내고 외부 집회에 참가하는 연가투쟁을 12차례나 벌였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연가투쟁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학습권 침해를 인정한 것이다.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들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성향의 주경복 후보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교조의 상습적인 법위반 행위는 지난 10년의 좌파 정권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면서 비롯됐다. 법에 따른 엄중한 처리로 교단의 법치(法治)를 세워 전교조의 잘못된 버릇을 고쳐 놓아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시국선언 전교조(全敎組)나 압수수색 경찰이나 비슷한 수준

경찰이 2차 시국선언을 준비 중인 전교조의 본부와 서울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시국선언 관련 문건, 서버, 컴퓨터, 조직 연락처 등을 압수했다. 전교조 본부 압수수색은 전교조가 생긴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전교조는 지난달 18일 '교사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교육과학부가 주도 교사 88명을 징계·고발하겠다고 하자 전교조는 2차 선언을 준비해왔다.

전교조는 1차 시국선언에서 'PD수첩 수사가 무리하다' '무모한 진압으로 용산 참사가 빚어졌다' '서민 생존권이 벼랑에 몰렸다' '남북 간 화해가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정부에 공권력 남용 사과, 약자 배려 정책 추진, 미디어법 강행 중단,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등을 요구했다. 대한민국의 어지간한 이슈들을 다 언급한 셈이다. 교사들이 뭣 하러 미디어법이니 대운하니 하는 것들을 거론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정권과 대립하는 정파(政派) 집단이 낸 문건으로나 보일 뿐이다. 2차 시국선언도 비슷한 내용일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최대 교육현안은 사교육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문제다. 공교육만 제대로 이뤄지고 있어도 사교육이 이렇게까지 국민의 고통이 되진 않았을 것이다. 공교육은 교사들에게 책임이 있다. 교사 집단이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시급한 교육현안은 외면한 채 정치 결사체라도 되는 듯이 국무(國務)를 총괄해 정부를 공격해대는 것을 누가 교사답다고 하겠는가.

그렇다고 경찰이 전교조를 압수수색까지 한 것도 황당한 일이다. 전교조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집회·표현·결사의 자유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들이 무슨 엄청난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한다고 해봐야 국민 대부분은 '이젠 듣기 지겹다'고나 할 것이다.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들쑤시는 건 전교조가 '공안 권력'이라면서 비판하는 말의 증빙자료나 될 뿐이다. 검찰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온 전교조 쪽 후보의 선거자금을 수사하면서 7년 전 이메일까지 열어봤던 거나 다름없는 치졸한 일이다.

전교조가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겁을 먹고 시국선언을 그만둘 것 같지도 않다. 전교조를 악에 받치게 하여 말을 더 험악하게나 만들 뿐이다. 시국선언 한다는 전교조도 딱하지만, 전교조에 밥상 차려주는 경찰도 비슷비슷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