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 줄곧 위반해 왔지 우리 쪽에서는 6.15와 10.4 선언을 반대한 적이 없다.”

MB정권의 2중적인 모호한 언행(코드)?



MB정권은 표리(表裏)가 부동한 권력인가? 즉 겉과 속이 다른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겪은 사이버 테러만 하더라도 국정원 관계자가 국회에 나와서 하는 말이 북의 김 정운 사이버 팀이 저지른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컨트롤 타워(컨트롤 서버?)를 아직도 확실히 찾지 못 했으며, 진원지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증언함으로써 뭐가 무엇인지 도시 종잡을 수 없는 꼬락서니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조갑제 닷컴의 ‘대문글 난’에 실린 조갑제 씨가 쓴 <<북의 사이버 테러에 自衛조치 취해야>>의 글을 읽어보았을 때, 조씨는 이번의 사이버 테러는 북한에 의하여 자행된 것으로 이미 단정한 전제 위에서 글을 전개하고 있다. 본인은 공권력의 추정을 뒤엎을 힘은 없지만, 조갑제 씨의 단정에 공감하고 싶은 심정이다.




무엇보다 첫째로 이번 사이버 테러가 일어나기 전에 물 건너 미국 쪽에서는 멀지 않아 北의 사이버 테러를 예견(어떤 근거나 정보에선지는 몰라도)하고 한미 간 합동으로 사이버 테러 방어 훈련을 제의한 바 있으며, 둘째로 북은 ‘조평통’ 등을 통해서 이 훈련에 대한 보복을 공언했다는 점, 셋째로 이번 테러의 목표는 주로 보수 활동 단체나 인사들의 컴퓨터에 두고 있다는 점을 조갑제 씨는 지적하면서 북을 확실한 진원지로 단정하고 있는 것은 상당한 신뢰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이번 G8 회담(확대 회담?)으로 이탈리아를 방문한 MB의 언행은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수준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MB는 “지난날의 인도적인 퍼주기도 북이 핵 무기와 미사일을 만든 데 전용이 되었지 않나, 라고 생각된다.”라는 말을 흘린 바 있다. 그럼에도 얼마 전 국내의 통일부의 대변인 발표나 박 희태 당 대표의 코멘트에 의하면, “북이 줄곧 위반해 왔지 우리 쪽에서는 6.15와 10.4 선언을 반대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혹자는 바로 위에서 밝힌 MB의 발언과 국내에서 통일부 등이 행한 발언 사이에는 문맥(文脈)으로 치면, ‘아’ 다르고, ‘어’다른 것은 분명하지만, MB의 발언 안에는 남북 대결을 의미하는 ‘핵무기 제조’로 남북 평화구조를 먼저 북이 건드렸다는 함의(含意)가 들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6.15와 10.4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뭔가 의미론적으로 ‘불합치’(헌법 재판소가 즐겨 쓰는 말)되는 느낌을 주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비단 남북관계만을 두고 묘한 二重性이 감지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에 쇠고기 파동으로 곁가지가 붙은 ‘종교적 편애’가 문제가 되자 종교적 차별금지법인가 뭔가 하는 법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로마 바티칸을 방문한 MB는 굳이 천주교에 관련된 감사와, 복자시성(福者諡聖)에 관련된 요구를 한 데 대해서 본인은 깜짝 놀란 바가 있다.




김 수환 전 추기경의 서거에 즈음한 장례집전에서 현 교황이 ‘대리 집전’(정 추기경으로 하여금)케 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적절한 표현인지 뭔지에 대해서는 본인으로서는 판단이 서지 않지만, 125 명가량의 순교자를 복자 또는 성인의 반열(班列)에 ‘추가로’ 올려 달라는 요구는 종교에 대한 ‘헌법정신’(제 20조: 종교의 자유)을 벗어난 것이 아닌지 저으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헌법 제 20조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1. 모든 國民은 宗敎의 自由를 가진다. 2. 國敎는 인정되지 않으며, 宗敎와 政治는 분리된다.“




MB는 소망교회에 적을 둔 개신교 신자로 알려지고 있는데도 어찌 가톨릭에 관련된 ‘복자시성 문제’를 끄집어내 그렇게 구체적인 요구를 하는 것인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렇게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지나칠 정도이면, 한국 천주교의 “해방신학”의 포용과 “한국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에 대해서 교황 성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가톨릭 교리에 不合致 된다면 왜 아무런 조치를 아직도 취하지 않으셨는가?를 아울러 물어보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기 그지없는 것은 비단 본인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