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버티던 대한민국이 자살하는 것이다 연방제 '논의' 해서는 안되는 이유 - 국가적 자살이다.

연방제 소리를 지난 대선 전 이회창 총재가 주장하더니 일시 조용하다가 최근 김형오 국회의장 - 일찍이 평양을 방문하고 '평양의 봄'을 거론한 바 있는 - 의 헌법개정에 발 맞추어 조선일보에도 '연방제'론이 등장했다.

연방제와 같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대통령 권한 축소하기' (김형오), 그리고 최근 이동복씨가 주장한 '의원내각제'이다.

연방제도 - 북의 연방제적 통일 아닌 - 도 분권형태이고 대통령 권한 축소도 마찬가지고 의원내각제 역시 대통령을 유명무실하게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 권한 축소이다. 어휘는 다른데, 의미는 똑같은 것이고, 추진방향도 같다 하겠다.

한국인들의 유다른 특징이라 하면 누군가 잘 되는 꼴을 절대 못 본다는 점이다. 특히 그것이 자기보다 못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마치 그 상대가 자기들 머리위를 짓이기고 올라선 것 같이 심정적으로 느끼기 시작하고, 이후부터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심에선 그 상대를 되꺾을 궁리에만 몰두하여 일을 벌리게 되는 것이다.

최초의 서민출신 대통령이 된 이명박 대통령의 앞길에는 그리하여, 친북좌파들의 줄기찬 전략적 탄핵, 끌어내리기 촛불시위 말고도, 그간 대한민국의 기득권에 선을 어떤 식으로든 대고 살던 보수세력들로부터 끈질긴 반대논쟁을 겪을 수밖에 없도록 그리 되었다. 이런, 친북좌파와 보수계, 및 박근혜계가 벌이는 삼각 파도 위에 놓인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아슬아슬한 국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아슬아슬한 찰라가 거듭 되는 와중인데, 대통령 권한을 더 축소하다니, 또 분권형태 연방제로 가자니, 게다가 의원내각제라니? 만일, 저 삼각파도 뒤에 김대중의 죽기 전 모든 것을 걸은 도박적 두뇌회전하는 전략이 있는 것이라면, 우파는 어찌 대처할 것인가?

우리에겐 대처할 방법이 없다. 연방제가 실시되고 난 뒤, 대통령 권한이 축소되고 난 뒤, 의원내각제로 바뀌고 난 뒤에는, 보수우파에겐, 만일 위기가 닥치게 되면, - 반드시 닥칠 일이거니와 - 그 위기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 위기에 대처할 방법이 없는데도, 연방제로 가고, 대통령 권한을 깎고, 의원내각제 해버리면, 그것은 오로지 자살에의 축복이다. 그나마 버티던 대한민국이 자살하는 것이다.

친북좌파 십년 정권에도 버티던 대한민국을, 만일 이명박 대통령 대에, 이대통령이 연방제를 수용하거나, 의원내각제 하게 두거나, 대통령 권한이 축소되는데도 가만 있는다면, 이대통령은 역사에 대죄를 짓는 셈이다.

대통령 권한이 축소되면 왜 위기가 닥치는지 설명하겠다. 그것은 북한의 통치권력이 지구상 그 누구보다 막강한 구심력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이미 끝났다라는 허구에 대중들이 만일 혼동한다면 그것은 보수들의 안일한 예언 때문이다. 김정일은 끝났기 때문에 별 볼일 없는 존재다는 소리에 속지 말자. 김정일이 끝나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지만 김정일 끝나기 전에 자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다. 나로선 그것을 허용할 마음이 없다.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믿는다.

북한 김정일은 막강한 권력으로 일사불란하게 남한군대보다 막강하고 핵무기와 생체무기까지 지닌 북괴인민군대를 총지휘하는 그 찰라에, 남한의 대통령은 쪼개질 대로 쪼개진 허약한 권력으로 비일비재한 잡소리, 헛소리, 허위 주장, 촛불시위와 친박들의 난동 속에 군대를 지휘해야 한다면, 우리가 먹히우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그래서 반대한다. 대통령 권한 축소든. 의원내각제든. 둘 다 우리 사정에는 안 맞다.

그 다음 연방제에 대해서ㅡ.

연방제를 찬성하는 자들이 모르는 것은, 김일성이 왜 연방제를 내놨는지의 대남적화전략적 측면에서의 연방제 정신이다. 엔파람거주, 미국 거주, 네티즌도 연방제를 찬성하고 조선일보 류근일씨도 연방제를 찬성하는데, 가소롭다. 김정일의 식탐행위도 모르는 짓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연방제를 하면, - 지방분권 정신에 입각(?) - 그리하여 남한이 조각조각, 지방자치적 정신으로 쪼개지면, - 안 그래도 쪼개지고 분열하기 잘 하는 한국인 본능에 - 북한으로선, 쪼각 쪼각난 남한땅 여기저기 한 개씩 주워먹기 매우 편리하게 된다. 끔찍하지 않은가 ?

해방 직후, 김일성은 인민부대를 강원도와 전라도 등지로 조각조각 분산해서 내려보냈다. 남한 곳곳에 공산주의자들의 파업사태가 벌어지는 것과 동시에 인민군대가 출토했다. 좌익의대생들은 시체실에서 시체를 거리로 떠메고 나와 '경찰이 총쏴 죽인 시체'라고 선동했다.

한국인들은 분열하기도 잘 하는데다 매우 감정적이다. 감정에 겨우면,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서 앞뒤 고려할 것 없이 일부터 벌리고 본다. 지방분권으로 쪼개진 각 지방별로, 여차할 경우, 김정일이든, 친북좌파에든, 들러붙기란 엄청나게 쉬울 것이다. 그야말로 김정일에게 남한이라는 통째로 된 케익을 먹기 쉬우라고 살살 갈라놓아주는 형국이다.

연방제를 하면 더욱 안되는 이유가 있다. 김일성은 연방제를 내걸면서, 그것이 좋은 이유가 대중들에게 먹히기 쉬운 이유가, '연방제가 지닌 '지방자치적 성격'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 추락에서 도약으로 시스템요법 중 -

즉, 북한은 북한식대로 통치, 남한은 남한식대로 통치, 남한은 북한을 존중하는 지방자치, 북한은 남한을 존중하는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중들은 먹힐 것이라고 보았다. 김일성이 바로 '지방분권'이기 때문에 연방제는 먹힌다 라고 보아 30년 넘도록 변화하지 않고 고집하는 것이 바로 고려연방제 통일이고, 낮은연방제이고, 영구분단적 남북공존이며, 박근혜의 한반도평화정착론 같은 류이다.

저들 말대로라면, '지방분권자치'적 성격에 따라 남한은 북을 존중해주고, 북은 남한을 존중해주기 때문에, 전쟁은 없고 평화가 될 것이고, 대중들은 환영한다는 그것이다.

얼마나, 지금, '지방분권'이기 때문에 연방제를 하자고 주장펴는 류근일, 관광객 등 논객들의 목적.취지에 딱 맞는 주장을 김일성이란 '위대'한 인물이 삼십년 전부터 일찌감치 내놓았는지 알 것이다. '시스템요법' 글에 따르면, '연방제'가 지닌 그 합리적 장점 때문에 일찌감치 80년대 이전부터 미국교포사회엔 연방제 바람이 휩쓸었다라고 하였다.

이래도 연방제가 하고픈가? 김일성의 전략대로 가는 바로 그 길임에도?

연방제는 절대 안된다. 김일성, 김정일, 김씨 주식회사, 북한이 사라지기 전에는, 아니 사라지고 나서도, 반세기 정도 지나기 전에는 절대 불가라는 것이, 내가 영구분단부터, 연방제, 노무현의 연합제, 박근혜의 한반도평화정착, 최근엔 이재오의 동북아공동체구상까지 연구해본 결과 결론이다.

김정일, 김일성의 전략대로 가는 그 길이, 남한을 먹으라고 북에게 내어주는 자살길이다. 북한 의도의, 하나씩 땅 따먹기 편하게 만든 전략이다. 나는 자살하기 싫다. 자살하고 싶거든, 혼자 가서 고요히 자살하라. 칠천만 전부 끌고 자살하는 것, 바로 연방제이고, 대통령 권한축소이고, 의원내각제다.

의원내각제가 되면, 지금도 매일 싸우는 국회가, 전쟁 터지면 군대를 출동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투쟁할 것이고 그 사이 우리는 전멸일 것이다. 자살하고픈 것들이, 한국에서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떠드니, 참 어지러운 시국이다. 알게 뭐인가. 연방제 주장하는 것들, 사실은 80년대부터 김일성의 연방제에 매료된 교포들 중의 하나였는지.

2009.8.01. 파아란 한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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