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무너질 때 망한다. 자유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written by. 김동길

역사의 주제가 “자유”라는 사실을 한평생 강조하며 살았습니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이라는 유명한 한 마디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80년을 살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자유가 없는 곳에서 평등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순리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유 없는 소련의 멸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동구권이나 중국의 운명도 점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북한의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확신하고 있는 것도 그 하늘 아래는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세웠고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합니다. 그 반면에 어떤 개인도 어떤 단체도 헌법의 테두리 밖에서, 또는 헌법에 위배되는 자유를 요구할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동은 불법이고 불법은 반드시 처벌돼야 우리는 정의로운 질서 속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쌍용차 평택공장이 80일 가까이 파업을 감행하는 그 참상을 지켜보면서, 헌법을 지키려는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기업도 죽고 노조도 목숨을 유지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인민군의 남침으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파탄 나고 혼란이 거듭되면 어쩔 수 없이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혹시, 한국을 망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어떤 단체나 세력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암암리에 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게 됩니다.

김동길/www.kimdongg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