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질범에게 당근을 주지 말라!
미국의 전 대통령 클린턴이 북한에 인질로 잡혀있던 두 여기자(로라 링과 유나 리)를 굳은 얼굴로 석방시킨 후에 미국의 정부는 김정일에 유화적이지 않고 오히려 對北제재를 더 강화했다. '인질석방으로 북미 간에 대화가 전개될 것'이라는 남한 언론들의 몽상한 예상을 엎고, 美北관계는 더 경직되었다. 미국의 재무부는 8월 11일 조선광선은행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지난 7월 제재대상으로 선정된 북한의 남천강무역회사, 조선련봉총기업, 조선단군무역회사, 조선원자력총국에 이어, 중국 단동(丹東)에 지점을 둔 김정일의 직영 비자금 창구로 추정되는 조선광선은행이 더 추가된 것이다. 미국은 김정일의 인질 꼼수에 휘둘리지 않았다.

앞으로도 미국은 북한의 인질극에 크게 휘둘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美北관계가 쉽게 급진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이, 확산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할 것이라는 주장도 친북세력의 몽상한 예측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 중국, 일본은 북한의 핵무장을 쉽게 허용할 수 없다. 만약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허락한다면, 한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의 핵무장을 반대할 명분을 잃게 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일본은 빨리 핵무장할 것이고, 이어 한국도 서둘러 핵을 보유할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에 대비해 한국정부는 서둘러 핵무기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미국과 중국을 낭만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다행히 한국 정부의 對北정책이 일정 수준 현실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13일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씨를 풀어준 대가로 한국정부가 김정일에게 줄 '당근'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은 이날 '정상이 아닌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일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한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8·15 메시지도 대북관계에 대한 그간의 원칙을 천명하는 것 외에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고 했고, 이동관 대변인도 '앞으로도 일관된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김정일의 인질 석방에 특별한 보상은 없다'는 청와대의 주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다소 정치적 현실주의(political realism)를 취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청와대의 반응에 대해 조선일보는 '우리 정부의 이 같은 반응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그동안 청와대 주변에선 8·15 이전 유씨 석방→이명박 대통령의 진전된 광복절 메시지→대화 및 대북 지원 재개 등의 순서를 통해 남북관계가 풀어지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다'며 의외의 반응으로 규정했다. 한국의 언론들(특히 좌익세력의 선동수단으로 전락한 MBC를 비롯한 대부분의 뉴스 방송들)은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에게 김정일이 '통 큰 선물'을 주는 것처럼 친북굴종적인 시각으로 유성진씨 석방을 보도했다. 한국언론의 친북굴종성은 인질범 김정일의 야비한 '인질석방 꼼수'를 '통 큰 자비'로 해석하는 모습에서 잘 나타난다.

조선일보는 이명박 정부가 이 같이 북한에 대해서 시큰둥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를 크게 두가지로 해석했다. 첫째는 '그간의 대북 압박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전략적으로 이런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정부가 유씨 석방 외에 뭔가 '플러스 알파'를 기대했었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유씨 석방 교섭 과정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메시지가 보이지 않았고, 박왕자씨 총격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 표명도 없고, 북한에 억류된 연안호 문제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가 '표정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을 조선일보는 지적했다. 이런 분석에는 뭔가 조리가 흩어져있고 굴종적 자세까지 보인다.

물론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들은 '북한이 태도 변화만 보인다면 언제라도 북한에 선물을 줄 수 있다'는 말을 자주 했으며, 실제 내부적으로는 가능한 '선물 목록'도 작성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이는 청와대 안에 보복적 정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집단 간의 거래에 기초적 상식도 모르는 친북분자가 있다는 증거이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쌀과 비료 등 인도적 지원 외에 북한 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경제개발 지원을 청와대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언론에 날 정도면, 청와대 안에 둥지튼 친북성향 대북전문가들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 지금 핵무기 개발로 남한을 위협하는 북한에 '선물 목록'을 작성하는 자는 제정신이 아닌 친북분자이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경제 개발이다. 그 내용은 구체적일수록 좋으며, 우리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는 청와대 직원은 개성공단의 인질극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친북또라이다. 북한에서 인질극을 벌이는 것을 보고도 '400억달러 대북 지원설'이 청와대에서 나올 정도라면,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정부와 같은 김정일의 노예정권으로 취급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관계개선을 바란다는 몽상 하에 북한에 굽신대는 발상이나 외부에 알리는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대북 관계자들은, 정문헌처럼, 북한이 폐기한 6.15공동선언에 매달리는 친북 또라이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면담 성사 여부 및 그 내용이 향후 남북관계에 중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김 위원장이 현 회장을 통해 우리 정부에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가 관건이다'라고 한 보수신문의 기사는 '남한의 집권세력이 자신들의 줏대(자존심)를 도무지 챙기지 않는 노예적 세계관을 가졌다'는 사실을 잘 증명한다. 북한에 지원의 보따리를 주지 못해서 창기처럼 헤프게 자존심을 버리는 청와대 대북관계자들은 김정일의 노리개나 기쁨조에 불과하다. 북한이 핵무장을 완전히 포기하고 남한에 굴복할 때까지 북한에 풀 선물보따리를 남한 정부는 아예 준비도 하지 말아야 한다.

여야 정당에서 유성진씨 석방을 두고 제법 현실주의적인 논평이 나온 것은 다행이다. 늘 형실주의적 논평을 냈던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북한이 그동안의 잘못된 행동을 뒤늦게 바꿔 유씨를 석방한 것은 일관된 원칙을 지켜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답으로 평가한다'고 밝혔고, 친북적인 행보를 보여온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아직도 몽상적 논평을 했으며,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북한의 상습적인 인질 억류를 종식시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다소 현실주의적인 논평을 냈다.

북한 김정일의 인질극에 대해 한국의 정치권과 언론계는 냉정한 현실주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여야 정당과 청와대는 국제 테러범 김정일의 인질극에 굴종하는 노예적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서 분노해야 한다. 김정일의 깽판에 쓴소리 못하는 남한의 정치인과 언론인은 김정일의 노예이기를 자처하는 정신병자들이다. 한국의 언론인들은 김정일의 기쁨조 역할을 중단해야 한다. 한국사회에 광우난동사태를 연출해서 '미국소는 광우병 덩어리'라고 100여일이나 떠들어댄 한국의 방송인들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인들을 정신병자로 몰아간 망국노들이다.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가장 부정적인 변수가 바로 광우난동사태였다는 삼성경제연구소의 발표는 정확하다.

한국의 좌경화된 언론매체(특히 방송과 인터넷)들은 대한민국을 망할 나라, 한국인들을 정신이상자, 한국 정부를 김정일의 노예, 그리고 대한민국을 깽판꾼들의 무법천지로 만드는 망국선동을 포기해야 한다. 한국의 언론인들은 비싼 봉급을 받고 자신들을 김정일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처신이 스스로에게는 이상하거나 불쌍하지도 않는가? 북한의 김정일은 테러범이고 이 테러범이 인질을 풀어주는 것은, 청와대의 논평처럼, '비정상적 상태를 정상적 상태로 되돌리는 것'에 불과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비정상적 상태에서 인질극을 벌이는 김정일에게 냉혹한 현실주의적 타산(보복적 정의/retributive justice)을 적용해야 한다.

인질범은 인질범으로 다뤄야 보복적 정의의 상식이 구현되지, 인질범을 구세주로 착각하면 정의도 실종되고 상식도 파괴된다. 청와대 안에 다양한 대북시각이 갈등하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휴가기간에 읽었다는 라인홀드 니버의 '도덕적 인간에 비도덕적 집단'이라는 책의 주제인 '이상주의적 현실주의(idealistic realism)'를 대북정책에 견지하기 바란다. 숨겨진 이상을 포기하지 않되, 냉혹한 타산을 김정일에게 견지하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아웅산 사태'나 'KAL기 폭파사건'을 주도한 김정일은 국제적 테러범이다. 테러범 김정일의 꼼수에서 남북관계의 묘수를 찾으려는 혼미한 대북관계자들을 이명박 대통령은 멀리 해야 할 것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