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에 걸친 부정부패 실상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주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정치권 태풍의 핵으로 문제제기했던 김영삼 전직 대통령은 정작 DJ의 비자금에 대해서는 서로 덮어주고 숨겨주는 듯한 부정직한 모습을 역사에 남겼다고 볼 수 있다.

DJ가 대통령이 된 후 역시 YS의 비자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YS 역시 당시 DJ 비자금 의혹이 눈덩어리처럼 커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97년 대선 당시 검찰총장에게 지시하여 수사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결국 YS는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은 소급하여 잔인하고(?) 무지막지한 특별수사를 벌여 국고 환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DJ 비자금 수사는 서로가 봐주기라도 하듯이 아예 건드리기조차 하지 않았다는 역설적 모순, 속칭 -민주세력 끼리끼리 봐주기-라는 형평성 없는 한국정치의 온정적이고 편향적인 큰 오류를 남겼다.

1997년 대선을 한 달 앞 둔 시점에서 강삼재 신한국당 사무총장이 야당후보인 DJ비자금 폭탄을 터뜨리며 검찰을 향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압박을 했었지만 DJ측은 이와 관련 검찰의 수사중단을 요청하면서 ‘만약 검찰이 수사를 강행하게 되면 대선은 없어지고 민란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라고 위협하였다. 결국 DJ측이 YS와 김태정 검찰총장을 협박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2주 후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은 '수사유보 입장'을 발표했던 것이다. 그 결과로 DJP 야합 과정을 겪고 DJ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김영삼은 회고록에서 “김대중씨 부정축재를 수사하게 된다면 그의 구속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전라도 지역은 물론 서울에서도 폭동이 일어날 것이고…그래서 김태정 검찰총장을 불러 수사유보를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참으로 답지 않은 말이다.

수많은 김대중 비자금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 수사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YS의 치밀하고 보신적인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일 것이다. 이제, DJ와 노무현의 비자금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할 시점이 왔다. 깨끗하다고 큰소리쳤던 노무현의 검은 비자금 실체도 이제 낱낱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아무리 대통령을 역임했었다손 치더라도, 범법행위를 하게 된다면 응당 범법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관행상 대통령 비자금은 성역처럼 여겨져 왔었지만 이미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의 오랜 친구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의해 백담사로 유배를 갔었고 또한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의해 비자금 수사를 철저하게 받은 결과 비자금이 국고환수되었다는 사실을 반추해 보아야 한다.

3당 합당으로 YS를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다시피 한 전직 대통령들을 탈법적인 특별법까지 만들어 가면서 감옥으로 보내어 사형선고까지 받게 했던 사람이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영삼은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재직 시에 취득한 관행적 비자금을 샅샅이 뒤져 도덕적으로 파렴치한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국고 환수했음을 상기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DJ 비자금을 조사하지 못하게 한 것은 YS의 이중성을 나타낸 전형적인 예다.

대한민국 전역에 친북추종세력들을 심어 놓고 대못을 박아 놓아 이명박 정권 출범 초기부터 이 대통령의 발목을 꽉 잡고 이 대통령을 흔들어 댄 노무현과 그의 핵심 참모들이 박연차 비리사건을 계기로 비로소 그들이 그토록 부패하고 썩어빠진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었음을 국민들이 인식하려는 순간에 노무현은 자살을 결행하였고 그래서 노무현 비자금 의혹이 묻혀버리게 된 것이다. 이것을 묻혀버려선 안 된다. 비자금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 엄연히 관리되고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들이 지난 10년 동안에 걸쳐 저질렀던 용서 못할 과오를 낱낱이 수사하여 그들의 부정부패 실상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주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 김대중, 노무현의 재산 축적과정을 빠짐없이 정밀하게 조사하여 부정축재 된 재산이 있다면 당연히 국고 환수함과 더불어 고인이 된 당사자를 제외한 불법적 비자금과 연관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형사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핵심인사들에 대한 비자금 관련 수사도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가장 도덕적이고 청렴한 정부라고 허황되게 큰소리를 쳤던 적색 선동가 김대중·노무현의 위선(僞善)과 사술(詐術)을 완전 벗겨내야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문화가 정립될 수 있는 것이다.

자유언론인협회장·인터넷 타임스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