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북한 전문가 분석


사또 카쯔미(佐藤 勝巳) 칼럼

원자바오 중국총리가 10월4일 평양 도착시, 김정일이 공항까지 영접 나갔다. 북한측이 대대적으로 환영할 때는, 北中 양국관계가 좋지 않을 때가 많았고, 관계가 양호할 때는 조용한 것이 통례다.



중국과 러시아는, 올 봄에 김정일 정권이 강행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엄격한 제재조치를 지지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찬성에 반발한 김정일 정권은, 두 나라가 이중 기준을 적용한 비겁한 태도를 취했다고 國名을 거론하여 비판했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은, 이번 처럼 시간이 약간 경과하면 관계가 수복된다. 이러한 예를 과거에도 몇번인가 보아 온 나에겐 “이번에도 인가”라고 생각할뿐, 특별히 놀라지는 않았다.



溫 총리는 “경제원조에 관한 교환문서”, “경제기술협력”, “교육기관간의 교류협력 합의서” 등 여러가지 선물을 들고, 김정일 정권을 ‘6자협의’에 복귀시키기 위해서 방북했다고 보도되었다 (10월6일자 조선일보). 물론, 그런 측면도 다소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나,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美-北 양자 협상이 곧 시작된다. 미 국무부는, ‘6자협의’에 복귀시키기 위한 교섭이며, 그 외 문제는 협의하지 않는다고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北京이 신용할 것인가? 美-北이 접근하여 김정일 정권의 미사일이 北京을 향하게 된다면 중국으로서는 큰 일이다. 김정일 정권은 그런 짓을 저지를 수도 있는 정권임을 중국은 잘 알고 있다.



‘6자협의’’를 통해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는 중국은, 김정일 집단을 전혀 신용하지 않고 있다. 2006년의 탄도탄과 핵무기 실험 이래, 중국은 김정일 정권의 핵미사일 실험에 반대한다는 의향을 공식·비공식적으로 전했었으나 완전히 무시되었다. 중국의 영향력이 북한에 거의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전세계가 알아버렸다.



중국은, 中-北 국경을 봉쇄하면 김정일 정권이 중국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못하고 있다. 그렇게 했다가는 김정일이 미국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선물’을 통해 중국에 묶어 둘 필요가 있었다. 이번에 원자바오 방북의 진정한 목적은, 방북 타이밍을 볼 때, 美-北 접근을 저지하는 데 있었던 게 아닐까 라고 나는 보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그간 내가 여러 차례 주장해온 것 처럼, 설령 김정일 정권이 핵미사일을 보유하게 되어도, ‘상호억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미국의 敵은 아니다. 미국에게 북한 핵무기가 위협이 되는 경우는, 김정일 정권이 중동지역 등에 핵기술이나 미사일을 팔아 넘기는 일, 즉 (북한제) 핵무기의 수평확산이 시작되는 일이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북측의 핵무장을 이유로, 한국과 일본, 타이완이 核보유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 경우 美-中의 利害가 일치한다. ‘6자협의’에 타이완은 들어 있지 않으나, 일본과 한국은 멤버이다. 김정일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美-中이 ‘6자협의, 6자협의’라는 공허한 말을 하는 진짜 목적은, 日-韓의 核 보유를 봉쇄하려는 계략이 아닐까 라고까지 생각된다. 김정일은, 美-中의 이러한 생각을 잘 이용해서, 앞으로도 대북지원 물자 등을 뜯어내고, 체제연명을 꾀할 것이다.



최근, 한국 외통부가, 1994년 ‘제네바합의’ 이래, 韓-美-日 ３국이 “김정일 정권의 비핵화” 라고 하면서, 총액 22억1000만불(2007억엔 상당)이나 김정일 정권에 속아서 뺏겼다고 평가했다(10월5일자 요미우리신문). 이 사실을 미국과 중국이 모를 리 없다. 美-中은 김정일 정권이 원폭을 포기할 것으로는 실제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6자협의’인가? 韓-日의 핵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국제회의라는 숨겨진 주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6자협의’에 어째서 일본이 따라가야 하는가? 일본은, 내가 10월2일 제안했었던 납치 피해자(일본인 납북자)의 송환과 ‘만경봉호’의 일본입항 허가를 맞바꾸는 독자적인 행동을 즉시 취해야 할 것이다. (번역 wicks)



* 일본어 원문은 겐다이코리아 블로그( http://gendaikorea.com 2009.10.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