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이에서건 국가 사이에서건 원조를 받는 측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않을 원조는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북한에서 발생한 신종플루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 타미플루의 제공을 둘러싼 남북한의 행동을 보면 꼭 한 토막의 저질 코미디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북한정권은 12월 5일부터 북한에서 신종플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신종플루는 남한으로부터 전염되어 온 것이라고 악선전했다. 남한정부는 8일 ‘북한에 신종플루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으니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바로 다음날인 9일 북한의 관영통신은 북한에서 9명의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북한의 전투기 1대가 서해의 북방한계선(NLL) 상공을 침범할 듯 도발적 비행을 하다가 남한 공군의 대응조치를 보고 북으로 돌아갔다.

남한정부는 북한전투기의 NLL상공침범 위협 사실은 완전 무시하고, 북한 통신의 신종플루 환자 발생 보도를 기다렸다는 듯이 10일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북한의 신종플루 환자 치료에 필요한 약품의 무료제공의사를 북한 측에 통고했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약품을 제공하겠다는 남한정부의 제의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통고해왔다.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의사교환이 전개되고 있는 시각에, 남한 국회에서는 통일원장관이 북한에 50만 명분의 타미플루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야당 의원은 타미플루만 아니라 마스크와 손세정제도 보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촉구했다. 그러자 통일원장관은 그것들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에 통일원 대변인은 1만 명 분 이상의 타미플루를 북한에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날인 11일 북한로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남한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아량과 선의를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 신문은 이어 ‘남조선 당국은 (북한의) 핵문제 논의에 끼어들 자격도 실권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남한정부가 북한의 핵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미국과 함께 북한을 핵공격하기 위한 적대적 행위라고 못 박았다. 남한정부는 노동신문의 경멸적이고 반평화적인 주장을 무시하고, 같은 날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북한에 타미플루를 제공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 북한 측과 협의했다.

위와 같은 진행과정을 보면, 북한정부는 치료약 제공을 남한정부에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남한정부는 북한에 타미플루를 못 줘서 안달이 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북한통신이 ‘신종플루 환자 9 명 발생’ 보도를 하자마자 환자수보다 5만 배나 많은 50만 명분의 치료약과 마스크 및 손세정제까지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나섰다. 약품을 주겠다는 남한정권은 저자세를 취하며 신속하게 행동하는데 반해, 북한정권은 남한에 대해 악선전을 하고, 군사적 도발과 경멸적 비난을 마음껏 행하면서, ‘너희들이 약을 주겠다고? 그래 우리는 넓은 아량으로 그 약을 받겠다’는 고자세를 보이고 있다. 남한정부나 북한정권이나 모두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다.

남한정부에서 대북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북한에 뭔가 인심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북한정권의 비정상적 행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므로 그것을 일일이 신경 쓸 수 없지 않은가’, ‘의료약품 제공은 인도주의적 원조이므로 조건 없이 줘야 한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런 주장은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해 보이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우리가 북한에 인도주의적 원조이든 다른 원조이든, 원조를 제공하거나 경제협력을 하는 것은 남북한의 평화 실현을 위한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는 북한정권의 비정상적 행동이 지속되는 한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인도주의적 원조를 포함한 모든 대북조치는 북한의 비정상적 행동의 시정을 유도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행해져야 한다. 그렇지 않은 대북 지원과 행동은 북한의 비정상적 행동을 고무하여 한반도 평화실현을 더욱 멀어지게 만든다. 김대중·노무현정권의 대북정책의 과오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조건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원조를 받는 사람으로부터의 요청도 없는 조건에서, 더구나 경멸을 당하면서까지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원조는 상대방이 간절히 요청할 때 제공되어야 상대방이 그 가치를 깨닫는 것이지, 상대방이 요청도 하지 않는데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그 원조의 가치를 알지 못하게 하는 행동이며, 더구나 상대방으로부터 경멸을 당하면서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상대방의 원조제공자에 대한 경멸을 부추기는 행동이다. 개인 사이에서건 국가 사이에서건 원조를 받는 측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않을 원조는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북한에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또 한 가지 사항이 있다. 그것은 남한에서 아무리 인도주의적 동기에서 행해진 원조라도 북한에 가면 비인도주의적으로 집행된다는 점이다. 남한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북한에 제공하는 쌀은 아사 위기에 처한 북한의 최저층 주민에게 제공될 때 인도주의적 가치가 실현된다. 그러나 그 쌀은 북한에 가면 북한의 지배층과 그 부하들의 밥상에 먼저 오르고, 아사 위기에 있는 최저층 주민에게는 지배층과 그 부하들이 남한 쌀 덕분에 먹지 않게 된 옥수수가 제공되는 것이다. 남한이 제공한 타미플루도 북한의 질병 취약층 주민에게는 투여되지 않고, 지배층과 그 부하들의 신종플루 치료에만 우선적으로 투여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간절히 요청하지도 않는 것을, 북한으로부터 경멸을 당하기까지 하면서 인도주의라는 명분하에 원조하는 것은 더더욱 삼가야 할 것이다.

타미플루 제공이야 어차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니, 북한에 제공해야 하겠지만, 실무협의과정에서는 이상에서 지적된 점들을 고려하여 그 절차와 수량을 올바로 정해야 할 것이다. 우선 북한으로부터 신종플루 감염 환자수를 정확히 보고받고 그에 준하여 적절한 분량의 타미플루를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환자 9명 발생에 50만 명분의 치료약 제공’이란 ‘남한정부는 바보다’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마스크니 손세정제 같은 것은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납세자인 이 글을 쓰는 필자와 가족조차 돈이 아까워서 사용하지 않는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대한민국 납세자가 낸 돈으로 사서 북한에 보낸다는 것은 대한민국 납세자에 대한 배반이기 때문이다.(konas)

양동안(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