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사형집행 의무에 대한 職務유기 등




이명박은 현재 가장 중요한 것 네 가지를 職務유기하고 있다.



1. 흉악범 사형집행 의무에 대한 職務유기

흉악법으로서 死刑선고 받은 자들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法집행에 대한 직무유기(職務遺棄)이다.



2. 헌법을 수호한다는 국가최고책임자으로서의 직무유기

反헌법적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민노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국가 最高책임자로서의 職務유기이다.



3.자신을 뽑아준 유권자의 요구와 희망에 대한 職務유기

국민이 李明博을 뽑았을 땐 좌익척결(MBC 바로세우기 등등)하라고 뽑아준 것이다. 그런데도 전혀 움직이질 않고 있다.



4. 행정수반으로서의 職務기강에 대한 職務유기

지난 국방장관 교체건에선 국방장관에 대한 국방차권의 越權 내지는 하극상이 문제였다. 그런데 그 결과는 장관이 옷을 벗고 차관은 그대로 자리를 지켰다. 현재도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는 국방부 실세는 국방차관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이것은 공무원 직무기강을 바로세워야 하는 국가행정수반으로서의 대통령 역할을 하지 않는 李明博의 직무유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