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정책의 변화는 대통령을 위한 것, 김정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라야.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 시오노 나나미는 “왜 역사를 좋아 하느냐?” 는 질문에 “역사는 인간이다. 그래서 역사를 좋아한다”고 했다. 시오노 나나미가 말하는 인간은 정직한 인간이고, 그녀가 좋아하는 역사 또한 정직한 역사를 말한다.

정직한 역사만이 정직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역사가 바르게 진행될 때, 국가는 발전하고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돌려주는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며 비전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거짓 인생 김대중, 그 거짓 인생이 주도한 ‘위선의 역사’가 할퀴고 간 지난 10년의 후유증이 국가를 다시 악몽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 역사는 항상 정의의 편에 서려고 하고 바르게 흐르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것을 가로막고 뒤틀리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인간의 위선과 탐욕이다. 그럴 때 역사는 크게 요동치고 선악의 구별은 흐려지게 마련이다.

지금 한국이 그런 늪에 빠져 있다. 김정일의 낚시밥에 모두가 미쳐 있다. 李대통령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끝까지 밝혀내 그 결과에 대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국민과의 약속도,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내뱉은 대한민국 대통령다운 소리도 자신의 잇속(利) 앞에 모두 산산조각 나고 헛소리가 돼버렸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이 성공한 예를 보았는가. 李대통령이 김대중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착각하고 그 뒤를 따를 心算(심산)이라면 지금 그 허황된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래야 국가도 살고 본인도 산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건강하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정작 국민이 지켜보는 것은 김정일의 낚시밥을 물지 말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거짓말 대통령은 김대중 하나로 족한 것 아닌가.

5월 24일, 대국민 담화에서 북한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로 ‘대북심리전’재개를 선언했다. 그런데 벌서 4개월이 지나간다. 대북 삐라는 어디 가고 대북 방송은 다 어디 갔는가. 대통령은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 김대중은 그렇게 해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지만 스웨덴의 한림원도 두 번은 속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은 먼저 국민과의 약속부터 지키는 신뢰받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 대북 삐라와 대북 방송은 왜 안하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김대중을 닮으면 절대로 성공 못한다. 정권 재창출도 물 건너갈 수가 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말은 부드럽게 하되 몽둥이는 큰 것을 휘둘러라”고 했다. 무슨 뜻인지 곰곰 생각해 봤으면 한다.

공정한 사회는 정직과 신뢰와 도덕성의 바탕 위에서만 이루어진다. 공정한 사회는 다른 말로 정의로운 사회다. 스퐁빌의 말대로 정의는 이기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할 때 얻어진다. 이 말을 ‘남북정상회담’의 욕심을 버리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지금 들쥐떼처럼 대북 퍼주기로 휩쓸려 가는 현상을 김정일 알현(?)을 위한 수순 밟기로 본다면 너무 앞서가는 것일까. 그동안 인도주의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의 대가성 지원, 정상회담을 위한 뇌물성 지원으로 퍼다 준 쌀과 달러가 얼마인가. 그런데 북한주민들의 삶이 나아진 게 무엇인가.

지금 대한민국 주도세력이나 야권이 진정 북한을 위해 인도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유엔은 2004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북한인권문제에 적극적이다.

그런데 정작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맞아 죽고 굶어 죽는 북한동포의 인권을 주장해야 할 한국에선 북한인권법이 발의된 지 5년이 다 됐는데도 아직도 국회에서 낮잠 자고 있는 상태다. 이러고도 인도주의를 들먹이며 쌀을 퍼주자는 말이 나오는가. 누구를 위해 퍼주자는 것인가.

인도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북한에 대놓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문제를 인도주의 차원에서 강력히 주장한 적 있는가. 김정일 앞에서는 왜 모두가 비굴하리만큼 작아지는가. 김정일이 그렇게도 두려운가.

물론 북한 주민의 고통은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나 그 굶주림이 정말 절대 빈곤에서 온 것이냐는 문제는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16일, 김무성 의원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한다며 북한은 전쟁비축미로 쌀 100만 톤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어디 그뿐인가. 죽은 김일성 시신 보전을 위해 9억불을 쏟아 붙고, 수십 개의 별장을 가진 초호화 판 생활에 해외에 숨겨둔 40~50억불의 비자금, 죽은 김일성 생일잔치에 60억을 퍼부을 수 있는 여유, 김정일의 강아지가 아프다며 유럽에서 수의사를 항공으로 데려가는 여유, 이런 상황에서 주민 300백만 이상을 굶겨 죽였다면, 먼저 김정일에게 과연 인도주의가 가당한 것이냐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흥청망청 써대는 돈으로 주민들의 굶주림부터 해결하라”는, 사람의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공정한 사회를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수해로 인한 질병과 굶주림에 고통 받는 북한동포를 위한 최소한의 구호물자(전염병 예방이나 치료 약, 비상식량 등, 그것도 직접 주민에게 가는 방법부터 마련한 후) 는 가급적 빨리 보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김정일의 배 채우기와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주민에게 고통을 더 심하게 주면 쌀과 돈이 더 크게 들어온다는 착각을 김정일에게 심어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것은 김정일의 고약한 버릇만 더 키워주는 꼴이다. 지금까지 그런 수법으로 엄청난 횡재를 틀어쥔 김정일이 아닌가.

그래서 대북정책 변화는 대통령을 위한 것, 김정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라야 한다. 다시 말해 요즘 대통령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정지작업 차원의 변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쌀 40만 톤, 50만 톤을 퍼다 준다고 해서 정말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가 이루어진다고 보는가. 그랬다면 벌써 그 3단계 공동체를 거쳐 통일이 됐을 것이다.

지금까지 퍼다 주면 준만큼 김정일의 버릇은 더 고약해지고 도발은 더 심해지지 않았는가. 천안함 폭침 후, 세계의 옥죄임과 한국의 지원 전면 중단은 김정일에게 저승사자와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 제아무리 곰 발바닥 요리와 상어 지느러미 요리를 먹고 거들먹거리는 천하의 김정일이도 허리 굽혀 구걸행각에 나서지 않는가. 그래서 김정일에게는 지원이 아니라 제재가 약발을 받는다. 굶주리다 못해 들고 일어난 주민들 앞에 김정일이 무릎 꿀 때까지 옥죄이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북한 인권문제를 앞세우면 남북관계는 더 꼬이고, 북한주민은 더 어려움에 처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그것은 김정일 추종세력 집단인 민주당식 思考(사고)고, 공산 빨치산 가족사를 가진 박지원식 공산이념의 산물이다.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의 박병석 의원은 김태호 후보에게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핵을 포기하면 쌀을 준다는 것은 북한에 쌀을 주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는 힐책성 질문을 했다.

그 말은 민주당이 ‘김정일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말하고 통 큰 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이 親김정일黨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지금 누가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이명박인가, 박지원인가? 정말 헷갈릴 정도다.

국민은 지금 ‘이명박,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처럼 자신의 영광을 위한 대통령, 친북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대통령에 끝인다면 모두가 불행해진다. 국민일보 윤창중 논설위원의 표현대로 오늘의 이명박을 있게 한 국민중심세력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김정일에게 무엇을 퍼 주기 전에 인도주의 차원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전원 송환, 그리고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문제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먼저다. 그런 다음 긍정적인 태도변화의 조짐이 보일 때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를 생각하는 것이 순서일 게다.

쌀이 남아돌아가니 북한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들쥐떼 같은 양반들, 홍준표 의원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헤아려 보았는가. 남한의 굶주린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말이다.

시장바닥을 누비며 인기몰이를 일삼는 대통령, 라면 한 봉지라도 들고 정말 배고픈 국민을 찾아가 본 적이 있는가. 경제대통령, 그러나 한 편에서 밥 굶는 국민이 몇 백만이 되는 사회라면 경제대국의 의미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자국민 보호가 우선이다. 남는 쌀을 배 굶는 자국민을 위해 쓴다면 그 또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 온다. 그것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대통령 아닌가. 민주당이나 박지원 같은 친 김정일 세력은 국민의 진정한 아픔을 모른다.

그리고 지금은 이재오 같은 인물을 등장시켜 국민을 불안하게 할 때가 아니다. 대통령 주변엔 이미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넘친다. 좌경인물, 이념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속셈이 무엇인지가 불안하다.

더 솔직히 말한다면 작년 임태희 대통령 실장이 성사시키지 못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 그 수순 밟기로 대북정책 변화와 인도주의를 들먹이며 김정일 달래기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말이다. 이재오의 사상적 정체성에 믿음이 가지 않아 더욱 그렇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고 욕심의 노예가 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이제 남은 시간 2년, 국민중심세력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헤아려 살핀다면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라는 물음, 더는 없을 것이다. 그래야 모두가 행복해진다. ‘이명박,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 이 물음, 정말 다시 나와서는 안 된다. 더는 왼쪽으로 기우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2010.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