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방위태세 공고히하고 장병 결전 의지 가다듬어야

북한의 불법적인 무차별 포격으로 연평도가 불타고 2명의 전사자를 비롯해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북한의 도발은 우리 군부대를 직접 조준했고, 국제사회에서도 금기시되고 있는 민간인 살상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계획된 도발이 분명하다.

또 1953년 휴전협정이 발효된 이후 최초로 우리 영토를 직접 포격한 것으로서 국제법과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불가침협정을 위반한 것이다. 북한에 대한 단호한 응징과 보복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대통령께서도 “적 기지를 타격하는 등 몇 배의 막대한 응징을 하라”고 지시했고, 우리 군 역시 북한의 해안포 발사진지를 향해 K-9 자주포 80여 발을 대응사격했다고 한다.

북한이 이토록 무모하고도 악랄한 도발을 감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 정부는 지난 정권과 달리 핵을 미끼로 한 북한의 협박· 공갈에 굴하지 않고 확고한 대북원칙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했다. 이에 북한의 경제사정은 더욱 악화됐고, 후계자로 내세운 김정은마저 북한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등 체제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됐다.

이에 김정은 후계체제를 공고히 하고, 북한의 내부동요 방지와 군부의 확고한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긴장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북한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자행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면 우리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첫째, 단호한 응징과 보복이다.

이번 도발은 사실상의 전쟁행위다. 북한이 감히 우리 영토에 대한 직접 도발을 자행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3월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음에도 제대로 된 응징과 보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은 교전규칙에 의거해 몇 배 이상의 화력으로 적진을 초토화시켜야 한다.

군은 국가와 국민·체제를 위협하는 적의 도발을 응징함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여서는 안 된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시에는 다시는 도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응징, 보복해야 한다.

둘째,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지난 정권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전환 추진을 강행함으로써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야기했다. 전작권 전환 결정은 우리의 안보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어리석음의 극치였다. 다행히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동맹 관계는 한층 더 돈독해졌고, 전작권 전환도 연기됐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유사시 적의 도발을 격멸하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우리 안보의 근간이다. 차제에 더욱 튼튼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해 북한의 도발을 응징해야 한다.

셋째, 장병 모두가 결전 의지를 가다듬어야 한다.

군인은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전쟁이란 두려워한다고 해서 피해 가는 것이 아니다. 국군의 임무는 평상시에는 전쟁 억제에 최선을 다하되, 유사시에는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기는 것이다. 전쟁 억제와 전쟁 승리는 군인의 지상과제다. “물러섬은 비겁하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한다”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령을 가슴속에 담아야 한다. 우리의 영토, 우리의 국민, 우리의 체제를 우리 스스로가 지키려면 장병 모두가 죽기를 각오하고 결전의 의지를 다져야 한다.

북한의 무력도발에는 반드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해 올 경우 단호한 응징과 보복이 있기를 바란다. 더불어 장병 모두가 결연한 의지로 조국수호에 매진해 주기를 당부한다.(konas)

박세환(대한민국 재향군인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