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없애야 위기 해소. 이명박 대통령의 對국민 담화에 갈음하여

되풀이 되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처방식은 세월의 흐름과 무관하게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금번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처 역시 그 이상의 것도 그 이하의 것도 아니었다

북한의 무차별 포격으로 인해 다수의 국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잃고 피난생활을 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대처방식이란 것이 <다음에 또 도발하면 철저하게 응징하겠다>는 공염불을 외는 수준이고 북한의 만행에 분개한 시민들의 대북 규탄시위가 줄을 잇자 마지 못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부산을 떤다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 특별담화는 그 내용을 보고 듣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수준의 것에 불과했으며, 햇빛정책에 대한 평가와 친북종북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정도가 조금 다르다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을 감수하면서 사활을 걸고 핵무기를 개발해 온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포기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대통령의 견식에는 필자의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과 그 세습체제가 붕괴되지 않는 한 북의 핵포기는 있을 수 없다는 관점에서 국가 안보정책을 펴 나가야 할 국가원수로서 그 상황인식이 너무 안이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국 일본 대만 등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빌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지만 북한의 핵무기개발로 인해 가장 큰 위협을 받게 될 나라는 중국이다 북한의 핵무기개발은 가까운 장래에 중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중국정부는 6자회담에 대해서 필사적일 수 밖에 없다

북한의 연평도 기습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국가 위기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배때지를 불리기 위해 기습적으로 세비인상을 단행한 국회의원들의 작태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며 북한의 기습공격 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적이 틀림없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안보에 관한 대북정책 변화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그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가 단순한 대국민 맆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래와 같은 정책의 실천이 불가피 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개성공단 철수와 더불어 대북교류 및 대북지원사업을 전면 중단시켜야 한다

둘째, 폐지된 학교 교련프로그램을 부활 시킴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가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프로그램을 만들어 반드시 그것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세째, 병역 의무복무 제도를 유지하되 근로기준법에 준거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네째, 공직자 검증제도를 도입하여 병역의무를 다 하지 않는 자들의 고위공직 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고 정상인들의 병역면제제도를 폐지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