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역사상 최대의 자유무역협정 그렉 스칼라튜∙ 루마니아 출신 언론인
2010-12-07

며칠전 한국과 미국 협상팀들은 한미자유무역협정 (KORUS FTA)에 대한 합의를 이루면서 그 자유무역협정이 내년 미국의회와 한국국회에서 인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이란 국가들간의 관세를 줄이면서 무역량을 증가시켜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협상할 때는 양국간 경제, 무역과 외교 전문가 팀들이 먼저 합의를 이룬 후 양국간 대표자들이 그 협정을 승인하여 국회나 의회에 제출한 후 국민들이 뽑은 의원들의 투표에 의해 인준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미국 경제전문 일간지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현재 한미 무역이 연간 690억 달러이지만,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의해 그 규모가 연간 100억달러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미무역협정은 1994년에 발표된 미국, 캐나다와 멕시코간에 비준된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이후로 인류역사상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입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14개월동안 양국간에 협상 후 2007년4월2일에 타결되었지만, 지난 2년반 동안 세계경제가 악화되면서 특히 미국 자동차업체의 경쟁력을 고려해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미국의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또 약2년반전 한국 언론에서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에 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나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서 예민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광우병은 주로 영국의 문제였으며, 미국에서는 엄격한 안전기준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한두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소비자들도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이제 맛있고 한우보다 값이 훨씬 싼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내 소비량은 2003년 수입이 중단된 시점의 수준까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관한 합의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쇠고기 업체들은 그러한 제한이 국제기준에 맞지 않으며 이러한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왔지만, 사실 한국내 미국산 쇠고기 시장규모는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을 공식적으로 없애지 않아도 미국 쇠고기 업체들은 한국내 시장규모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의해 관세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 세계가 금융위기에 빠지기 전 한국산 자동차들은 미국내에서 77만5천 대나 팔렸습니다. 반면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2007년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시장에서 6천500대밖에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심한 무역불균형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실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젠 미국에서 팔린 자동차들중 약 60만 대까지 미국 알라바마주 몽고메리에 위치한 한국 현대자동차 공장과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에 위치한 한국 기아 자동차에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몇년동안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한국의 자동차업체들이 미국에 투자하여 수천명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미국시장에서 대성공하였습니다.

또 한국시장에서 팔린 자동차들중 12만5천 대가 대우자동차인데, 사실 대우자동차는 몇년전에 미국 자동차 업체 General Motors에 인수되었기 때문에 그12만5천 대를 미국산 자동차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미국의 인구는 3억이 넘는 반면 한국의 인구는 5천만 명이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 규모로도 확실히 다릅니다. 또 면적이 넒은 미국에서 대중교통수단이 잘되어 있는 한국보다 자동차가 더많이 필요합니다. 2007년 미국내에서 1천600만대의 차가 팔렸는데, 한국에서는 100만대가 팔렸습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인준되면 자동차분야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안전 규제를 적용하여 미국 자동차 업체마다 연간 2만5천 대를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내에서 팔릴 한국 자동차들은 한국내에서 팔릴 미국자동차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지만, 한국 자동차시장에서 미국업체들의 시장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자동차와 미국산 쇠고기 분야는 논쟁이 있었지만, 나머진 대다수의 미국과 한국 수출 업체들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아주 긍정적인 협정으로 보면서 이협정이 통과될 것을 계속 기대해왔습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의 제조업들이 미국에서 더많이 팔리게 될것이고, 미국의 농업, 중공업과 서비스 업체들은 한국 시장에서 번영할 전망입니다. 사실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양국간 무역수지를 증가시키면서 60여년 전 한국전쟁 때부터 ‘혈맹 관계’로 맺어진 한국과 미국의 동맹 강화에 큰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난 몇년동안 한국은 동북아시아 자유무역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자원이 없는 한국은 한국 사람들의 노력, 재능과 기업능력에 의해 중요한 수출국으로 성공하여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12위 세계경제강대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몇년동안 한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칠레, 페루, 아세안 (ASEAN), 유럽연합 (EU)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내년에 인준되면서 한국의 수출량이 많이 증가될 예상입니다.

자유무역을 추진해 온 한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21세기 국가들간에 관세를 줄이면서 자유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비결입니다. 그러나 자유무역을 중심으로 하려면 노동권을 포함한 인권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동권을 포함한 인권을 유린하여 국민들을 착취하는 국가는 공평하고 믿을만한 무역상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북아시아까지 포함하여 온세계 나라들에겐 지구촌인 세계화시대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과 자유무역이 성공의 구성요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