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利益 共有制"에 대해서 묻는다

정운찬 前총리가 한마디로 "헛소리"를 했다. 이른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相生을 위한 "이익공유제(異益共有制)란다. 말은 참으로 뻔지르르하다. 웃기는 소리다.상생을 위한 이익공유? 한마디로 현실성이 전혀 없는 헛소리다. 마치 조선시대 할 일없는 유생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헛된 망상을 주절거리는 것과 같다.



곧 있으면 천안함 폭침 1주년 되는 날이 다가온다. 현재도 북한 김정일은 재차 도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국내의 정치상황과 언론은 제정신이 아니다. 여자 치맛속 이야기에 온 나라가 정신을 팔고 있다. 게다가 정운찬 전 총리는 "이익공유제"라는 듣도 보도 못한 헤괴망측한 소리다. 이런 자를 한나라당에선 차기 보궐선거에 영입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개그코너의 말처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이다.





왜 헛소리인지 하나씩 짚어보자.



1. 부모,처자식간에도 지갑은 따로 쓴다.



가장 가깝다는 夫婦간은 물론이거니와 부모자식간에도 지갑은 따로 쓴다. 하물며 이익을 내기 위해서 혈혈고투(血血苦鬪)하는 기업에게 가당키나 하는 소린가? 간단하게 반문해 보자. 정운찬 당신은 국민평균소득보다 초과한 이익을 타인과 나누어 봤는가? 서울대 총장과 국무총리등 화려한 이력과 더불어서 정운찬씨의 소득은 대한민국 국민 평균소득보다 단연코 높다. 형제간에도 봉급을 함께 쓰지 않는다. 어려운 형제를 잘사는 다른 형제가 도울 수는 있어도 봉급을 나눈다는 말은 언어도단이다. 그런데 이익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경주하는 기업간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정운찬씨?



2. 함께 생산하고 다 함께 사이좋게 나누어 쓰는 사회?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이론이다.



정운찬 전총리가 말하는 상생을 위해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중소 하청기업과 나누어 쓴다는 말을 조금 더 확대하면 무슨 말이 될까? 바로 共産主義 이론이다. 자본가의 독식을 막고 노동자 농민 모두가 평등하게 함께 나누어 쓰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공산주의의 감언이설이었다. 다들 아시다 시피 그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하고 실패로 끝났다. 한마디로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무시한 현실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3. 반대로 대기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도 중소기업이 공유할텐가?



정운찬씨는 대기업은 항상 초과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당신의 말처럼 이익을 공유한다면 손실도 공유해야 형평성에 맞을 일이다. 현실세계에서 대기업의 손실을 중소기업이 공유해야 한다면 그 어느중소기업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익을 공유한다는 말은 응당 마이너스이익(손실)도 공유해야 함을 뜻한다.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가?



4. 대기업의 협력업체가 어디 국내에만 있나?



정운찬씨는 대기업의 협력업체가 국내에만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정운찬씨의 말처럼 협력업체와 이익을 공유를 한다면 외국업체에겐 어떡해야 하나? 국내 협력기업에만 이익을 공유하면 그것은 불공정 거래행위로 국제무역에서 바로 제재를 받게 된다. 이것만으로도 정운찬씨가 얼마나 비현실적이며 우물안 개구리같은 발상을 하고 있는지 여실히 증명된다 하겠다.



5.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쟁상대는 외국 대기업이다.



정운찬씨는 국내 대기업의 경쟁상대는 외국대기업이라는 것을 전혀 고려치 않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이익공유제라는 망상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글로벌 경쟁시대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도 외국 대기업에 비하면 중소기업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을 도외시 하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국내에 한정된 시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는 2분법적 논리에 기인한 정운찬씨의 이익공유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6. 기업은 세금납부를 통해서 이미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정운찬씨의 논리의 기저를 보면 대기업은 마치 구두쇠같이 이익을 독차지 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어느 기업이든 이익을 내면 세금을 납부한다. 많은 이익은 많은 세금으로 사회에 환원되고 있다. 이것이 진정 올바른 이익공유이다. 이점에 대해서 정운찬씨는 생각해 봤는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위한 이익공유제(利益 共有制)

듣기엔 참으로 찬란하다. 그러나 현실에선 뜬구름같은 소리다.



정운찬 (鄭雲燦). 이름 그대로다. 뜬구름(雲)같은 찬란한(燦)소리다. 이익공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