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낡은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유토피안인가? 조영환 편집인


대한민국에 지식인들은 좌익물에 찌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망국노가 되어있는 것 같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광우난동사태를 좌익세력이 일으켰을 때에 '한국인들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씨불어대던 미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아직도 언론매체들에서 논평하며 정보유통을 망국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그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구제역에 대해 KBS에서 떠들고, 좌익신문에서 논설을 써대는 것을 보니, '한국의 언론계가 망국 선동꾼들의 아지트구나'하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광우난동사태를 일으킨 죄악에 대해 기자협회, 언론노조, 민교협, 전교조가 전 세계를 향해 정식적으로 공개 사과하지 않는 한, 한국의 좌익 언론인과 교육자들은 정치적 광신도로서 계속 머물게 된다.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을 통해서도 한국 지식층의 망조는 충분히 드러났다.

좌익이념에 경도된 한국의 학자들과 기자들은 마치 조선말기의 먹물들처럼 아직도 몽환적이다. 최근에 자본주의국가에서는 당치도 않을 용어인 '이익공유제'라는 말을 두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의 총리였던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과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논쟁한 적이 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익공유제'를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반했고,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홍준표 최고위원을 보고 '잘 알지도 못한 영역에 대해 무식하게 간섭한다'는 식의 반발을 보이며 논쟁했다. 이렇게 정운찬과 홍준표 사이에 논란거리였던 '기업의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전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사회주의적 유무상통에 대해 이건희의 자유주의 수호의지가 충돌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논쟁을 보면서 정운찬 같은 제정신을 잃은 몽상가가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였다는 사실이 끔찍스러워 보인다. 경제학과 같은 실리적 학문 분야에서 이익공유제를 떠벌이는 학자는 시대착오적 사회주의자가 아닌가? 조순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김대중 정권 등에 한국경제를 망가뜨린 주역 노릇을 하더니, 이제는 정운찬이라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초과이익공유제라는 해괴한 용어를 들고 나와서 이 자유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정운찬에게 딱 하나만 물으면, 그는 자유자본주의를 해치는 무식자가 된다. 초과이익이라는 말에서 어떤 기준으로 기업들의 이익을 초과됐다고 판단하는가? 그리고 하나 더 물으면, 기업의 초과손해를 누가 책임져줄 것인가?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는 사회주의자의 유토피안적 망상이 아닌가 의심된다.

정운찬 같은 상아탑 속의 몽상가가 경제전문가의 이름으로 이익공유제니 초과이익이니 하는 해과한 용어로써 자유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들어대니, 이 세상은 지금 정치, 국방, 치안, 문화, 법조, 언론, 종교 분야를 넘어서 경제분야까지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 있는 것이다. 북괴는 굶어죽어가면서도 일사불란하게 대남 적화공작을 남한 빨갱이들과 더불어 강행하고 있는데, 한국의 좌익물을 찌든 학자, 승려, 신부, 기자, 판사 등은 대한민국을 혼란시키는 데에 몰입하고 있다. 헌법을 고치자고 달려든 정치꾼, 군대의 장성을 이 시기에 축소하자는 군사전문가, 검판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사법개혁추진자는 모두 사회혼란 조성자들이 아닌가? 특히 요즘 언론은 자극적인 외교관 섹스 스캔들과 여배우 성상납을 이용해서 사회혼란 조성에 올인하는 것 같다.

정운찬의 동반성장이나 초과이익공유제는 애시당초 비정상적이고 비현실적 발상일 수 있다. 기업은 이익극대화(maximization of interest)를 추구하는 영리집단이다. 이 이익추구집단이 사회에 공헌하는 방법은 독립단체로서 기업의 이익을 동반성장제도를 통해 반강제로 뜯기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들에게 봉급을 많이 주고 세금을 많이 내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그래도 기업의 초과이익이 넘치면, 자율적으로, 장래를 위해 자금을 비축하거나 기술개발에 투자하거나 혹은 사업확장에 재투자하면 된다.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하고 그 수익을 처분하는 것은, 어느 단체나 개인의 간섭도 없이, 전적으로 기업의 독점권한이어야 한다. 기업가의 이익보다 더한 사유재산은 없기에, 초과이익공유제는 공산주의식 발상이라고 규정될 수 있다. 즉 이건희 회장이 공산주의 운운하면서 정운찬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

다행히 제정신이 없는 정운찬과 같은 경제학자의 몽상한 이익공유제 발살에 대해 청와대, 여권 일각, 지식경제부에 이어 재계를 대표하는 이건희 회장까지 비판하고 나서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자본주의가 가진 자정능력이 작동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 회의에 참석하면서 "사회주의 용어인지 공산주의 용어인지 자본주의 용어인지 도무지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라며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이익공유제에 직격탄을 날렸다고 한다. 1993년 리버얼하기로 유명한 하버드대학에서 사업윤리(business ethics/프레스톤 윌리엄스 교수)를 수강하면서 '기업의 이익극대화와 사회적 공헌'의 변증법적 관계에 대해 공부했던 필자도 이익공유제를 기업가에게 강요하는 과격한 사회주의적 주장까지는 듣지 못했다.

이익공유제를 "사회주의 용어인지 공산주의 용어인지 자본주의 용어인지 도무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한 이건희 회장은 "어릴 때부터 기업가 집안에서 자라 경제학 공부를 해왔으나 이익공유제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해도 안가고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를 떠나 경제학 책에서 배우지도 못했고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도 모르겠다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를 두고 '일갈'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 정운찬의 초과이익공유제라는 말은 남한에 번성한 좌익망국노들의 해괴한 기업허물기와 경제파괴하기에 불과하다. 기업가가 이익을 산출해서 회사원들에게 봉급을 주고 세금을 내면, 그는 충분히 사회에 공헌한 것이다. 기업활동의 인간화는 사원들에 대한 복지에서 대부분 구현된다.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이나 시회헌납금이니 초과이익공유제니 하는 용어 자체가 남한 내 빨갱이들이 내뱉는 기업가들의 이익추구 동기를 짓밟는 망발이다. 일단 기업가는 사회에 이익을 환원할 의무에 대해 신경도 쓰지 말아야, 기업가들이 번성한다. 물론 기업가들 중에는 성자와 같은 예외적인 인물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기업가는 이익추구가 존재의 목적이다. 종교가가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미덕 중에 미덕이라면, 기업가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미덕 중에 미덕이다. 마이클 왈쩌의 다원주의적 정의론에 근거해도, 기업가는 '이익의 극대화'라는 영리적 방식을 취하면서, 비영리적 사회봉사자와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사회와 인류에 봉사해야 한다. 기업가는 이익을 공유하기 보다는 이익을 탐해야, 국가가 부강하고 서민의 복지가 강화된다.

이건희 회장이 정운찬을 향해 "경제학에도 없는 해괴한 '이익공유제'라는 용어로써 기업가들을 혼란시키고 있다"는 취지의 일갈을 퍼부은 것에 대해 연합뉴스는 "1995년 이른바 '베이징 발언(한국 기업가는 상류에 가까운데 정치가가 하류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큰 고초를 겪은 이후 공식석상에서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자제해왔던 이 회장이기에 마치 작심이라도 한듯 냉소적인 표현을 동원해가며 이익공유제를 비판한 이날 발언은 적잖은 충격파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 역시 세계를 주름 잡는 삼성의 총수다운 일갈이다. 정운찬은 지금 경제학 사전에도 없는 사회주의식 발상을 한국사회에 강요하고 있다. 아무리 기업의 사회적 공익성을 강조한다고 해도, 이익공유제라는 말은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지나친 용어다. 기업의 이익은 근원적으로 기업가의 몫이다.

전경련의 회원 기업가들이 우물쭈물 하는 사이에 이건희 회장은 딱 한 마디로 정운찬의 몽상을 타격해버린 것이다.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도 기자들로부터 이익공유제에 관한 질문을 받고 "죄송합니다"란 말로 답변을 대신할 만큼 이 문제는 재벌 회장들이 언급을 꺼려 한 이슈였는데, 이건희 회장은 역시 세계적 기업의 오너답게 "어릴 때부터 기업가 집안에서 자라 경제학 공부를 해왔으나 이익공유제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해도 안가고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라는 말로써 무시해버린 것이다. 정부의 상생협력 정책을 기업이 호응해야 하지만, 그것은 기업의 초과이익을 사회에 공유하자는 사회주의 방식을 택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근원적으로 기업가와 회사원의 이익을 사회나 정부가 건드리면 안 된다. 이익공유제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봉급과 재산부터 먼저 사회에 공유하기 바란다.

삼성그룹의 한 관계자가 "이익공유제란 것이 정부의 입장도 아니고 정운찬 위원장의 개인적인 의견인만큼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다만 삼성은 정부가 상생협력을 강조하기 이전부터 이에 앞장서 왔고 이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해두고 싶다"며 사회적 비판에 방어용 말을 연합뉴스에 남겼다는데, 그럴 필요도 없다. 기업의 가장 핵심적 사유재산인 이익을 남들이 건드리려는 발상은 모두 도둑의 범죄에 준한다. 기업은 회사원들의 복지만 잘 보살피면 되고, 일반 사회구성원들은 복지는 국가가 보살피면 된다. 왜 충실하게 세금을 내는 기업이 동반성장의 명분으로 자신의 이익을 사회와 강제적으로 공유해야 하는가? 이익공유제를 강요하는 노조가 있다면, 그들의 정규직을 임시직원들에게 내놓고 공유해여, 그 진정성이 인정받을 것이다.

세금을 너무 넘치게 거두어서 김대중, 노무현, 박지원 같은 망국노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를 북한 김정일에게 상납하고, 지금 민주당이 넘치는 세금으로 무상교육에 무상의료까지 하겠다는 야단법석을 피우는데, 왜 기업들의 이익까지 '초과'라는 용어를 붙여서 뜯어가려고 하는가? 기업은 종업원의 복지를 잘 보살피는 데에 집중하면 된다. 기업가가 경영에 적자가 나면, 정운찬은 사회나 국가를 압박해서 그 손실을 보전할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렇게 할 능력이 있나? 기업의 이익을 초과라는 억지용어를 붙여서 뜯어가면, 기업의 손실도 초과라는 용어를 붙여서 보전해줘야 공정한 게 아닌가? 정운찬은 기업들의 초과손실을 보충할 제도를 가지고 있나?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저렇게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이익공유제'를 떠벌일 정도라면, 한국의 대학들은 완전히 썩었다.

사화를 걸고 경쟁하는 기업의 명멸에 아무런 책임의식도 없이 정운찬은 자신의 상아탑 몽상을 인기주의에 근거해서 주절댄 것이 아닌가? 기업의 이익에는 초과라는 말을 붙이는 정운찬의 발상 자체가 비과학적이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가? 이건희 회장의 '어릴 때부터 경제학 공부를 해왔으나 이익공유제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해도 안 간다"는 말은 건전한 학자의 견해다. 기업의 초과이익(surplus interest)라는 용어는 맑스의 잉여가치(surplus value)에서 나온 용어인가? 어떤 기준으로 정운찬은 남의 회사가 창출한 이익에 '초과'라는 단어를 붙이는가? '초과이익'이라는 용어가 학자의 엄격성이 없는 정치꾼의 인기발언이 아닌가? 초과이익의 평가기준이 없다는 사실도 모른 정운찬이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실용정부의 총리를 했으니, 대한민국의 정치와 교육이 망한 것이다.

또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이익공유제는 급진좌파적 주장"이라는 비판도 소개한 연합뉴스는 청와대의 "너무 나갔다"는 반응도 소개했고, 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이익공유제를 기업과 기업 간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정적 시각도 소개했다. 기업의 초과이익을 공유하자는 정운찬의 발상은 '유무상통'을 떠벌이는 좌익분자의 망발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사유재산의 보장은 자유와 번영을 부추기는 핵심적 동인인데, 이익공유제를 기업가들에게 압박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가 될 수 있다. 사유재산 완전 보장보다 더한 복지와 자유와 민주는 이 땅에 없다. 북한은 사유재산 박탈을 통해 김정일 일족이 주민들의 생사여탈권을 장악한 것이다. 좌익분자들의 유무상통 정신이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이익공유제 발상에 스며든 것은 아닌가?

'이익공유제'라는 발상이나 용어 자체가 자유자본주의에 대한 하나의 도전적 선언이다. 이익공유제라는 사회주의적 망상 자체가 정계나 재계에 의해서 척결되어야, 진실하고 현실적인 자유민주주의가 한국사회에서 제대로 작동될 것이다. 좌익세력이 무상급식으로 군중을 미몽하게 만드는 시기에, 정운찬이 이익공유제라는 용어로 기업가들의 사기를 꺾으면 안 된다. 정운찬 위원장의 이익공유제 발언에 대해 "생소하고 황당한 개념"이라는 반응을 재계가 보인 것은 건강한 자유자본주의가 죽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이익공유제에 기업가들이 침묵하면, 기업가들의 이익추구의지와 사유재산 유지능력이 말실되어, 대한민국이 망한다. 정부의 눈치를 보고 대기업 총수들이 이익공유제에 대해 침묵하는 순간에 한국의 기업가들은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패배하게 된다.

허창수 회장도 "(정운찬 위원장을 비롯해)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나겠다"며 정운찬 따위에 비실댈 필요는 없다. 재계는 이건희 회장의 강력한 이익공유제 비판을 계기로 기업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사회주의자들의 망상은 깨부수어야 한다. "이건희 회장이 아무 말이나 생각없이 하는 분이 아니지 않느냐. 이익공유제가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해당사자들과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기 어려울 것(연합뉴스의 전언)"이라는 수준으로 기업가가 이익공유제에 우물쭈물 반응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학자와 기자의 망국행각을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인 기업들이 무너진다. 유무상통의 억지나 초과이익공유제도는 남의 사유재산을 약탈하려는 심보의 표출일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기업가들이 개인의 이익추구권과 사유재산권을 지켜낼 마지막 전사들이다. 서울대 경재학 교수 출신의 전직 총리가 체질적으로 '이익공유제'라는 용어를 쓰면서 기업의 이익을 사회가 공유하자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자유자본주의가 유지되겠는가? 법원이나 학교나 사찰은 이미 적화된 것처럼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가 아니다. 이익추구와 사유재산에 가장 민감한 기업가들과 소상인들이 자유자본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기업가들의 건강한 이익추구욕과 재산축적욕이 이익공유제와 같은 사회주의적 발상에 의해 유린당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종말을 고한다. 무상복지와 이익공유제를 떠벌이는 자들은 자신들의 권한과 재산부터 사회에 모두 내놓아야 한다.

자신의 재산과 권익을 포기하지 않고, 기업가들의 것만 포기하라는 약탈자의 심보를 한국사회에 강요하면 안 된다. 이번에 이건희 회장이 재개를 대표하여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이익공유제'에 대해 "어릴 때부터 기업가 집안에서 자라 경제학 공부를 해왔으나 이익공유제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해도 안 가고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경제학 책에서 배우지도 못했고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도 모르겠다"고 일갈한 것은 경제적 충고를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구국적 충언으로 기록될 것이다. 기업가들이 고난당한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 시절은 자유대한민국의 암흑기였다. 정운찬은 '동반성장'이니 '이익공유'니 하면서 김대중-노무현 암흑시대를 한국의 경제계에 연장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디서 무슨 경제학을 배웠길래, 정운찬은 저런몽상한 이익공유제를 주장할까?

기업가의 경쟁력과 소유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을 지키는 핵심적 버팀목인데, 이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였던 정운찬이 파과하면 안 된다. 정운찬의 초과이익공유제는 반시장적이고 반자유적이기도 하다. 사유재산권이 핵심인 자유대한민국에서, 기업가가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고 창출한 이익(재산)을 사회적 공유물로 취급하려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는 한국사회에 번성한 좌익분자들의 낡은 사회주의적 망상 같다. 자유시장경제의 원칙 하에서 동반성장하는 것은 이익공유제가 아니라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만 역설적으로 가능하다. 자신도 공유하지 못하는 사유재산을 영리추구가 목적인 기업가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자유자본주의의 순리를 어기는 억지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