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고를 비리私學으로 매도하면서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무혐의처분통보서’를 받아 망신을 당하였다.

이상진 反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상임대표


곽노현 교육감은 사학강탈 음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사학강탈의 첫 단추를 양천고등학교로 선택했던 모양이다. 곽교육감은 보복성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현이사 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는 등 강력 대처하고 양천고를 비리私學으로 매도하면서 이사장을 사기, 공금횡령 등의 명목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무혐의처분통보서’를 받아 망신을 당하였다.

교육권력을 쥐었다고 농단(壟斷)을 부리는 교육감, 그를 부추기는 전교조와 함량미달의 전교조소속 김0태교사(현 서울시교육의원)이 만들어 낸 합작품이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 해프닝은 검찰의 ‘불기소결정서’가 말해주듯이 교육청의 무리한 법해석과 권한남용으로 인해 평생을 육영사업에 헌신한 이사장의 명예회손은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독거노인 정금순 이사장이 학교 경영은 물론 학사 업무에 까지 깊히 관여하여 학교의 공공성을 망각하고 학교를 개인의 사유물로 착각하여 많은 부조리가 상존하는 부정사학의 표본으로 생각했으리라. 곽 교육감의 사고를 부정적 사시로 고착시키는 데는 전 양천고 교사요, 당시 전교조 분회장을 지냈고, 정금순 이사장을 한없이 괴롭혀왔던 김00 교사(현 서울시 교육의원)의 역할이 추정된다.

김교사(현 서울시 교육의원)은 재임시절 ‘아니면 말고식’ 고소고발로 학교를 무척이나 괴롭혀왔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양천고 분회장시절 ‘광우병 촛불시위’에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선동하고 ‘이명박 OUT',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의 유인물 내지는 뺏지를 학생들에게 배부하여 읽거나 달고 다니도록 독려했다고 한다. 철저히 의식화된 전교조 교사가 아닌가 한다.

김교사는 급기야 재단이사회에서 파면되어 학교에서 퇴출되었고, 그 직후부터 학교 교문앞에서 ‘재단이사장 물러가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고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교육자의 양심으로 투쟁하다가 보복성 징계를 당했습니다.’ 라는 유인물을 만들어 돌리고, 읍소하는 전략에 순진한 지역주민들이 속아 김교사에 표를 주어 현직 ‘시울시교육의원’이 되었다.

필자도 2006년 9월 서울시 교육위원이 되면서 私學비리의 온상인 양천고등학교를 바로 잡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당시 양천고 특별감사가 있어 감사관으로 하여금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당부하였다. 그때 그 감사가 양천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14번째 감사였다고 한다.

감사결과는 학사분야에 경고, 회계분야에 경고 및 추징, 법인 인사분야에 주의.및 경고등 별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 감사 총평은 ‘법인 이사장이 학교 및 회계에 대한 법인식의 약화로 생긴 사안들로 향후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요망된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양천고에 대한 필자의 부정적 이미지는 사라지고 학교를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다.

곽노현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민변 출신의 변호사를 영입하여 감사관으로 등용하면서 다시 양천고의 보복감사가 시작되었고, 2010년 12월 16일 감사결과를 전격 발표하면서 법인이사(8명)에 대한 승인을 전격 취소하고 학교법인 이사장을 업무상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시이사 파견은 어렵게 되어 양천고의 강탈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매우 크다.

양천고의 예에서 볼수 있듯이 곽노현 교육감은 전교조의 앞잡이가 되어 전교조가 문제삼는 私學에 대하여 보복감사를 실시하여 ‘임시이사 파견’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私學강탈을 꾀하는 것이다.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엉터리 감사를 하여 사학을 비리집단으로 매도, 학교 현장을 붕괴시키는 송0춘 감사관을 즉각 파면하고 감사관의 시녀가 되어 엉터리 감사를 한 감사담당자들을 징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학육성에 앞장서야 할 교육감이 사학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면서 사학의 숨통을 조이고 있고, 양천고의 예와 같이 보복감사로 사학을 강탈하려는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은 국민소환제를 통하여 반드시 퇴출시킬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1. 6. 27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상임대표 이 상 진: edu5253@daum.net>


경기도 교육청 1인 시위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는 정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간접체벌을 허용한 교과부의 방침에 정면 도전이다. 또 2009년 시국선언에 참여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전교조교사 14명에 대한 정부의 중징계를 거부하여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으나 이것마저 거부했다. 김상곤은 자기 자신이 대통령으로 착각하고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도전하여 경기도 교육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무리한 학생인권조례로 체벌이 전면 금지되어 무너진 교권, 붕괴된 교실에서 교사들이 매를 맞는 참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로 매 맞는 교사를 위해 교사인권조례도 만들어야 할 판이다.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육체적인 폭행을 당한 건수는 2008년 25건에서 2009년 35건, 2010년 상반기에만 53건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늘고 있다. 초등학교는 여교사 비율이 초등이 74%이고 중학교가 65%인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로 체벌을 금지한 것 학생들의 교사폭력과 성희롱을 자초한 것이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학생의 교사 폭행이 계속 되고 있다. 2010년12월16일 오후 4시45분쯤 수원시 팔달구 A고교 1학년 박모(15)군이 영어보충 수업 중 꾸중하는 백모(25·여) 교사를 주먹으로 폭행했다. 2010년12월9일 경기도 성남시 S초등학교 5학년 서모(58·여) 교사는 교실에서 김모(11)군이 친구들과 싸우는 것을 말리자 학생이 싸움을 말리던 S선생님 머리채를 잡고, 온풍기 앞으로 밀쳤다. 경기도 성남의 중학교에선 복도에서 액자를 깨뜨리며 난동을 부리는 학생을 말리다 못한 교사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2010년12월9일 낮 12시45분쯤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 소재 A중학교 숙소와 담벼락 사이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이 학교 3학년 B(15)군이 동료 학생 5명을 칼로 찔러 이 중 한 명이 등 부위에 깊은 상처를 입고 응급수술을 받았다. 2011년 6월20일 경기 파주시의 고교에서 담배를 피우고 건물 벽에 소변을 본 학생을 적발해 훈계하던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1년간 상습적으로 교칙을 위반한 학생을 학생부장이 교감에게 데려가던 중 어깨를 잡자 학생이 "체벌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해 학생부장이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경기 남양주시의 고교에서는 수업시간에 큰소리로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하던 학생에게 5초동안 엎드려뻗쳐 시킨 교사가 학부모의 민원 제기로 경기도교육청의 징계를 받았다. 경기도 한 고교에서는 교장이 옷차림 등이 불량한 학생들을 직접 체벌하는 대신 담임교사들을 회초리로 때리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다.

2010년12월8일 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은 막장교실의 참담한 모습이다. ‘개념 없는 중딩'이란 제목으로 올라온 1분37초 분량의 해당 동영상에는 어느 중학교 학생들이 여교사에게 한 여학생은 “선생님 애 낳으셨어요?”라고 물었고 남학생은"선생님 첫 키스는 언제?" "첫 경험은 고등학교 때 했나요?"라고 묻고는 교사가 주의를 주려 하자 그 중 한 남학생이 "가까이서 보니 진~짜 이쁘네"라고 성희롱을 했다. 일부 학생이 교사들에게 "때려보세요. 못 때리잖아요"라고 대들거나 지휘봉으로 학생 어깨를 툭 치면 "왜 체벌하냐"고 소리를 지르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김상곤교육감 주도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교권 추락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로 체벌전면금지를 시키면서 학교는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들 소지품검사를 하려면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교사들은 학생 생활지도를 포기해야 되고 소지품 검사도 할 수 없다. 소지품검사가 없어지자 칼을 가지고와 친구 5명을 찌르는 일이 경기도 안양 모 중학교에서 일어났다. 결국 학생인권조례 만든 경기도 교육감이 살인을 방조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10월5일 체벌금지를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뒤 교사 폭행학생이 급격히 늘어나고 문제행동이 누적된 학생들을 계도할 방법이 없자 범죄예방센터에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인권조례 체벌금지가 시행된 후 대기자가 급증하여 2-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학생 인권조례 체벌금지 이후 숙제와 예습을 해 오는 학생이 눈에 띄게 줄었고, 염색ㆍ화장ㆍ장발 등 용모 불량이나 교내 흡연 등으로 적발되는 학생이 급증하는 등 교내 질서가 무너져 교실이 붕괴되고 있다. 교사가 야단을 치려고 불러도 웃으며 도망가는 일이 다반사”라고 한다. 한 교사는 “문제 학생을 교육감에게 맡기고 싶은 심정”이라고 개탄했다.

경기도는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16개 시도에서 아이들 성적도 꼴찌, 교과부 교육청평가도 2년 째 꼴찌에 머물러 있다. 경기교육을 망친 김상곤 교육감을 국민소화제를 통해 하루 빨리 퇴출시키는 길이 경기도교육도 살리고 청소년들도 살리는 길이다. 김상곤 교육감 국민소환제로 퇴출시키기 위한 1인시위를 아래와 같이 시작한다.
-다 음
일시: 2011.6.27.(월) - 2011.7. 1(금)
시간: 오전7시30분-9시30분
장소: 경기도 교육청 정문 앞 http://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