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宗 같은 인물도 평시의 지도자론 무난했을지 모르지만 난세의 지도자론 역부족이었다. 1.
김정일이 죽었다. 이제 북한정권을 정리해 2400만 북한인민의 뜻이 반영된 새로운 시스템이 북한에 나와야 할 찰나다. 북한정권은 북한인민이 선택한 정부가 아니다. 정권은 ‘지배하는’ 자들이고 인민은 ‘지배받는’ 가련한 이들이다.

대한민국 헌법 역시 저들 가련한 북한의 인민을 대한민국 ‘國民(국민)’이라고 정의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나라가 아니다. 북한정권은 우리 국민을 폭력으로 짓누르는 반국가단체·반역단체·반란단체일 뿐이다. 헌법은 평화적 수단을 동원해 북한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라고 명령한다. 이것이 헌법 제3조와 제4조가 말하는 통일의 원칙,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곧 자유통일이다.

김정일의 죽음은 자유통일이라는 헌법의 명령, 국가적 사명을 실천할 절호의 찬스를 뜻한다.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북한에 요구할 일이다. “3대 세습을 중단하라! 2400만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自由選擧(자유선거)를 실시하라! 정치범수용소 등 온갖 종류 강제수용소를 해체하라!”

2.
자유통일을 위해선 땀과 눈물, 약간의 비용을 치러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의 2400만 동족 해방과 구원, 7천만 민족의 통합을 통한 강대국 진입을 위한 등록금 같은 것이다. 자유통일로 우리는 2세·3세, 후손들에게 좀 더 풍요롭고, 안전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더 넉넉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대학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유통일은 정신적인 것이기도 하다. ‘북한의 2400만 동족을 해방시켰다’는 의로운 喜悅(희열)은 수 세기 한국을 지탱해 줄 도덕적 자산이 될 것이다. 초원과 대륙을 뻗어 가, 아직도 독재와 빈곤 속에 고통 받는 수많은 종족들에게 60년 대한민국이 이뤄낸 성취를 전달할 수 있다.

자유통일이 청년이 겪는 憂鬱(우울), 이른바 기회·희망·비전이 없다는 그들의 탄식을 끝장낼 것임은 물론이다. 한반도 97% 지하자원이 매장된 북한과 기술력 7~8위의 남한의 진정한 ‘협력’은 북한의 세습독재가 끝나야 가능한 일이다. 자유통일 이후 남북의 청년은 부산에서 시작되는 아시안하이웨이(asian highway)를 따라 탁 트인 만주, 뻥 뚫린 몽골을 달리게 된다. 공간이 열리고 길이 이어지면 거짓과 부정, 부패도 사라질 것이다. 이 땅의 청년이 ‘88만원 세대’가 아니라 ‘황금의 세대’로 뛰어 오를 챤스, ‘워킹푸어(working poor)’의 저주가 아니라 넉넉한 ‘21세기 골드러시’의 활로가 눈앞에 있다.

통일비용 운운하지만 통일이익과 비교할 일이 아니다. 남북한 기득권 세력이 부풀려 놓은 통일비용 공포론에서 빠져나와야한다. 2.2배 국토, 7200만 국민, 더 넓은 영토와 더 많은 인구를 뜻하는 자유통일은 민족구성원 99%에 도움이 된다. 북한의 독재를 추종해 온 1%에 피해될지 모르지만 이들도 회개하면 북한재건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3.
북한의 2400만을 살리기 위해서도, 남한의 4800만의 앞날을 위해서도 자유통일은 숙명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구인가? 오직 남한의 4800만을 대표하는 자리가 아니다. 7천만 민족의 의사가 반영된 유일한 합법정부 대표로서 북한의 2400만 역시 대표한다. 이것은 대한민국과 달리 북한에선 민주주의의 본질인 자유선거가 한 번도 없었던 탓이다. 요컨대 한반도에서 7천만 민족의 의사가 반영된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며 대한민국은 남한은 물론 북한인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도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의 원칙을 이렇게 선서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을 꿈꾸는 이라면, 김정일 죽음 이후 마땅히 책임 있는 언급을 했어야 옳다. 자칭 진보·좌파가 내세운 인물인 안철수 교수는 물론 가장 높은 여론의 지지를 받는 박근혜 의원 역시 마찬가지다. 김정일 조문 논란만 있었을 뿐 아무런 메시지가 없었다.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다. 5천년 역사에 몇 번 올까 말까 한 결정적 시기에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좌경적 선동가 대열에 입문한 안철수 교수도 그렇지만 박근혜 의원도 그렇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겠다”고 목청을 높인다. 놀랍게도 이들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낸 개방·성장·법치 같은 60년의 보수적 가치가 양극화, 비정규직, 청년실업을 일으키는 주범인 양 떠들어댄다. 그러나 정작 실업과 불황을 날릴 ‘풍요의 우물’은 내향적 수렴이 아닌 외향적 팽창에 있다는 진실은 말하지 않는다.

반세기 남한의 발전과 북한의 쇠락이 開放(개방)과 閉鎖(폐쇄)라는 외향적 팽창과 내향적 수렴의 차이였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 안에서 썩어 가는 한국의 살 길은 밖으로 뻗는 것이며 가장 극적인 팽창은 자유통일이다.

무리수라도 동원할 판인데 김정일이 죽어 북한의 불안이 증폭된 상황이다. 적극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하지 않는가? 대북전단이나 대북라디오방송을 직접 하진 못할망정 통일의 아우트라인은 말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들이 철저히 침묵한다. 안철수 같은 인물은 북한·통일 문제에 언급조차 한 적이 없다.

구한 말 高宗 같은 인물도 평시의 지도자론 무난했을지 모르지만 난세의 지도자론 역부족이었다. 자유통일로 통일강국을 이뤄야 할 이 시기 안철수는 과연 대통령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비극의 이유, 대안의 인물을 찾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