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통일은 이념과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공동생활체 복원과 개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대표 연설에서 한 말이다. 귀를 의심케 하는 소리다.
통일은 철저히 이념과 체제의 문제다. 통일이 단순히 ‘민족의 공동생활체 복원’이라는 차원의 문제라면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분단을 감내할 이유가 없었다. 대한민국이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건 어느 한쪽이 ‘민족’이라는 구호 아래 간판을 내리고 상대방에 백기투항하면 통일은 될 수 있었다. 통일이 이념과 체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단이 지속되어 온 것이다.
개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통일? 말은 좋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하의 통일이어야만 남과 북 주민들의 ‘개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통일’이 가능하다. 이는 지난 70년간 남북한의 역사가 웅변한다.
하지만 황우여는 연설문 어디에서도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행복공동체’니 ‘한반도통일 평화협의체’니 ‘자연안보’니 하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했다.
통일이 ‘대박’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가 당연한 전제조건이다. 이념과 체제 문제를 소홀히 하는 통일은 대한민국이 이미 이룩한 성취마저 망가뜨리는 ‘쪽박통일’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