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보유한 개인(혹은 법인)에게 배당금이 지급되는 것은 전혀 잘못된 현상이 아니다. 이것(배당)은 자본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物産장려운동(20세기초)

1923년부터 민족주의자들의 주도로 시작된 일본 제품
배격 운동을 말한다. '조선 사람, 조선으로!',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우리 것으로만 살자!'라는 구호
등이 제창되었으며, 세 가지 기본 사상이 있었다.
첫째, 의복은 남자는 무명베 두루마기를 입고 여자는
검정물감 들인 무명치마를 입는다. 둘째, 설탕, 소금,
과일, 음료를 제외한 나머지 음식물은 모두 우리 것을
사 쓴다. 셋째, 일상용품은 우리 토산품을 상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외국산품을 사용하더라도 경제적 실
용품을 써서 가급적 절약한다.
몇 년 동안 이러한 운동에 힘쓴 결과, 토산품 애용으
로 토산품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서 조선의 서민들은
점차 고통받게 되었고, 대신 조선의 중간상인 및 자
본가들의 이익은 극대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결국 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한국 기업입니다. 매출의 95%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3일,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세간의 주목을
받던 롯데의 신동빈 회장이, 한국 기자들이 던진 '롯
데는 일본 기업입니까?'라는 질문에 답한 내용이다.
당시 기자들의 질문은, '돈은 한국에서 벌고, 이익(배
당금)은 일본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간다'는 한국인
들의 反日정서를 반영한 것이었다.

롯데를 향해 검찰의 대대적 수사가 착수된 모양이다.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은 '국
부 유출 논란'이라는 式으로 보도하기도 한다. 잘못
이 있으면, 누구든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유독
롯데의 경우, 한국內 만연한 反日정서를 바탕으로
사건들이 처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작
년 경영권 분쟁도, 재벌가에서는 흔히 벌어지는 다반
사인데도 불구하고 국내 언론 및 많은 한국인들은 롯
데를 '공공의 적' 비슷하게 간주하며 비난했다.

아울러 한국의 일부 대기업이 비자금 같은 것을 조성
하는 사례는, 솔직히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새로울
것도 전혀 없다. 그리고, 기업측이, 검찰 당국의 본격
수사 움직임을 미리 알아채고, 불리한 증거를 감추고
자 하는 행위는 비록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모든 기업
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본능적 행동이다.

롯데의 잘못에 대한 수사는 향후 제대로 진행되어
야 한다. 다만, 롯데가 일본과 관계가 깊다는 이유로
조성된 反日정서를 등에 업고, 이번 기회에 아예 롯
데를 한국 땅에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데
이미 그런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모양새로 보인다.
反日이 만연한 한국에서, 롯데의 운명은 사실상 작
년에 '롯데는 일본 기업입니까?'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이미 정해진 것(게임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고 볼 수 있을 듯 싶다.

분명한 것은, 롯데가 비자금 조성등의 비리가 있는
것과는 별개로, 롯데가 벌어들인 수익 중, 일정 금액
이 롯데 주식을 보유한 개인(혹은 법인)에게 배당금
으로 지급되는 것은 전혀 잘못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배당)은 자본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이
다. 만약 이런 것이 못마땅하면 한국은 자본주의를
포기하고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를 택하면 된다.
물론 오늘날 한국인들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원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내심 염
두에 두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롯데의 주식을 보유한 일본內 일본인이나 일본기업
(母회사, 지주회사 등)으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
이라면, 이러한 심보는 솔직하고 심하게 말해, 도둑
놈 심보 外 아무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과거 초창기
한국 땅에서 롯데가 벌이는 사업이 성공할지 불투명
한 상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초기 투자(지분투자)를
감행한 일본인 등이 해당 투자액 만큼 오늘날 주식으
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오늘날 그 주식보유 일본
인이 대가로서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
다.

물론 중간에 신규 주식의 취득 등을 부당한 방법으로
했다면 그런 것은 수사를 통해 밝히면 될 것이다. 그
런데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배당 차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초창기 한국인이 투자했다면 그 한국인
투자자 역시 배당금을 지급받고 있을 것이다. 아울러
사업이 번창하여, 초창기 투자액보다 훨씬 많은 배당
금을 나중에 오랜 기간에 걸쳐 받게 되는 것 또한, 자
본주의 사회에서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원래 이런 것이고 이런 맛에 위험한 투자
를 감행하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그런데, 이러한 자본
주의 경제의 기본를 무시하고, 상대가 일본이라는 이
유만으로 '배당금이 일본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심
각한 문제'라는 등의 非상식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것
이다.

이같은 한국인들의 정서는 마치, 일본인이 과거에 한
국의 강남 땅에 투자를 해서 오늘날 큰 시세차액을 올
렸는데, 오늘날 한국인들이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일본인 소유주를 향해 '강남 땅 내놓고 일본으로 그냥
돌아가라'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 되고 만다. '심하게 말해 도둑놈 심보'라
고 언급한 이유다.

특히 朴槿惠 정부 들어 국가나 민간 차원에서, 反日에
편승한 무리한 對日 행동들이 두드러진다. 경제 분야
또한 예외가 아니다. 당장 몇 가지만 봐도 이렇다.

-과학적 근거 없는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국내진출 일본 기업(닛산차) 대표 형사 처벌 추진
-일본産 기계부품에 대한 反덤핑 과세
-對日 통화 스와프 종료시키고, 미국과 추진 시도

무역의존도가 높으면서도, 무역의존도가 낮고 훨씬
경제강국인 일본을 향해 일방적 수입금지 혹은 반덤
핑 과세 조치를 취하는 태도는 무모해 보인다. 상대
방이 작심하고 대응 조치(무역보복)를 해오면 이쪽이
더 큰 손해를 입는다는 생각을 안한다. 아울러, 통화
스와프를 애써 종료시키더니 똑같은 통화 스와프를
다른 나라(미국)와 맺고자 애쓰는 이해 못할 행동까
지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롯데 관련 件(과잉으로
흐르는 분위기)까지 진행 중이다. 모두가 상대가 일
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무리수들로 보인다.

1991년에 자국에 주둔하던 미군을 내쫓은 이후, 자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큰 후유증과 후회를
겪은 끝에 미군을 다시 자국내 주둔시키고자 애쓰는
오늘날의 필리핀을, 한국은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아마도 1991년 당시 필리핀 국민들은 속이 후련
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한국인들도 對日
강경조치(수산물 수입금지, 롯데 처벌 등) 등에 거의
환호성을 올리며 후련해 하고 있는 듯하다. 많은 한
국인들이 갈수록 일본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지워버
리기 위해 혈안이라도 된 것 같다.

계속 이런 식이면 앞으로 일본 기업은 한국에 투자
하지 않을 것이고, 이미 진출한 일본 기업들은 웬만
하면 한국을 탈출하려고 할 것이다. 100년 前에 비
슷한 사상(反日)에 기반한 물산장려 운동이 결국,
토산품 가격의 폭등과 엉뚱한 자들의 폭리만을 초
래한 부작용을 또한 오늘날 한국인들은 반면교사
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일본을 향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것이라면, 일본
과 아예 단교하고 우리 식으로 사는 것도 좋은 방법
일 것이다. 한국(인)은 100년 前과 비교해 인식 수준
이 어쩌면 그렇게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지 안타
깝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격언은 아마도 이런 한국
(인)을 두고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답답한 요즘
이다.

https://youtu.be/ufHQS3xbjkk
https://youtu.be/mk37g0JWD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