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6월 22일 무수단 미사일의 시험발사에 기어코 성공하였다. 북한 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둥같은 폭음을 터뜨리며 자행발사대를 이탈한 탄도로켓은 예정 비행궤도를 따라 최대정점고도 1413.6㎞까지 상승 비행해 400㎞ 전방의 예정된 목표수역에 정확히 낙탄됐다”고 보도했다.

일부에서는 최근 6회를 시도하여 그 중 한번 성공한 것이라면서 중요성을 평가절하(平價切下)하지만, 최종적으로 성공했다는 의미는 매우 크다. 북한은 그 동안 계속된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여 교정하였고, 결과적으로 발사의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6분의 1 성공률이라고 하더라도 핵무기를 탑재하여 공격한다고 생각해보면 절대 안심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의 동맹공약 이행 위협

 이번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해야할 사항은 미국의 영토인 괌(Guam)을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 즉 ‘핵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는 사실이다. 무수단 미사일은 사거리가 3500km에 달하여 괌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태평양작전지대 안의 미국놈들을 전면적이고 현실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갖게 됐다”고 말한 근거이다.

2007년 북한은 시험발사도 하지 않은 채 무수단 미사일을 실전배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실제 능력을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시험발사 성공으로 인하여 무수단 미사일 위협이 실재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현재 수십기(50기 이하)의 무수단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 몇 발이라도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미국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괌을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한미동맹의 위기로 연결된다. 미국은 현재 한국이 공격받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미국이 한국을 지원할 경우 북한은 핵미사일로 괌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동맹공약 이행 의지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무수단 미사일이라는 중거리 미사일이 한국 핵전략의 핵심요소인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이다.

이번 무수단 시험발사를 통하여 북한은 1400km이상의 고도까지 미사일을 비행시켰다가 대기권으로 재돌입하였고, 그에 성공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지난 2016년 3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직접 참관한 가운데 실시한 북한의 '탄도 로케트(미사일) 대기권 재돌입 환경 모의시험'을 상기시킨다. 이번 무수단 발사 후 북한은 '재돌입 구간에서의 전투부(탄두) 열견딤 특성과 비행안정성도 검증됐다“ 평가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북한은 미국을 공격하기 위하여 개발하고 있는 ICBM에 이 기술을 적용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ICBM 개발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번 시험발사 후 김정은이 “다양한 전략공격무기들을 계속 연구개발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러한 맥락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확장억제를 비롯한 미국의 동맹공약 이행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한국 미사일 하층방어체계의 무력화
 
이번 무수단 시험발사와 관련하여 또 한가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사거리 3500km의 미사일을 400km의 사거리로 줄여서 비행시켰다는 사실이다. 원래의 사거리를 비행하기 어려운 북한의 지리적 협소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해진 측면이기는 하지만, 그 결과는 한국에 상당한 걱정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미사일로도 사거리를 줄여 언제든지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고, 따라서 한국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싶어했던 일부 국민들은 기존 사고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사일을 높은 고도로 비행시킴으로써 사거리를 줄이는 이와 같은 방식을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에 사용할 경우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공중 및 미사일 방어체제’(KAMD)는 유효하지 않게 된다. KAMD의 근간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종말단계 하층방어로 막는다는 개념인데, 한국이 주축으로 삼고 있는 PAC-3의 경우 이번의 무수단 미사일처럼 고(高) 고도에서 마하 20 정도의 속도로 재돌입하여 마하 10 가까이 낙하하는 상대의 미사일은 요격하기 어렵다.

사실 미군이 사드(THAAD) 요격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하고자 한 직접적인 계기도 북한이 2014년 3월 사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을 이번의 무수단 미사일처럼 고고도로 비행시켜 650km 사거리를 공격하는 방식을 시험하였기 때문이었다. PAC-3로는 이 노동미사일로 요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드 배치를 요청하였으니 그보다 고도가 높은 무수단에 대하여 KAMD는 더욱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

북한 핵위협에 대한 냉정한 인식 필요

 이제 우리 모두는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은 회피한다고 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당시 조정처럼 안일하게 현실을 인식할 경우 엄청난 재난을 각오해야할 것이다.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한 후 핵무기의 개발은 물론이고, 이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경량화’하는 데도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다종화’에도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여 고농축 우라늄(Highly Enriched Uranium)을 통한 핵무기 개발의 가능성도 암시하였다.

미국의 북한핵 전문가인 헤커(Sigfried Hecker)는 2015년 1월 북한이 이미 플루토늄 핵무기 6개와 우라늄 핵무기 6개로 12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고, 올브라이트(David Albright) 역시 북한이 10~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2020년에는 최대 100개까지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그리고 북한은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을 실시한 후 “소형화된 수소탄의 위력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라고 주장하였고, 실제의 수소탄은 아닐지라도 증폭핵분열탄(bosted fission bomb)의 개발에도 성공하였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고, 한국의 주요도시들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그 양과 질은 계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핵무기는 미사일과 결합됨으로써 엄청난 위협으로 한국에게 다가오고 있다. 북한이 항공기로 핵무기를 투하할 경우에는 요격이 가능하지만, ‘핵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요격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은 현재 스커드-B(사거리 300km)와 스커드-C(사거리 500km) 200～600기, 노동미사일(사거리 1,300km) 90～200기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200기 정도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를 활용하여 이들을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북한은 구소련의 R-27을 모형으로 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시험발사할 필요도 없다면서 2007년 무수단 미사일(사거리 3500km)을 수십기 배치하였고, 2013년에는 한미 군당국이 KN-08로 명명한 이동식 대륙간탄도탄(ICBM) 미사일을 군사 퍼레이드에서 과시한 후 수기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2012년 12월과 2016년 2월에는 인공위성 발사라는 명분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하였고,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수중사출에도 성공한 상태이다. 이것들은 미국공격용이지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거리를 줄여서 한국을 공격할 수 있고, 그러할 경우 한국으로서는 마땅한 방어책이 없는 상태이다.

그 동안의 시행착오 반성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당연히 우리 군의 잘못이 가장 크다. 우리 정부의 잘못도 적지 않다. 동시에 우리 국민들의 잘못도 없지 않다. 일부 국민들의 잘못된 지식과 선동에 국민들이 흔들려 제대로 된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지 않는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해온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인사들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 미국 MD 가입 또는 참여”라면서 미사일 방어를 위한 군과 정부의 노력에 반대하였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미사일 위협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방어책을 강구하면 안된다니. ‘미국 MD 가입 또는 참여’라고 말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참여나 가입’ 요구하거나 요구해온 어떤 기구가 존재하는가? 지금까지 일본과 이스라엘은 미국 MD에 참여 또는 가입한 것인가? 참여나 가입이 우리가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면 미국이 그 운영권한을 갖는다는 의미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는 이 말에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선동당해온 것이다. 너무나 황당하여 인정하고자 하지 않는 국민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사실이다.

차제에 용어부터 분명히 하자. 전 세계 어느 국가도 MD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핵무기 운반에 사용되는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에 대한 방어 개념은 작전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소규모의 순항미사일(cruise missile)과는 워낙 달라서 세계 모두가 ‘탄도미사일방어’(BMD: Ballistic Missile Defense)라고 하는데, 오직 한국의 일부 인사들만이 MD라고 사용하고, 그것이 미국만의 특별한 체제인양 설명하면서 ‘참여’니 ‘가입’이니 말도 되지 않는 동사를 붙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 말로 ‘미사일 방어’ ‘탄도미사일 방어’라고 하든지, 아니면 ‘BMD'라는 통용되는 용어를 쓰자.

일본이나 이스라엘도 외부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BMD를 구축하고 있고, 미국과는 동맹 및 우방국으로서 제반 사항을 협조할 뿐이다. 미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기술을 공유하고, 예산을 절약한다. 우리도 당연히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BMD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야하고, 서로의 보완효과를 통하여 비용소요도 줄여야할 것이다.

주한미군의 BMD와 한국의 BMD의 경우 중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의 영역과 범위를 조정해야할 것이다. 한반도의 전쟁억제와 유사시 전쟁승리를 위하여 한국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한미연합사령부까지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상태인데, 유독 BMD에 관한 사항은 미국과 협력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이다.

사드에 관하여 지금까지 일부 인사들이 제시한 논리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그것이 중국이 미국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ICBM을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천문학적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할 것이면서 반대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란을 통하여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들은 그 레이더가 중국의 모든 군사활동을 탐지할 수 있다고 말하였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최근에는 전자파가 수 킬로미터 범위까지 유해할 수 있다는 괴담까지 퍼트리고 있지만, 이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

도대체 왜들 이러는가? 그 일부 인사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닌가? 우리 국민들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시켜서 어쩌겠다는 것인가? 이들은 역사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가? 지금까지 BMD나 사드에 관한 잘못된 선동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효과적인 방어책 마련을 위한 시간을 지체한 비용을 그들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그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자식과 손자들은 북한 핵무기에 의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들 개인적인 방도를 강구해놨다는 것인가?

괌의 주민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대두되자 본국에 사드 포대의 배치를 요구하여 2013년 임시적으로 배치되었고, 2015년 영구적으로 배치하도록 결정하였다.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해도 괌의 주민들은 그렇게 불안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중되면 국민들이 먼저 나서서 요격미사일의 증강과 배치를 요구해야 한다. 불안한 마음에서 효과적인 BMD 구축을 서두를 것을 정부에게 요청해야할 국민들이 오히려 지체시키고 있는 한국의 현상을 괌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국가안보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제발 이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비책을 마음을 연 상태에서 오로지 국가의 안전만 생각하는 마음에 근거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자. 지식인들과 언론을 일부 인사들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사실과 정론에 입각하여 우리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론을 결집하고자 노력하자.

철저한 BMD와 핵대비 필요

 이제 우리는 미사일 방어에 관한 지금까지의 모든 선입관과 논란에서 벗어나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제와 능력을 구비하는 데 만전을 기울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에 부합되는 BMD 청사진을 새롭게 작성해야 한다. 하층방어 위주의 KAMD에서 벗어나 다층방어(multi-layered defense)를 기본으로 하면서 상층방어와 하층방어를 유기적으로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층방어의 경우 한국의 주요도시를 방어할 수 있도록 PAC-3로의 개량은 물론이고 그 수를 크게 늘려야할 것이고, 상층방어의 경우에는 미군의 사드(THAAD) 배치를 허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한국이 예산을 편성하여 추가로 구매하거나 자체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는 장거리방공미사일(L-SAM)의 개발 속도를 더욱 높여야할 것이다. BMD를 위하여 확보해야할 무기체계의 소요(所要, requirements)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로드맵을 고정하여 계획대로 철저하게 구현해야할 것이다.

한국의 체계적인 BMD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된 군대의 모든 노력들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전담조직의 편성도 필요할 것이다. 국방부와 합참의 조직을 효과적인 핵미사일 위협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편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군에 속해있는 방공포병사령부를 ‘합동방공사령부’로 격상시켜 합참의장 통제 하에 BMD에 관한 모든 사항을 통합하도록 해야 한다.

청와대의 경우에도 현재의 국가안보실을 “북핵대응실”로 명칭을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이 부서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BMD를 비롯하여 북한 핵에 대한 억제, 방어, 공격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전담해야할 것이다. 당연히 국정원, 외교부, 국민안전처 등도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어 업무와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현재의 조직이 미흡할 경우 개편해야할 것이다.

당분간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의 BMD는 미흡할 것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에 근거하여 미국의 제반 군사력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확장억제가 약속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필요한 보장책을 강화하고, 중국의 눈치를 보는 태도에서 벗어나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최우선적 고려사항임을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

이제는 일본과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한국과 함께 북한의 핵위협을 공유하고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격언처럼 북한의 핵위협이 해결될 때까지는 양국 간에 존재하는 이견의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BMD를 물론이고, 북핵 위협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협력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다. 2012년 추진하다가 중단된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체결도 재검토해야할 것이다.

안보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지금까지 안보에 관한 포퓰리즘은 군대의 규모나 국방예산 감축을 통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강화하는 방향이었다. 그래서 선거때마다 병사들의 복무기간 감축이나 예비군 훈련 기간 단축이 단골메뉴였다. 이것이 한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해쳐왔고, 그 결과 우리에게는 임진왜란 전의 상황과 유사하게, 대비를 강조하는 황윤길보다는 안심을 주는 김성일이 부각되었다.

그런데 최근 안보 포퓰리즘은 반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야당 지도자들이 안보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고, ‘국방안보센터’와 같은 조직도 만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국가안보를 진정으로 걱정하여 내려진 결론이라면 정말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안보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의 표를 획득하는 데만 관심을 두고 실천보다는 몇가지 과시적인 언행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안보 포플리즘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이러한 글을 쓴 적이 있다. 행복해지는 방법 중 하나로 “Don't Worry. Be Happy”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소는 누가 키우는가?” 누군가 Worry 하고 Unhappy해야 다수 국민들이 Happy할 수 있고, 지금 세대가 Worry하고 Unhappy해야 우리의 자손들이 “Don't Worry. Be Happy”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지금 후손들의 행복을 미리 당겨쓰면서 불행을 부채로 남겨주고 있는 지도 모른다.

글/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hrpark55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