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한 공권력이야말로 큰 세금 도둑이다 趙甲濟 기자의 <다 잡아넣어야!>라는 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公權力의 空權化를 강하게 비판한 내용이다.

공권력이 역할을 못하면, 나라가 허구한 날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일만 생기면, 드러눕고 농성하고 버티는
등의 부작용에 시달리게 된다. 수도 한복판 광화문이나
시청 앞에서 이같은 부작용을 거의 연중 확인하게 된다.

공권력의 무력화는 나라 망신까지 초래한다. 우방국
주관의 합법적 행사를 방해코자 행사장에 몰려가,
외교관 차량의 보닛에 몸을 던지는 일까지 얼마 전에
발생했다. 외교 문제화 소지가 큰 행동들이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는 경찰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있어도
제 역할을 못하는 사실상 허수아비 상태에 빠져있는
것이다. 그럴 것이라면, 왜 출동한 것인지 이해가 안될
만큼 한심하다. 전형적인 공권력 무력화 현상의
하나다.

공권력의 무력화는, 선량한 국민들의 일상에 큰
지장과 짜증을 초래한다. 공권력 무력화의 끝은
아마도, 이로 인해 애꿎게 피해보고 불편 겪는 데
인내의 한계를 느낀 선량한 국민들이 對정부 불신으로
自警團 같은 것을 조직해 스스로를 지키려는 상황이
도래하는 경우일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이와 비슷한 상황의 도래 조짐이라도
보이면 이는 후진사회로의 역주행이 되는 셈일 것이다.

욕 먹는 일에는 가급적 맞대응 안하겠다는 식으로
'상대방를 가려가며 공무에 임하는' 공권력(군경
등)이라면, 전부 다 옷 벗고 집에 가야 한다.

왜 선량한 국민들이, 피같은 세금은 세금대로 납부
하면서, 무력한 공권력 때문에 일상에 지장은 지장
대로 받고 고통은 고통대로 다 받고 있어야 하나?
세금 도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알고보면
무력한 공권력이야말로 큰 세금 도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