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형 휴대용 TV수상기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위성 DMB 방송시스템을 활용하여 북한 전역에 여러 채널의 TV 방송을 들여보내자
몽골을 방문중인 박근혜대통령은 어제(7월 16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자유토론 세션 연설에서 “북한은 부족한 재원을 주민들의 삶 개선에 투입하기는커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쏟아 붓고 핵개발과 경제발전이라는 상충되는 정책노선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북한 인권문제와 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한반도 통일밖에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박대통령이 강조한 ‘한반도 통일은 ASEM 비전 완성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주장은 ‘자유민주체제로의 통일지향’이라는 목표를 명백히 선언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는 점에서 민족적·역사적 의미가 크다.

대한민국에는 김대중 정부 이후 통일을 말하면서도 자유민주체제로의 통일을 분명히 제시하지 않고, 심지어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는 북한 핵문제와 인권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중대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1998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흡수통일 배제’를 ‘대북정책 3원칙’의 하나로 선언한 바 있고 2000년 3월 9일 독일방문 중 ‘베를린선언’에서는 ‘통일보다는 냉전종식과 평화정착 우선 추진’을 재차 선언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유리한 국제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체제로의 한반도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고, 그 후과는 오늘날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한 김정은정권의 인질이 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선언은 ‘북한정권 조기붕괴 가능성이 많지 않고, 기존의 대결정책으로는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서 햇볕정책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되어 추진되었다. 하지만 이는 판단착오이고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북한정권의 퇴행으로 인해 명백해졌다. 북한이 ‘김일성민족주의 봉건적 군주제’ 체제로 완전히 변화하여 진정한 민족적 대화상대가 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과 핵무기보유로 극도로 불안정해진 오늘날 한반도정세 및 악화되어 가는 북한 인권상황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사실 박근혜 정부도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 이름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정권에 의한 개혁과 개방’을 기대했다는 점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제 북한 정권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 민족의 미래번영을 위해 자유민주체제로의 통일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으로 그 기조를 전환하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완전히 달라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북한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해결책은 선진화된 대한민국에 의한 한반도통일이라는 견해를 표명하는 전문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박대통령의 이번 주장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과 함께 지지기반을 넓혀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대통령의 구호와 국제사회의 지지만으로 우리의 소망대로 한반도 통일이 쉽게 달성될 수 없다. 통일실현을 위한 정책선택에 있어서 정부의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며 그 핵심사항 중의 하나는 70년간 지속되어 온 북한정권의 대외 정보봉쇄 정책을 완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현재 수준의 대북 정보주입 정책으로는 대단히 부족하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방송위성을 활용하여 전파주사 및 수신가능 범위를 북한 전지역으로 확대 강화하고,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주민들에게 포켓형 TV수상기를 대량 공급하여 주는 정책시행을 결단해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성 DMB 방송시스템을 활용하여 북한전역에 여러 채널의 TV 방송을 들여보내자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우리의 바람대로 만족스럽게 이루어지기 곤란하고,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성방송을 통해 북한주민들을 각성시키고 그들이 스스로 체제를 바꾸도록 만드는 것이 자유민주통일의 기반을 닦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TU미디어’라는 회사가 위성 DMB 방송사업을 한 바 있다. 하지만 그것은 위성 전파 수신범위를 ‘국내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대북 영향력이 거의 없었고, 지상파 DMB 발달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져 중단되고 말았다.

위성 DMB 방송을 재개하고 주파수 송달범위를 예전보다 크게 늘려 북한 전역과 중국 연변지역 및 러시아 연해주지역 일대를 카버하면서 포켓형 휴대용 TV수상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면, 밀매시장을 통해 북한주민들에게 다량 전파될 수 있다.

전파 주사범위를 확장하고 강도를 높이는 일은 기술적으로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위성 DMB TV방송을 통한 북한주민 계몽효과는 대북 라디오방송이나 전단살포에 비해 대단히 크고 광범위하다.

중국인이나 러시아인들도 한국 영상물에 대한 호감도는 매우 높은 편이므로 연변주를 비롯한 길림성과 요녕성, 블라디보스톡 일대에 상업적 수요가 일어날 수 있고, 자연히 북한에도 수요가 유발될 것이다. 상업적 수요가 부족할 경우 정부지원사업으로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혹자는 중국과의 전파주권 충돌의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중국전파도 우리나라에 이미 넘어 들어오고 있으므로 무시해도 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 적극 협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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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박사 김광철
- 현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전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초빙교수
-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전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