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리더들의 短見…'親中'을 만병통치약쯤으로 생각하고 동맹 美國을 홀대하고, 우방 日本을 향해서는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내보였다. '인구 절벽'이라는 말이 있다. 생산활동 인구 비율이 급속도
로 줄어드는 현상이다. 부양 받아야 할 인구는 늘고 돈 버는
인구가 급격히 줄면, 국가는 쇠락한다. 그래서 한국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안보 상황을 보면, 인구 절벽을 훨씬
능가하는 가파른 절벽 상태다. '安保 절벽'이다. 안보 분야
에서, 특히 최근 急부상한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네 가지로 요약될 듯 싶다.

①북한 核, 탄도 미사일 완성 임박
②駐韓 美軍 변동 가능성(=트럼프 당선 가능성)
③사드 배치로 드러난 난맥상(敵前분열)
④美國 外 안보 파트너 부재

그런데 이들 네 가지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예전부터 있어온 위험 요인들이다. 제대로 대비를 안했을
뿐이다. 최근 이것들이, 수면 위로 거침 없이 한꺼번에 모습
을 드러내면서, 우리 앞에 '가파른 절벽'의 모습으로 다가온
것이다.

얼마 전까지 한국이 치중해온 안보 대책이라고 해봐야, 사
실상 '親中' 밖에 없었다. 우리 리더들은, '親中'만 제대로
하면, 제반 위험들(①~④)은 큰 문제없이 넘길 수 있을 것
으로 판단한 정황이 뚜렷하다. 그래서 무리하게 망루에도
올랐던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지뢰도발'과 '4차 核 실험'을 결정적 계기
로, 만병통치약으로 믿었던 이 방법(親中)이 신기루에 지
나지 않았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거의 올인한 방
법이 '효과 없음'으로 입증되면서 결국,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 지금의 '安保 절벽'이라는 험준 상황이라고 볼 수 있
다.

수시로 육지發 수중發 탄도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5차 核
실험 기운까지 감돌고(①), 트럼프 당선에 따른 주한 미군
변동 가능성이 가시화하고(②), 국토 방어用 사드 하나에
도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고(③), 도움될 만한 우방(日本)
을 거의 惡魔로 만들어놓아, 유사시 카드(동맹 등)로도
스스로 못쓰게 만들어놓은 상황이다(④).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제발 북한이
자제하고, 부디 트럼프가 당선 안되고, 사드 배치 지역주민
의 반발이 잠잠해지길 소원하고, 미국이 끝까지 한반도를
포기하지 않기만을 하늘에 두고 기원하는 상태가 되었다.
영락없는 '安保 천수답' 신세가 된 것이다. 비(雨)가 와주
면 사는 것이고, 안오면 죽는 것이다. 북한이 核을 완성하
고, 주한 미군은 떠나고, 툭하면 敵前분열 양상을 빚고, 日
本마저 한국을 외면하는 상태가 되면, 그때는 이미 '절벽
낙하中'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大韓民國 안보를, 이 같은 '천수답' 내지 '절벽' 상황으로
내몬 것은, 국가 리더들이다. 北韓이 장기간에 걸쳐 核 개
발에 올인해왔는데도, 北爆 결단은 고사하고 자위적 核 무
장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대화(6자회담) 같은 것에만
정신 팔려 결과적으로는 북한에게 놀아난 꼴만 되었다.
'親中'을 만병통치약쯤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동맹 美國을
홀대하고, 우방 日本을 향해서는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내
보였다.

만약, 평소, 자위적 核 무장을 각오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거나, 우방 日本과 좋은 관계만 유지해왔어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安保 절벽' 같은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
을 것이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국내의 혼란 상황 또한
근본원인을 캐보면, '親中 올인'이 화근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을 중시하는 정부 방침에 의해,
'중국사대' 내지 '중국 과대평가' 현상이 국내에 만연하
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일종
의 '恐中症'(恐韓症의 반대)이 생겨나, '中國이 싫어하는
사드는 왜?' 같은 式의 그릇된 여론이 조장되면서 국론
분열 양상이 빚어지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 한국의 '安保 절벽' 상황은, 국가 리더
의 잘못된 판단(親中 올인)과, 신념부족(자위 차원 核 포
기)에서 비롯된 비극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美國이 있
고, 안되면 中國도 있다.'는 式으로 국가 안보를 남에게
맡겨놓고, 이 상태가 영원하리라는 盲信에 빠진 국가
리더들의 예측이 산산조각 나면서 가시화된 비극이기
도 하다.

그나마 있는 우방 日本을 배척하며 일반 국민들로 하여
금, 일본을 主敵 같은 존재로 간주하게 만들어, 유사時
카드(동맹제휴 등)로도 못쓰도록 자충수를 둔 리더들의
단견은 추가적 비극이라고 볼 수 있다.

적어도 국가 리더라면 최악을 대비해, 적어도 세 手, 네
手는 미리 내다볼 줄 알아야 기본일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국가 리더들은 기껏해야 두 手(美國의존, 中國
의존)였다. 세 手, 네 手(자위적 核무장, 만일 대비 日本
중시 등)까지는 무리였다. 결국, 이러한 단견(두 手 이
상 不在)이 오늘날 '安保 절벽'을 초래하고 말았다.

국가 리더가 조금만 더 사려 깊게 처신했더라면 피할
수도 있었던 '절벽'이었던 셈이다.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었던 위험('安保 절벽')에, 재수 없게 내몰린 무고한
사람의 기분은, 더욱 불쾌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로 짜증 나는 요즘이다.

https://youtu.be/IOBZixsd-fI
https://youtu.be/HPeG0lmjf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