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잠수함 등을 건조하느라 여러 난관들을 헤치며 고생하느니, 정식 핵 무장을 하는 쪽이 훨씬 낫다. 또 자위 차원의 핵 무기 개발은 일본과의 제휴가 가능하다. 북한 SLBM은 '사드'로도 완벽한 방어가 어렵다. 이에, 북한 SLBM
발사用 잠수함을 365일 1대 1로 감시할 수 있는 핵 연료 잠수함을
마련하는 것이 대안이 浮上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난관이 많다.
미국의 간섭부터 시작해, 핵연료(농축우라늄 등) 확보 등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아울러 최소한 여러 대를 건조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언제 출항할지 모르는 북한 잠수함을
서해와 동해에서 365일 감시하느라 소요되는 운용 및 유지비 또한
부담이다. 敵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얼마든지
투입해야 하지만, 효율성을 따지지 않을 수는 없다. 비약적
사례지만, 소련 붕괴의 원인 중 하나는, 역량을 초월한 美國과의
군비경쟁이었다.

경제와 민생 등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오직 핵 개발에만 매달려 온
북한은 오늘날, 核과, 각종 운반체(ICBM, SLBM)의 완성을 목전
에 둔, 非대칭 무기(핵) 분야가 주특기인 집단이다. 이러한 북한의
주특기 분야에 맞서기 위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물량공세식 대
비(각종 미사일 방어 체제, 365일 감시용 잠수함 등)로 맞서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론상, 산술적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한국은
기하급수적 물량공세로 맞서야만 겨우 균형이 유지되는 형편이
다. 例로, 북한은 한국의 어느 한 곳을 노리는데, 한국은 모든 경
우의 수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
다.

경우에 따라, 이 상태 그대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한국은 소련의
전철(군비 소모전)을 밟아, 점차 경제가 희생되면서 여러 어려움
에 직면할 가능성까지 배제 못한다. 더구나 세계 경제까지 불안한
상태인데, 투자효과(잠수함 건조로 조선분야 활성화 등)를
능가하는 과다 소모(각종 요격 체계 운용, 각종 잠수함 운용 등)는
한국의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비책은, 북한이 모든 것을 희생하
며 수십 년을 올인해 쌓아온 공든탑(핵)을 한국이 단 1~2년 만에
무너뜨리는 것이다. 한국이 핵 잠수함 등을 건조하느라 여러 난
관들을 헤치며 고생하느니, 차라리 그 고생을 그대로 옮겨와 정
식 핵 무장을 하는 쪽에 투입하는 것이 훨씬 낫다. 한국의 현재
실력이면 1~2년내 핵 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수십 년 노력한 것을, 한국이 단 1~2년 만에 무력화시키는 역전
만루 홈런이 된다. 평소, 산업(공업)기술을 꾸준히 쌓아온
한국이기에 가능한 방법이다.

자위 차원의 핵 무기 개발은 일본과의 제휴가 가능하다. 일본의
신임 방위상은, <일본 헌법은 필요최소 한도의 무기가 어떤
무기인지 한정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사실상 일본이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한국이 단독으로
핵 개발에 나서는 것은 현재로서 부담이 크다. 하지만, 일본과
제휴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오늘날 인류역사상 가장 非인권
적(인권탄압) 집단은, IS 등 테러 집단과 북한을 대표적으로 꼽
을 수 있다. 그런데 IS 등 테러집단은 核이 없다. 그런데 북한은
核까지 보유했다. 거기다, 북한 지도자는 럭비공이다. 이보다
더 치명적이고 심각한 위험은 이 지구상에 또 없다. 핵확산금지
조약(NPT)이 아무리 구속력 강한 국제조약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명백하게 불공평한 경우(한반도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
를 두어야만 한다는 것을 일본과 제휴하여 끈질기게 주장할 필
요가 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똑같이 노출된 일본은, 한국으로부터의 某種
의 제안('동시 핵 개발')을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대 피해 당사국인 한국이 먼저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이 먼저 나서기는 어려운 법이다. 한국이 제안하면, 일본
은 한두 번 거절하는 모양새를 보인 후, <신중 검토> 모드로
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만약 의기투합한 韓日이, 국제사회를 향해 자위적 핵 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면, 지금 분위기로는 먹힐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지난 수 십년을 허구한 날 對北제제하는 것에 이골이 난
(북한 피로감이 높아진) 국제사회가, 한국, 일본의 자위적 핵
무장으로, 장기간 이어온 골치아픈 국제문제 하나를 깨끗이 종
료하고자 적극 타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중국이
나 러시아가 반대하겠지만, 명분이 뚜렷한 주장이기 때문에, 결
국 대세는, 韓日의 예외적 핵 무장을 허용하는 쪽으로 흐를 가
능성이 충분하다. 한국과 일본이 평소 국제사회 속에 보여준 평
화 이미지 또한 이같은 흐름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NPT 예
외 조항으로 <韓日에 한해, 북한 핵 도발 대응 用途(용도)로만
핵 무장 허용>이라는 조건부로 韓日의 자위적 핵 무장이 국제
사회의 승인을 얻게 되는 것은 현재 분위기상,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등 서방
진영의 이해관계까지 고려하면 이러한 개연성은 더욱 높아진다.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가만히 있는데(=핵 무장 포기), 일본이
움직이기는 힘들다. 아울러, 한국, 일본이 가만히 있는데, (중
국 견제를 원하는)미국 등 서방진영이 노골적으로 NPT 규정
을 어겨가며 <韓日이 핵 무장 한 번 고려해 보라>며 나설 수
도 없는 입장이다. 지금은, 한국이 일본의 뺨을 때려주고, 그
다음으로 韓日이 미국 등 서방진영의 뺨을 때려주는 일이 가
장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일지도 모른다.

지금 같은 식으로만 계속 가다가는 언젠가 한반도가 완전 적
화통일된 이후에, 일본 정치인의 회고록에서, <그때 한국이
우리(일본)한테 핵 무장 제안할 줄 알았다>는 식의 내용이
뒤늦게 나오고, 미국의 老정치인으로부터 <그때 서방진영은
韓日의 자위적 핵 무장 요청을 허락할 준비가 되어있었다>
는 식의 증언이 뒤늦게 나오게 될지도 모른다.

<이봐, 해 봤어?>

지금은 고인이 된 한국의 한 유명한 기업가가,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된다는 주변 사람들의 변명들을 물리치며 던진
일갈이다. 완벽하지 못한 대비책에만 매달려 온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가운데 이런저런 고생만하는 것보다는, 용기와
결단력을 발휘해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