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림 교수의 건국절 제정 반대 칼럼을 읽고. 중앙일보 글에서 박 씨는 1919년 건국되었다는 주장도 오류라 했다. 그렇다면 48년에 건국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건국절 제정에는 반대하니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언론을 언론으로 기자를 기자로 되돌려야 한다!
요즘처럼 언론이 비난받았던 적은 없었다. 87년 6·29선언 이후 언론계에 뛰어든 이념(理念) 편향적 기자들이 오만과 착각에 찌들어 그 이전 선배 기자들이 이룩한 언론자유를 점차 악용하여 언론이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언론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라는 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더 늦기 전에 이 문제 많은 집단을 언론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그들의 것이 아닌 사회적 공기(公器)로. 여기에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고자 써본다.
중앙일보가 큰일이다!
이름 있는 신문사들의 오보(誤報), 정치개입, 부적절한 편집이 도(度)를 넘었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앙일보의 경우는 시대가 요구하는 보편적 가치에 벗어난 글도 자주 게재하고 있다. 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여론 조성에 힘쓰는 오만함을 보이기도 했다. 엊그제는 외교순방에 나서는 대통령에게 ‘중국에 가서 사드 배치 양해를 얻어오라’는 굴종적(屈從的), 자학적(自虐的) 표현을 한 사설을 내기도 했다.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멀고 반헌법적(反憲法的)인 글도 실린다. 연세대 교수 박명림이 기고한 지난달 25일자 ‘건국절 논란을 중지하자’는 제목의 글을 꼽을 수 있다.
각 방면에서 수십 년간 좌경적(左傾的) 지식인들의 주장이 정론(正論)인 것처럼 통용되어 왔으나 정보에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그런 인식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특히 현대사와 남북문제에 관해서는, 각국의 기밀(機密)문서가 공개되거나 북한의 실정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그들에게 우호적이었던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의 관점이 모순(矛盾)되고 위선적(僞善的)이며 계략적(計略的)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현실이 이런데도 건국절(建國節) 제정 움직임에 대한 위험한 글이 버젓이 게재되니 우려되고 유감이다. 그 글과 중앙일보의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틀린 주장과 말장난 속에 담으려 한 것
박명림 씨는 “근년의 거센 건국절 논란을 보면 우리는 모두 중병에 걸려 있다. 모르는 것을 계속 안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잘못 아는 것을 국가법제로까지 만들려 하니 병도 아주 심한 중병이다”며 건국절 제정 움직임에 대한 반대 글의 시동을 걸었다. 건국절 제정을 주장한 교수들과 보수적 인사들을 향한 말로 보이는데, 이에 따르면 필자도 중병(重病)에 걸린 사람이다. 거기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주장하는 얼치기이다. 어떤 근거로 그러한 주장을 하였는지 살펴보자.
박 씨는 이렇게 이어나갔다.
『우선 ‘대한민국은 모든 나라에 있는 건국절이 없는 나라’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모든 나라는 고사하고 건국절이 있는 나라 자체가 극히 드물다. 오랜 역사를 갖는 문명국가 중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특정 국가 정체의 출발을 기념하는 건국절, 건국기념일이 있는 나라를 찾기 힘들다.
자기들 문화·문명·공동체·민족·국가의 유구한 역사에서 근대·현대의 특정 정체의 등장 시점으로 건국 기점을 삼을 경우 자신들의 연면성(連綿性)과 통합성, 역사성과 계속성에 대한 자기부정이기 때문이다. 독립·해방·광복·통일·혁명을 기념하는 문명국들이 건국을 기념하지 않는 소이다. 몇몇 왕조나 독재체제, 신생국가나 전체주의 체제들이 국가 정체의 전면적 새 출발을 알리려 과거 단절을 위한 건국기념일을 제정하는 사례는 있으나 이조차 드물다.
미국의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을 ‘건국기념일’로 해석해 대한민국 건국기념일을 만들자는 주장도 오류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헌법조차 없는 상황에서의 독립선언(Declaration of Independence)일이다. 따라서 독립선언, 독립전쟁, 헌법 제정, 연방 결성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건국 과정에 대해 독립선언 하나만을 건국·건국기념일·건국절로 해석하는 견해는 없다.』
이 주장이야말로 사실일까. 박 씨의 주장 중 “‘대한민국은 모든 나라에 있는 건국절이 없는 나라’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는 부분은 그 자체로는 옳은 말일 수 있다. 건국절 없는 나라도 있을 테니까. 그러나 박 씨는 누구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지 적시하지 않았다. 그런 표현은 사실과 논리를 바탕으로 논쟁해야 하는 사안에서 쓸 만한 것이 아니다. 학자로서 부적절한 태도이다.
건국절이 있는 나라 자체가 극히 드물다는 주장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알 만한 사람이 왜 그런 틀린 소리를 했는지 의아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매년 10월 1일에 건국을 기념하고 있다. 명칭은 ‘국경절(國慶節)’이지만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립을 선포한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우리가 말하는 건국절과 같은 의미의 기념일이다. 일본은 ‘건국을 기념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른다’고 규정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2월 11일을 ‘건국기념의 날’로 보내고 있다.
만일 박 씨가 ‘중국의 경우 국경절이라 부르고 일본은 건국기념의 날이라 부르니 그 나라에 건국절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요지로 위와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교수보다는 코미디언이 어울린다.
“특정 정체의 등장 시점으로 건국 기점을 삼을 경우 자신들의 연면성(連綿性)과 통합성, 역사성과 계속성에 대한 자기부정”이라는 주장은 논리성과 설득력이 없는 과장이다. 그 주장대로면 고려(高麗)에 반역(反逆)해 탄생한 조선(朝鮮)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1949년에 건립을 선포한 중국이 자신들의 역사성을 부인하나? 우리 헌법(憲法)은 우리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명시하고 찬양하고 있다.
박 씨는 미국의 경우 ‘독립선언일’은 있어도 건국·건국기념일·건국절로 해석하는 견해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주장도 언어유희(言語遊戱)에 가까워 보인다. 미국의 독립선언은 영국의 왕권에서 벗어나 독립된 국가가 되었음을 선포한 것으로, 그 선언문에서 처음으로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즉 건국(建國)함을 전제로 독립선언을 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 독립선언일은 누가 보더라도 건국기념일과 같은 의의(意義)를 가지는 것이다.
이쯤 살핀 것만 보아도 그가 싱거운 소리를 한 것 같아 이 글을 중단할까 했다. 그러나 박명림 씨가 예사로운 사람은 아니라는 점, 그런 박 씨의 글을 무려 중앙일보에서 실었으니 좀 더 살펴보기로 했다. 다만 그 전에 우리가 염두(念頭)에 두고 있어야 할 점이 있다.
정치학 교수라는 박명림의 정체는?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의 저자로 잘 알려진 박 씨는 북한 친화적인 논리를 펴왔다. 특히 분단(分斷)의 원인과 그 책임소재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주장을 했다. 그가 쓴 ‘해방전후사의 인식 제6권(한국전쟁사의 쟁점)’ 일부를 옮겨본다.
『사실상 6월 25일 새벽에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지를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뿐더러 중요하지도 않다. ~문제의 초점은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느냐보다 오히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역사적·구조적 필연성이다. 이 점에서 전통주의와 수정주의는 일정 정도 유의미성을 갖는다.』
6·25전쟁은 소련과 북한의 적화(赤化)야욕에 의한 남침(南侵)으로 시작되었음이 명백한데, 박 씨는 그 원인을 모호하게 만드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다. 여기서 그는 제헌(制憲) 헌법(憲法)상으로도 반(反)국가단체에 불과한 북한을 우리와 동격(同格)으로 취급했다.
헌법을 연구해 ‘박정희 시기의 헌법 정신과 내용의 해석’이란 제목의 논문을 내놓기도 한 박 씨는 헌법상 우리 북쪽 영토를 무단점거하고 있는 집단을 ‘국가’로 보고 도리어 대한민국을 국가가 아닌 일정한 ‘단체’쯤으로 표현한 적도 있다.
2000년 6월 DJ의 평양방문을 3일 앞두고 평화네트워크와 오마이뉴스가 공동으로 마련한 인터뷰에서 박 씨는 “‘남한의 최고 당국자’가 북한의 심장 평양을 방문한다는 사실, 그리하여 그들의 환영을 받는다는 사실은 이제 지난날 대내동원과 인민교육을 위해 반복해온 대남 적대의 동원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의 ‘당국·국가’와 인민·민간 사이의 관계에 심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DJ를 ‘남한 최고 당국자’로, 북한에 대해서는 ‘당국·국가’로 표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인터뷰에서 “남한의 국가보안법과 북한의 조선로동당 규약 및 형법은 이제 개정되어야 할 시점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우리가 먼저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경우 북한은 더욱 더 강력하게 조선로동당 규약과 형법을 개정해야 할 압력에 직면할 것이다”고 말했다. 체제수호에 혈안인 북한이 우리 체제와 융합하기 위해 노동당 규약 등을 개정할 리 없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우리에게만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을 외친 셈이다.
그는 2003년 8월 제주에서 열린 ‘2003 제주평화회의’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 5년 동안 북한에 지원한 액수는 1조 2천억 원으로 독일이 통합되기 이전에 서독이 동독에 67조원을 지원한 데 견주면 턱없이 적은 액수다. 한국은 앞으로 적어도 100배를 더 ‘퍼주어야’ 평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외에도 문제성 있는 발언을 많이 하였다.
저의(底意)에 의심이 가는 글
다시 중앙일보에 실린 그의 글을 살펴보자(지금 지적하고 있는 박 씨의 글을 이하 ‘중앙일보 글’이라 함). 박명림 씨는 ‘건국절이 있는 나라 자체가 극히 드물다’고 한 다음 이런 주장을 했다.
『굳이 대한민국 건국절을 영문으로 표기하자면 national foundation day (of the Republic of Korea) 정도가 될 텐데 우리는 이미 개천절을 national foundation day of Korea로 명기해 우리 공동체의 사실상의 건국일 의미로 기념하고 있다.』
건국절에 대한 영문 표기는 순전히 그의 주장이다. 이는 개천절의 영문 표기에 끼워 맞춘 작명(作名)인 것으로 짐작된다. 대개 북한에 친화적인 쪽에서 우리 건국일(建國日)을 개천절(開天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박 씨의 주장은 그 연장선상에서 보충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면서 그는 매우 이상한 주장을 했다.
『북한과의 정통성 경쟁 때문에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만들자는 주장도 턱없다. 인권과 자유, 평등과 복지, 평화와 공존의 인류 보편 가치에 비추어 세계의 누가 오늘날 남한과 북한의 정통성을 혼동하고 있는가?
건국절 제정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관련이 없다. 정통성 있는 청년교육을 위해 건국절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시적 분단을 절대화하는 협애(狹隘)한 이념일 뿐더러 이승만 정부 이래의 모든 역사 교육을 부정하는 자기 비하다.』
① 북한과의 정통성 경쟁으로 건국절(建國節)을 만든다는 주장의 근거는?
솔직히 말하자면 악의적이란 느낌이 들었다. 그는 북한과의 정통성 경쟁 때문에 48년 8월 15일을 기념해 건국절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있다면서 여기서도 누가 그랬다는 것인지 적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말한 ‘정통성 경쟁’은 다른 이의 주장이 아닌 자신의 지론(持論)인 것으로 보인다. 박명림 씨는 오래전부터 건국절 제정을 반대하면서 그런 식의 주장을 하였다. 2008년 8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의 기자회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최근의 광복절-건국절 논쟁은, 이미 끝나버린 남북 정당성과 가치-체제논쟁을 1948년 시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게 만든, 보수정부의 극단적인 자기부정적 이념주의의 산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1948년 건국절을 늘 기념하는 상황에서, 1945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훨씬 넓은 역사적 이념적 가치적 정당성을 갖고 있던 남한이 외려 48년 건국시점으로 자기를 축소하는 것은 북한과 정면 대면하여 1948년 시점의 이념대결, 체제대결, 정당성 대결을 반복하겠다는 극단적인 자기부정과 자기위축의 자해적 선택이다. 남한 대 북한은 물론 이승만 대 김구의 대립까지 재연하여 넓은 대한민국의 기반을 북한-김구-임시정부 세력을 모두 부정하고 친(親)이승만 세력으로 협애화(狹隘化)하는 극단의 모순적인 선택이다.』
이 발언 요지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 사람의 주장인지 북한 당국자의 주장인지 헷갈린다. 북한 당국이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키는커녕 자신들의 남쪽 땅을 무단점거한 ‘괴뢰도당’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다들 알고 있다. 그들은 ‘남북정상회담’이라 하지 않고 한사코 ‘남북수뇌부회담’이라 한다. 우리 대통령이 남쪽 조선의 우두머리 당국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우리가 ‘건국’을 언급하는 자체에 과민반응을 보인다.
광복(光復)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민족(民族)을 대표하였던 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문재인 전 의원 등이 건국절 제정에 반대하면서도 1919년에 건국되었다고 주장해보는 것은 독립운동에 관한 민족사(民族史)적 정통성(正統性)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독립운동에 나섰던 단체들 중 일부는 이른바 ‘민족해방운동(독립운동)’의 정통성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공산주의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들로 인한 독립운동 단체들의 갈등이 해방 이후까지 이어졌다.
그 중 김일성 집단은 민족사적 정통성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에 반역(反逆)하고 우리 북쪽 땅에 소련 앞잡이 정권을 수립하면서, 일제(日帝)하에서의 독립운동에 관한 정통성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만주에서 항일무장투쟁을 벌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혁명전통으로 찬양하고 ‘임시정부는 민족적 대표성이 없는 일개 단체요 남조선 이승만 정권은 정통성 없는 반역 괴뢰정권이자 친일정권이다’고 하였다.
친일(親日)인사들로 초기 내각을 꾸민 김일성 집단의 적반하장(賊反荷杖)격 ‘친일시비’와 ‘항일무장투쟁’ 주장은 자신들의 치명적 약점과 치부(恥部)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즉 〇자신들이 민족반역 정권이라는 사실, 〇자신들의 내각이 친일인물로 가득했다는 사실 그리고 〇대한민국의 탄생(48년 건국)을 부정(否定)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대한 허위악질 선전이 대물림되고 우리 내부에 교묘히 파고들어 지금은 국익(國益)손실을 일으킬 정도의 무리한 ‘반일(反日) 표현’이 곳곳에서 예사로 나오고 있다.
교과서 내용도 그런 허위악질 선전의 결과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북한정권에 대하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우리 건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 서술했다. 우리와 북한이 상호 괴뢰집단이라 규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집단을 ‘국가’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가리켜서는 일정 국가에 속하는 개념인 ‘정부’일 뿐이라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에게 정통성이 있다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48년 제헌 헌법 전문(前文)의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는 문언(文言)은 임시정부만이 민족사적 정통성이 있는 유일한 기관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제헌국회 내의 정통세력인 ‘건국(建國)세력’이 임시정부의 민족적 대표성을 보다 확고히 해두기 위해 헌법에 명시한 것이다. 현재의 헌법 전문(前文)은 이를 보다 구체화 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法統-정치적 정통성)을 계승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의 박명림 씨의 주장은 한 마디로 이렇다. ‘북한이 48년 건국했음을 이미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48년 건국을 주장하는 것은 북한과 이념대결, 체제대결, 정당성 대결을 반복하겠다는 것으로 자해적 선택으로서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일보 글에서 그가 ‘북한과의 정통성 경쟁 때문에 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만들자는 주장도 턱없다’고 한 것의 본심(本心)격 주장으로 보인다.
② 건국절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라는데…
그는 건국절 제정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를 중앙일보 글에서 감히 밝히고 있다. 살펴보자.
『동아시아의 건국기념일 구상이 주변국을 침략한 메이지 유신 이후 이토 히로부미를 포함한 일본 침략주의자들·천황주의자들·군국주의자들의 사유로부터 발원했다는 점을 유념한다면 보편민주국가 대한민국이 일본 침략주의의 잔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한민국이 1919년 건국되었다는 주장 역시 오류다. 스스로도 계속 사용한 ‘임시정부’ 표현을 포함해 ‘건국강령’ 명칭과 내용을 보면 독립운동 및 건국대비 준비조직(의 하나)임이 분명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한 기원임은 분명하나 그것이 곧 대한민국 건국은 아니다. 대한민국이 1919년에 건국됐다면 ‘임정’에 포함 안 되었거나 ‘임정’과 갈등하고 반대한 숱한 독립운동가들은 어떻게 되는가? 또 대한민국 ‘건국’ 훈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더욱이 임정의 상징 김구는 신생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대한민국 수립 시점에도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임정봉대’를 주장하며 ‘임정’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임정’ 대표를 제3차 유엔총회에 파견하려까지 했다. 심지어 그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계승’을 부인했다.』
③ 건국절 제정이 日本 침략주의자, 천황주의자들의 사유(思惟)로부터 발원(發源)되었다는 주장
동아시아의 건국기념일 구상이 일본 침략주의자, 군국주의자들의 생각을 본떴다는 것과 그 잔재(殘滓)를 받아들인 것이 건국절 제정이라는 박명림의 주장은 타당할까. 근거를 찾지 못하겠다. 우선 일제(日帝)와 일본(日本)은 헌법이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박 씨가 주장하는 침략주의자, 천황주의자, 군국주의자들의 나라는 일본이 아닌 일제이다. 미국에 항복함으로써 끝났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리고 일본은 1966년에 ‘건국기념의 날’을 제정하였다.
일제가 1872년부터 건국절과 유사한 의미의 ‘기원절(紀元節)’을 제정하여 1948년까지 축제의 날로 보내고 있었지만 이를 침략주의 및 우리 건국절 제정과 연결시키는 것은 이만저만한 논리비약이 아니다. 기원절은 ‘일본서기(日本書紀)’의 ‘진무천황(神武天皇)’이 즉위한 날에서 유래한 것으로, 메이지유신(明治維新)으로 막번체제(幕藩體制)를 무너뜨리고 왕정(王政)으로 되돌아간 것과 관련, 제정하게 된 날이다.
중국은 1949년에 건국을 기리는 국경절(國慶節)을 만들었다. 일제를 적대시하던 중국 공산당이 일제의 기원절을 본떠 국경절을 만들었겠는가? 앞서 언급하였듯이, 박명림 씨는 북한이 1948년부터 건국을 기념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우리가 48년 건국을 주장하는 것은 북한과 이념대결, 체제대결, 정당성 대결을 반복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런 박 씨에게 묻고 싶다. 그렇다면 항일투쟁을 혁명전통으로 내세우는 북한이 건국을 기념하는 것은 일제 천황주의자들의 사유방식을 이어받아 행하는 것인가?
박명림 씨의 주장은 사실에 어긋날 뿐더러 자신의 주장 안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다. 교수라는 직(職)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추어보면, 그런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은 오류라기보다는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 ‘천황주의자들의 사유로부터 발원’ 운운한 것은 반일(反日)감정에 슬쩍 불을 붙여 그 쪽에서도 건국절 제정을 반대하는 이들을 끌어 모아 보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정도를 넘은 반일(反日) 표현이 만연하고, 공산주의국가 건설을 목표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를 영웅시하는 영화나 서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도 박 씨 같은 이들의 플레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④ 건국절 제정은 ‘북한-김구-임시정부 세력’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의 이적성(利敵性)
3·1운동 이후 한반도에 살던 민중(民衆)은 일제(日帝)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런 염원(念願)을 업고 다양한 성격을 가진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 가장 영향력 있는 임시정부는 ‘한성임시정부’와 ‘노령임시정부’, ‘대한민국(상해) 임시정부’였는데, 이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된다. 즉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실질적으로도 우리 민족의 대표적 독립운동기구였거니와 헌법에 의해서도 민족사적 정통성을 지닌 유일한 합법정부로 추앙(推仰)된 것이다.
이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라 함)를 박 씨는 ‘독립운동 및 건국대비 준비조직의 하나’라 폄훼(貶毁)하며 ‘대한민국이 1919년 건국되었다는 주장 역시 오류’라고 한 것이다. 박 씨의 주장은 ‘임시정부’가 민족사적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는 사실 위에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명시한 現 헌법을 부인하는 것이다.
특히 헌법을 연구했다는 사람으로서 ‘1919년에 건국됐다면 임시정부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반대한 독립운동가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한 것은 만주에서 항일운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실체를 부정하는 북한집단의 지위 문제를 물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정통성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정통성,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나 매한가지이다.
시민단체로부터 김일성 찬양론자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 성공회대 교수 한홍구는 2001년 2월 한겨레21에 기고한 글에서 “(現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내세우는 것은 실상 민족해방운동에 헌신했던 다른 수많은 집단의 역사적 의미를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역시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지만 박명림의 주장보다는 수위가 낮다. 박 씨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노골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대담한 이적성(利敵性) 표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⑤ 상호 배치되는 사정들을 묶어 건국절 제정 반대 논거(論據)로 삼은 독특한 궤변
우리는 법(法)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 헌법은 모든 법의 근원이다. 우리 헌법 전문(前文)에 담긴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은 역사적으로도 사실이다. 설령 선언적, 작위(作爲)적이라 하더라도 헌법에 명시된 이상 우리는 그대로 믿고 좇아야 한다. 헌데 박명림 씨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북한의 반역성(反逆性)을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우리에게 민족사적 정통성을 놓고 거짓 앞에 굴종하기를 요구했다.
살펴보았듯이 박 씨는 2008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건국절 제정은 북한-김구-임시정부 세력을 모두 부정하고 친(親)이승만 세력으로 협애화(狹隘化)하는 극단의 모순적인 선택이다’고 하였다. 북한-김구-임시정부 세력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는 요지인 것이다(이는 중앙일보 글에서 ‘임시정부’에 포함 안 되었거나 ‘임시정부’와 갈등하고 반대한 숱한 독립운동가들은 어떻게 되는지 물은 것과 취지가 같다). 그래놓고 중앙일보 글에서 ‘김구가 신생(新生) 대한민국을 인정치 않고 그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법통 계승을 부인했다’고 하였다.
이 두 주장은 상호 배치되는 것으로서 일정 주장 논거(論據)로는 함께 쓸 수 없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건국절 제정 반대 논거에 모두 사용한 것이다. 이 두 주장을 종합하면 ‘북한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치 않지만 우리는 북한이 내세우는 정통성 주장을 수긍해야 하며,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은 김구일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은 김구를 마냥 인정해야 한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오게 된다. 반(反)헌법적, 자학적(自虐的) 주장임은 차치하고 상식적인 논증방식과 너무나 멀다.
중앙일보 글에서 박 씨는 1919년 건국되었다는 주장도 오류라 했다. 그렇다면 48년에 건국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건국절 제정에는 반대하니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박 씨의 지론(持論)은 건국절을 제정하지 말고 북한과 김구, 임시정부의 정치적 지위를 모두 인정하고 가야 한다는 것인데, 건국절 제정도 못하고 김구에 의해 1919년 건국도 부정되고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의 관계도 부정된다면 대한민국이 무엇 때문에 김구와 임시정부를 인정해야 하나? 박 씨는 이 점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 주장이 옳다면 건국절 제정 필요성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것 아닌가?
뿐만 아니다. 박 씨 주장대로 대한민국은 북한과 김구로부터 국가로 취급받지 못해도 괜찮다고 치자. 그럼 김구를 신봉하는 측과 북한이 각각 자신에게 민족사적 정통성이 있다며 서로를 인정치 않는 것에 대해선 대한민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그 양방(兩方)은 민족사적 정통성을 놓고 양립(兩立)할 수가 없는데, 정통성도 없다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 양쪽을 다 인정하고 품고 가란 말인가? 웃을 일이 아닌데 풋웃음이 터졌다.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밝히고 있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이에 반하는 주장이나 김구의 옛 발언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는 상식이다. 정치인이나 소위 지식인 따위가 저지르는 가장 큰 과실과 오만은 학자적 양심이니, 연구결과니, 표현의 자유니 하며 이미 제정된 법이나 헌법을 예사로 부인한다는 점이다.
헌법에 따르더라도 북한지역은 속히 수복(收復)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북한집단은 한반도 적화(赤化)야욕과 그 체제를 버릴 리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의 고통은 세계가 알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을 인정하자는 따위의 주장을 하여선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에겐 북한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주민을 폭압과 굶주림으로부터 빨리 해방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박 씨는 건국절 제정이 한시적 분단(分斷)을 절대화 한다고 하지만 궤변이다. 북한집단의 존재와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인정하게 되면 영구분단에 빠지게 된다.
박 씨는 북한이 정통성을 내세우며 건국을 기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비판을 하지 않은 채 ‘건국절 제정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관련이 없다’고 한다. 그의 주장은 결국 우리가 건국을 기리게 되면 다른 한 집단이 내세우는 건국의 정당성이 더욱 약화되므로 반대한다는 취지이다. 이는 헌법에 어긋날 뿐더러 앞서 예를 든 반역적(反逆的) 교과서 서술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독성(害毒性)이 매우 크다.
(실제 우리 한국사 교과서가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저서를 기초史料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 책은 6권까지이다. 박 씨는 제6권에 共著者로 이름을 올렸다.)
⑥ 건국절 제정 반대는 南北韓 정통성 대결이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
박명림 씨는 ‘북한과의 정통성 경쟁 때문에 건국절을 만들자는 주장도 턱없다’며 ‘세계의 누가 오늘날 남한과 북한의 정통성을 혼동하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오히려 박 씨가 남북한의 정통성에 대한 싸움을 멈추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헌법에 명시된 바를 쫓아 건국 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국절을 제정하려는 것인데, 박 씨는 ‘건국절 제정과 건국절 기념은 안 된다’고 잘라 말하며 ‘그보다는 대한민국 건국 정신과 원칙, 헌법과 철학을 고구(考究)하여 오늘에 되살리려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면서 글을 끝맺었으니 이런 말장난도 드물 것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 이석기 같은 자가 국회의원이었다는 사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사실, 박 씨 같이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등을 볼 때 건국절은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건국절 제정 반대가 있다는 것은 남북한 정통성 대결이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라 할 것이다.
언론의 잘못이 더 크다
요즘 언론은 소위 진보(進步)나 보수(保守) 양쪽 주장을 실어야 균형 잡힌 매체라 여기는 것 같은데, 이만큼 위선적이고 위험한 생각이 없다. 대한민국의 정통성, 대북(對北)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에 따라 사실만을 보도해야 한다. 기자의 관념이나 성향이 개입되어선 안 된다. 특히 지금은 북한 체제의 악마성(惡魔性)과 그 실상이 완전히 드러났지 않은가.
박명림 씨의 주장은 이렇게 보면 옳고 저렇게 보면 타당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러한 주장이 아니다. 사실과 헌법에 어긋난다. 이적성(利敵性)이 짙다고 볼 여지도 있다. 조금만 확인해보면 모순점과 치명적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도 그런 글을 싣다니 중앙일보는 제 정신인가?
박명림 씨 같은 이들이 활약함으로써 한국사 교과서의 왜곡된 기술(記述), 그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분단이 장기화 되고 우리의 발전이 더디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는 언론 책임이 크다. 중앙일보가 문제 있는 글을 실은 적이 많지만 요즘은 더 잦은 것 같아 우려된다. 각성하기 바란다.
<계속>
《글쓴이는 다음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정에 대한 여러 설이 있고 각각 타당한 면이 있다고 여겨지나 이와 관련, 저는 일단 국가보훈처 공식 사이트의 설명을 따를 수밖에 없었음을 밝히며,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애국시민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박명림 씨는 “근년의 거센 건국절 논란을 보면 우리는 모두 중병에 걸려 있다. 모르는 것을 계속 안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잘못 아는 것을 국가법제로까지 만들려 하니 병도 아주 심한 중병이다”며 건국절 제정 움직임에 대한 반대 글의 시동을 걸었다. 건국절 제정을 주장한 교수들과 보수적 인사들을 향한 말로 보이는데, 이에 따르면 필자도 중병(重病)에 걸린 사람이다. 거기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주장하는 얼치기이다. 어떤 근거로 그러한 주장을 하였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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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거나 이 문제는 논쟁의 실익이 없다.근거도 희박하고... 법률로 제정해야 할 문제인데 여소야대 국회에서 통과될 리 만무다. 실익없는 논쟁은 국민간 갈등만 조장한다. 반면에 사드는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포커스를 사드에 맞춰 빨리 집행해야 한다. 조갑제 닷컴이 왜 이런 시시껍질 너절하고 논리도 안 맞는 산만한 글을 웹 꼭대기에 올리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대한민국이 1948년8월15일에 건국하였다는 것은
6.25사변을 북괴가 남침했다는 것과 같이 명백한 사실인데,
남침을 북침으로 만드는 황당함이 버젖이 주장되고 있는 현실이 아찔하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제헌 헌법을 만들고 국민의 투표에 의해
국회를 구성하고 초대대통령을 선출한 대한민국을 전세계가 유엔을 통해
인정한 완벽한 절차였다.
다시한번 대한민국은 1948년8월15일 건국되었고, 고조선은 서기전 2,333년 개국되었다.
건국절 제정 반대자들 중엔 건국기념 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근데 이런 말 하는 자가 외려 종북주의자일 확률이 엄청 높다.
요즘엔 종북좌파들이 도리어 북한을 닮지 말자는 말을 하며(위장하며) 사기를 치는 세상이다. 종북주의자들이 교묘히 친중하지 말자느니, 일본을 이겨야 되니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정부나 대통령을 비방하며, "그래도 우리 민족끼리 잘 지내야 하지 않겠냐"고 한다. 민족운운하며 "우리는 한겨레다"고 강조한다.
건국문제, 외교안보 현실 문제를 얘기하는 도중에 민족과 역사를 강조하는 사람은 빨개이라고 보면 된다. 사드배치하자 한다해서 다 믿어선 안 된다. 요즘 빨갱도 교묘히 그런 소리한다.
글고 건국절 제정은 이승만 찬양하곤 아무관계도 없는데, 종북좌파들은 피해의식 땜에 그렇게 받아들이거나 혹은 관게없단 걸 알면서 일부러 이승만 찬양이라 거짓선동한다. 또 이승만은 개천절을 건국절이라 한 적도 업다. 1949년 8.15 때 민국건설 1주년이라 한 사람이 이승만이다.
위에 본 글에도 있듯이 미국,중국,일본 모두 건국을 기념하고 있다. 중국은 1949년 건국기념일을 만들엇다. 그 건국기념일과 중국 역사는 아무관계 없다는 걸 위에 글도 말하고 있는데, 실제 중국은 49년 자기 나라가 건국되엇다고 하면서도 자기네 긴 역사를 자랑한다.
일본은 건국기념의 날을 1966년에 만들었다. 그 기원만 진무천황 때로 잡고 있을 뿐이고 지금 일본은 '평화헌법'을 만든 이후의 일본인 것은 자기네도 인정하고 세계도 인정한다.
중국이 1949년을 건국일로 삼았고 일본이 1966년 건국기념일을 만들면서 자기네 기원을 그 옛날 진무천황 때부터라고 했다해서 일본 역사는 길고 중국 역사는 1949년부터인가. 국제사회에 나가서 그런 말하면 바보취급 받는다.
건국절 제정 같은 건 공산주의자들이나 하는 것이라느니 하며 반대하는 자들이 외려 공산주의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건국절 제정은 이승만을 국부로 받드는 작업이라 말하는 이들도 종북주의자이거나 피해의식에 찌든 좌파임이 분명하다.
나라가 어지러우니 미친 개들과 뇌수가 빈 광대들이 날뛴다.
건국절을 1948.8.15로 해서 일본건국보다 2533년 늦게 나타난 후발국가로 하자는 주장은 조선총독부 식민사관을 그대로 쫓는 미친 친일 개소리요,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자들은 한반도에 한사군을 설치한 한무제의 재판 중화제국주의자 시진핑에게 아첨하려는 모화 사대주의자, 골빈 광대들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전자를(친일) 더민주당은 후자를(친중) 당론으로 하고 있다. 흡사 조선말 친청, 친일의 대립을 보는 것 같다.
이 미친개들과 미친 광대들을 한꺼번에 쓸어낼 묘약은 없나?
문제는 모두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발생했다. 느닷없이 중국의 “건국절”행사에 참여 하더니 “절”에 환장병이 들어 “건국절”을 들고 나왔다. 옛 어른들은 이런 걸 두고 “미친여자 널뛰듯 한다”헸는데 순진한 국민들은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어리석은 사람들이 근거도 아닌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기고 있다.
우리 건국 시점은 제헌 헌법, 즉 대한민국 제1호 헌법을 보면 알 수 있다. 헌법 제정은 의회 구성을 전제로 하는 것임은 상식이다. 헌법 제정에 앞서 의회를 구성했다는 것은 따로 언급할 것도 없다. 의회가 없는데 헌법을 누가 만드나?
이승만 대통령이 제1차 국회 개회사에서 기미년에 수립된 임시정부의 계승을 밝힌 것은 그것이 고스란히 전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그 법통, 즉 정치적 정통성만을 이어받았다는 의미임은 명백하고 이는 여기 웹주소에 잘 나타나 있다. http://www.chogabje.com/board/column/view.asp?C_IDX=68072&C_CC=BC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승만이 제1차 국회 개회사에서 기미년에 수립된 임시정부의 계승을 밝힌 후 만들어진 새 헌법(제헌헌법)에서 새로 나라를 건국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나라이든 헌법이 가장 중요하다. 국가는 영토, 주권, 국민이 있어야 하지만 헌법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근대 민주공화제 국가의 경우 헌법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일정한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명분을 만들게 마련이다. 우리 제헌 국회의 정치적 입장은 헌법을 제정한 이후 다시 바뀌게 된다. 이는 제헌 헌법을 보면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엄밀히 말하면 일제와는 다른 나라이다. 이른바 평화헌법이 제정되면서 다시 시작된 것이다. 우리의 경우는 제헌 헌법 이전과 이후가 일본의 평화헌법 제정 전후보다 더 뚜렷이 구별된다.
제헌 헌법을 보면 48년 건국이 명백하다. 이에 대해 설명한 위 웹사이트 주소 글 일부를 옮겨본다.
<④ 制憲 憲法 前文이 1948년 建國의 증거
대한민국 제1호 헌법 전문(前文)은 이렇게 시작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建立)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再建)함에 있어서…”
여기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는 문언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建國)되었음을 증거 한다. 1948년 비로소 대한민국은 영토, 주권, 국민을 갖추었고 국가를 기능하게 할 헌법을 처음 제정하였는데, 이 헌법을 가지고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을 천명(闡明)한 것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선언적 나라, 즉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당시 실재(實在)하지 않음을 명문화한 것이다.
‘재건(再建)’의 사전적 의미는 무너진 것을 다시 건설하거나 해체된 조직을 새로 세우는 것이다. 만일 1919년 건립된 ‘임시정부의 대한민국’이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가 뚜렷했고 1948년까지 건재하여 그 대한민국의 정부가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된 것이라면 제헌 헌법은 제7호 헌법이었을 것이고 이 헌법 전문(前文)에는 “독립국가를 ‘재건(再建)’한다”는 문언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관보 1호에 ‘대한민국 30년’으로 표기된 이유
제헌 헌법 전문(前文)을 담은 관보 1호에는 발행일이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 표기되어 있지만 이것이 1919년 건국(建國)의 증거일 수는 없다. 그런 식이라면, 당시 관보 뿐 아니라 모든 것에 우선되는 제헌 헌법에는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이 건국 된지 4천년 이상 되었다는 것 아닌가.
제헌 헌법 전문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이라는 문언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고조선에서부터 이어진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였음을 밝히는 것이고,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는 문언은 ‘3ㆍ1운동을 바탕으로 임시정부를 세운 것’을 말한다. 즉, 민중(民衆)의 뜻에 따라 세워진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임시정부가 비록 영토와 주권을 실제 확보하지는 못했어도 국민과 함께 하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독립운동에 나섰던 다른 단체들(주로 공산주의 계열)과는 달리 임시정부만이 민족사(民族史)적 정통성이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조금 더 살피겠다).
이어진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는 문언은 초대(初代)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 노력하고 고난을 겪은 것을 기리는 것이다. 아울러 새로 건국(建國)되는 대한민국이 민족사적 정통성이 있는 임시정부를 계승(繼承)하였음을 천명(闡明)하는 것이다. 광복이후에는 좌우익(左右翼)이 이념(理念)과 민족사적 정통성을 놓고 격렬히 대립하고 있었으니 헌법에 그와 같이 명기해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언급한대로, 헌법상의 문언과 배치되는 역사해석이나 사실관계 주장은 배척하는 것이 당연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제헌 헌법에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명시된 것은 1948년 건국함을 밝히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보면 관보 1호의 발행일 표기는 1919년 건국(建國)을 인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상징적인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공산집단과 민족사적 정통성을 놓고 치열한 다툼을 하던 시기였음을 감안하면 그와 같이 상징적 표기를 한 이유를 헤아릴 수 있다.
임시정부의 法統을 계승한다는 것의 의미
대한민국 제10호 헌법, 즉 現 우리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法統)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19로부터는 ‘이념’을, 임시정부로부터는 ‘법통’을 계승한다고 한 것이다. 이를 보더라도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이 어떤 이념이나 정신을 이어받는 의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중략~
現 헌법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의미는 임시정부만이 민족사적 정통성을 이어받은 유일한 기구임을 전제로 그 ‘정치적 정통성’을 대한민국이 계승(繼承)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임시정부의 법률(法律)이나 이념(理念)을 계승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률이나 이념을 계승하였다면 법통이라 명시할 것 없이 곧바로 그와 같이 명시하지 않았겠는가. 1919년 건국(建國)을 확인하는 증거는 더더욱 아닌 것이다.>
李承晩 국회의장의 대한민국 국회 개회사
우리가 오늘
제1차 國會를 열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이 있게 된 데 대하여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둘째로는 우리 애국선열들의
犧牲的(희생적) 血戰의 功績(공적)과
셋째로는 우리 友邦(우방)들,
특히 미국과 「유엔」의
公義上(공의상) 援助(원조)를
깊이 감사치 않을 수 없는 것입 니다.
우리는 민족의 公選(공선)에 의하여
신성한 사명을 띠고
국회의원 자격으로 이에 모여
우리의 직무와 권위를 행할 것이니
먼저 헌법을 제정하고
大韓獨立 民主政府를
再건설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대회를 대표하여
오늘의 大韓民主國이 다시 탄생된 것과,
따라서 이 국회가
우리나라에 유일한 민족대표 기관임을
세계만방에 公布(공포)합니다.
이 民國은 기미년 3월1일에
우리 13道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서 국민대회를 열고
大韓獨立 民主國임을 세계에 공포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하여
民主主義 의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불행히
世界大勢(세계대세)에 緣由(연유)해서
우리 혁명이 그때에 성공하지 못했으나
우리 愛國男女(애국남녀)가
海內 海外 에서 그 정부를 지지하며
많은 생명을 바치고 혈전 고투하여
이 정신만을 지켜온 것이니
오늘 여기에서 열리는 국회는,
즉 대한 국민대회의 계승이요
이 국회에서 건설되는 정부는
즉 己未年(기미년)에
서울에서 樹立(수립)된
민국 임시정부의 계승이니
이날이 29년 만의
민국의 復活日(부활일)임을
우리는 이에 공포하며
民國年號(민국연호)는
己未年에서 起算(기산)할 것이요,
이 국회는
全민족을 대표한 국회이며
이 국회에서 탄생되는 민국정부는
완전히 韓國 전체를 대표한
中央정부임을 공포하는 바입니다.
ㅡ後略ㅡ
대한민국 30년(단기 4281년) 5월31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李承晩
좋은 글 잘 봤습니다. 다만 글 내용 중 한 가지 오류가 있어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행임정, 한성정부, 노령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로 통합되었다고 하였고,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역사부터 오류가 있습니다.
위 세 개의 임시정부는 서울에서 수립된 한성정부가 가장 정통성있는 정부이므로 한성정부를 받들어 상해임정(대한민국임시정부), 노령정부를 해산하고 한성정부로 들어가기로 한 것이 임시정부의 통합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명칭은 상해임정의 명칭인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 임시정부기념일은 한성정부 수립인인 4월 23일이 되던지, 아니면 세 개의 임시정부가 통합한 날 또는 통합을 선포한 날인 9월 6일 또는 9월 11일이 되는 것이 역사적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애초 임정 통합의 의미를 무시해 버리고, 상해임정 수립선포일인 4월 11일을 임시정부기념일로 제정했죠. 이것은 역사적 사실을 무시학 왜곡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인해 한성정부와 노령정부는 무실해졌고, 임시정부기념사업회에서 발언권을 가진 인사들은 반이승만 세력 및 광복회 세력밖에는 없습니다. 그 안에 한성정부나 노령정부 세력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왜곡된 역사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중앙일보의 홍석현이가 좌빨-종북 세력을 모아 차기 대통령으로 출마하려는 음모가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중앙일보나 텔레비전이 온통 샛빨간 놈들로 가득채워져(김진 논설 위원 빼고) 저처럼 개빨 같은 놈들의 말로 안 되는 언어 유희를 당당히 게재하는가. 무슨 '논리'라는 이름으로 젊잖게 대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저 오라에 엮어 개처럼 나무에 매달아 개패듯 두드리고, 불에 구워버리는것이 최선의 조치일 것이다.
이미 붉게 물든 놈들에게는 무슴 논리라든지 이론이라는 이름의 이바귀 같은 것을 할 여유는 전혀 필요치 않은 것이다.
말이 되지 않는 것들에게는 말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다스리는 것 외에는 다른 적절한 방법은 없다.
중앙일보에 전화해서 박명림 송호근 문정인 같은 사람 글 싣지 말라고 해야 한다. 이러다 나라에 뭔 일 나겠다. 신문사가 좌우 양쪽 주장을 싣더라도 진정한 사회민주주의자인 그런 좌파 글을 실어야지 원...
일본 서기의 진무천황이 즉위한 연도는 BC 585년. 일본이 건국기념일을 그 때로 잡고 있는데, 한국이 1948.8.15로 건국일을 잡는다면 우리가 일본보다 2533년 뒤에 건국하였다? 지금이 조선 총독부 시절인가?
이승만이 이런 저런 사정 다 감안하여 건국기념일을 단군기원 기준으로 BC 2333년 10월 3일로 잡아놨다. 1공화국 시절 교과서 맨 뒤에는 항상 단기 0000년 0월 0일 인쇄라고 찍혀있었다. 그런데 이승만을 국부로 받드는 아이들이 그의 가르침은 외면하고 건국절 운운하며 이승만이 치를 떨던 총독부 시절로 돌아가자니?(조선총독부는 단군기원을 인정 않았다)
바보들인가? 아니면 조상을 모르는 돌 ㅅ 아이들인가?
원래 지구상에 아비,조상을 부정하고 아비의 사상을 고발하면 아비는 형무소로 보내고 아이는 영웅훈장 주는 가르침은 스탈린식 공산주의 밖에 없다.
자기 머리가 어떻게 된 줄 모르고 남보고 큰 일이라니 어의가 없다.
뿌리가 잘못 뻗어간 사람 같습니다.
일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이 날의 취지에 대해
'건국을 기념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른다.'
고 규정하고 있다.
1966년의 법률 개정에 의해 공휴일에 추가되고
다음 해인 1967년 2월 11일부터 적용되었다.
다른 공휴일은
공휴일법에 날짜가 지정되어 있는 데 비해,
이 날만은 ‘정령(政令)이 정하는 날’ 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바탕으로, 제1차 사토내각이
건국기념일의 날짜를 정하는 정령
(1966년 정령 제376호)를 정해,
‘건국기념일은 2월 12일’로 하였다.
2월 11일이라는 날짜는,
메이지 시대 초기에 정해져
1948년에 폐지된 기원절(紀元節)과 같다.
기원절의 날짜는
《일본서기》의 진무 천황이 즉위한 날
(신유년 봄 정월 경진 그믐)에서 유래한다.
김대중 좌파정권이 들어선 이후 "제2의 건국"이라는
소음이 전파를 타고 계속 흘러 나왔다..
이것은 좌파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당연히 제1의 건국이라고 인정하고
자신들이 집권한 싯점으로 제2의 건국을 삼겠다는 표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좌파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인정한 제1의 건국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제 그들의 속셈이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고 조선인민주주의 공화국 만을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사실을 노출한 것 밖에 되질 않는다.
1948년 건국을 인정하는 것이 독립운동을 훼손한다는 것은
궤변이며, 만일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하는 독립운동가가 있다면
그 훈장을 반납받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논리가 우리의 주적인 북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반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첨언하여 독립운동사에서 좌익계열의 공산화 전략에 의한
독립운동은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공훈에서 당연히
제외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독립이 아닌
그들의 모국인 소련의 공산화에 적극 협력하여 우리나라를
공산화하려 시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지능은 세계 최고수준이지만,한국인의 지적수준은 높지 않다고 본다.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진 집단적 사고(思考)행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는 이성적이고,논리적이고,합리적이고,준법적인 思考에서 오기 보다 선동과 증오등
에 매몰된 부화뇌동형 행태가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참 이해가 안 간다.교육수준도 세계 최고이고,대학진학률도
80% 가까운 세계 최고이고,지능지수도 세계 최고인데, 한국인들은 왜 이토록
비이성적이고,비논리적이고,비합리적이고,비준법적일까?
최근의 사례만 봐도 그렇다.자기 조국을 ‘헬조선’ ‘망한민국’으로 비하하는 것,
또는,대한민국이 1919년에 건국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낮은 지적수준에서 오는
판단이라고 생각된다.건국의 실체가 있었는지는 보지않고,누가 언제 ‘건국’이란 말을
했네,어느 문서에 뭐라고 적혀 있네가 건국의 근거란다.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은
사실임에도, 누가 언제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했고,어느 문서에도 서쪽에서 뜬다고
적혀 있으니 그냥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으로 하자고 하면 해가 서쪽에서 떠오르는가?
실제와 실체보다 이런 관념적 思考를 중시하는 것이 높은 지적수준에서 온다고 볼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이런 思考행태는 혹시 책을 안 읽어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
한데서 오는 현상은 아닐까? 한국인들이 하루종일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듯이 독서를
그 만큼 열심히 하면 지적수준이 UP되지 않을까?
한 마리의 개가 그림자를 보고 짖으면 만 마리의 개가 영문도 모른채 따라 짖는
소동을 벌인다.내가 영문도 모른채 짖어대는 만 마리의 개중 하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영희가 벌건넘이란것이 밝혀 졌는대도 아직도 그리워 하는 넘들이 있는대 이자도 그일원일겁니다 어쩌든 공산주의자는 영원한 공산주의자이지요 중앙일보 박지원이가 심어놓은 그러류의 자들이 점령한곳이니 베는것이 없는 행동들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