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속도(북한 핵 개발)라면, 1년 後 한국은, <1년 前 그때라도 결단 내렸어야 했는데>라는 식의 후회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 5차 핵 실험을 계기로, 4차 핵 실험 이후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 있어 사실상 중국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과, 나아가 사실상 중국, 북한이 내밀하게 협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논리적(이론적)으로 증명된 것 같다.
근거는 이렇다.

9일 핵 실험으로, 6일 북한 6자회담 차석대표 최선희(북한
미국국 副국장)의 중국 방문 목적이, 핵 실험 관련 사전
통보(or 협의)였던 정황이 뚜렷해졌다. 그렇다면 여기서,
최선희의 訪中이 성사된 것이 과연 중국측이 먼저 북한측을
향해 방중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인가? 아니면, 북한측이
먼저 중국측을 향해 방중했으면 한다고 요청을 한 것인가?
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중국측이 먼저, 북한측을 향해 방중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따라 최선희의 訪中이 이루어진 경우, 중국은 다음 둘 중
한 가지를 북한에게 요구하기 위해서다. 어느 경우든
문제다.

①'핵 실험하지 마라.'
②'핵 실험하고 싶으면 하라.'

①('하지 마라')의 경우, 핵 실험 임박 조짐을 중국이 알아
채고 북한에게 중지 압력을 행사한 경우다. 9일 핵 실험이
이미 실시되었으니 이 경우 중국의 압력은 보기좋게 묵살된
경우에 해당한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②('하라')의 경우, G20, 아세안 회의 등에서 당초 '경제
관련 논의만 하자'고 각국에 당부했던 중국이 대회 이전부터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공세를 받을 것을 예견하고, 서방
진영에 대한 반격(보복) 카드로 북한 핵 실험을 활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북한측이 먼저, 중국측을 향해 訪中했으면 한다고 요청한
후 訪中이 이루어진 경우, 북한은 다음 둘 중 한 가지를
중국에게 통보하기 위해서다. 역시, 어느 경우든 문제가
된다.

①'9일에 핵 실험한다. 말려도 소용없다.'
②'9일에 핵 실험한다. 이해해줘서 고맙다'

①('말려도 소용없다')의 경우, 북한이 중국에 대한 '최소
한의 예의 지키기'(중국의 솜방망이 대북제재에 대한 감사)
차원에서 중국에게 핵 실험 사실을 '친절하게' 사전 통보해
준 경우에 해당한다.

②('이해해줘서 고맙다')의 경우, 중국측으로부터 '핵 실험
상관 안한다'는 암묵적 사전 동의를 받은 후, 핵 실험 준비
및 실시 경과를 최종 협의하기 위한 회합 차원이 된다.
결론적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든,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시기적 정황(각종 국제회의에서 중국 수세)을 고려하면,
중국, 북한 간 핵 실험 사전모의 가능성조차 확율이 높은
상황이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므로 얼마든지 이러한 '짜고 치는
고스톱'(너는 핵실험 해라. 나는 형식상 유감표명 할 테니')
을 연출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런 것은 저들의 당당한 전술
중 하나로 자주 활용된다. 이는 역사가 증명한다.

자유 대한민국이, 위험한 공산집단들(중국, 북한 등)을
상대로 살아남으려면, 현재로서 최종병기는 '자위적 핵 무장'
外에는 없다. 이런 속도(북한 핵 개발)라면, 1년 後 한국은,
<1년 前, 그때라도 결단 내렸어야 했는데>라는 식의 후회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단을 내린다고 해도, 능력(핵개발 인프라, 과학기술,
자금 등)이 안갖추어진 상태라면 소용이 없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한국의 경우 이미 모든 능력이 갖추어진
상태인데 걱정할 것이 무엇인가? 능력은 되는데도 결단을
못내려 망하게 된다면, 이보다 한심하고 억울한 경우는
없을 것이다. 시간이 없다. 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