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 전세’ '특혜 대출 / 아파트 할인' '어머니 의료보험 꼼수 면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제기한 3대 의혹

‘헐값 전세’ 의혹
'특혜 대출 / 아파트 할인' 의혹
'어머니 의료보험 꼼수 면제' 의혹

- 김 장관이 전세 아파트 주인 오준영 씨로부터 싼 값에 전세를 얻고 그 대가로 오씨의 동업자인 회사가 총 4000억 원의 부당대출을 받게 해줬다’는 것이다.

<이 아파트의 전세 계약 보증금은 1억9000만 원이었다. 93평 치고는 매우 싼 값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장관이 입주하기 전 이 아파트에 살던 세입자는 1억8000만 원에 전세를 살았다. 김 장관이 1000만 원을 더 주고 입주한 셈이다. 그리고 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6억8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 집주인 오씨는 9월 1일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7억원 가까운 근저당이 설정됐는데, 거기에 1억9000만 원을 더하면 8억9000만원이다. 오히려 세입자가 위험한 집에 사는 것과 다름없는 것 아닌가?'>

- 김재수 장관이 경기 용인시 수지에 있는 88평짜리 ‘CJ빌리지’를 2001년 10월 매입하는 과정에서 ① 농협은행으로부터 4억6000만 원을 1.4~1.8%의 초저금리로 대출 받았다. ② 아파트 매입가가 분양가보다 저렴했다. ③ 대출금액이 매입가의 98%로 일반인보다 많다.

<① 우선 김재수 장관이 구입한 CJ빌리지는 김한정 의원이 주장한 88평짜리가 아니라 62평이었다. 의혹의 핵심은 ‘1.4~1.8%라는 초저금리 대출’이다. 그러나 당시 농협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리는 6.7%였다. 김 의원이 주장한 1.4~1.8%라는 금리는 김 장관이 2014년 6월에 대출 받은 ‘주택담보대출’과 ‘가계대출’의 금리였다. 당시의 금리는 각각 2.7%와 3.1%였으나, 기준금리와 연동돼 시중금리가 인하되면서 현재는 각각 1.42%와 1.82% 수준으로 낮아졌다. 물론 그래도 일반인 대출 금리보다 낮은 것은 우대금리 때문이다. 은행에서 대출 받을 경우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다르다. 장관 정도면 당연히 최고 우대 대상이다.>

<② 2001년 분양가 6억7000만 원짜리 CJ빌리지를 2억1000만 원 싼 가격인 4억6000만 원에 매입하고, 5년 뒤에 8억 700만 원에 매각하면서 3억 47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주장은 사실이다. 당시 부동산 시장이 좋지 못해 그 정도 할인은 가능했다. 부동산 침체로 건설업체들이 심각한 미분양으로 집을 할인해 팔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2006년 광교개발 호재 때문에 수지 지역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미분양 처분 때 할인 가격으로 산 사람은 김 장관뿐 아니라 모두가 큰 이익을 봤다>

<③ 일반적으로 제1금융기관에서는 담보물 감정평가액의 70%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다. 김 장관이 매입한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은 5억7000만 원이었다. 농협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감정가의 80% 수준인 4억5000만 원을 대출해 줬다. 김 장관에게 80%(+10%)를 대출해 준 것은 7급 이상 공무원에게 10% 포인트 추가 대출을 해주도록 한 농협은행 내부 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 김 장관이 어머니를 차상위계층으로 만들어 어머니의 의료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 (야권과 일부 언론은 이를 이유로, 김 장관을 '부도덕하고 패륜적 자식'이라고 몰아붙였다.)

<김 장관은 여덟 살 때 부모가 이혼을 하여 현재는 계모(76)를 모시고 살고 있다. 의료보험 문제는 경북 경산에서 홀로 살고 있는 그의 친모(81) 얘기다. 친모는 2006년 4월께까지 김 장관 동생의 직장의료보험에 등재돼 있었다. 그런데 경북 경산시에 살고 있는 친모는 주변으로부터 '지역의료보험의 혜택이 더 많으니 바꾸라'는 권유를 받고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했다. 김 장관은 당시 주미대사관 농무관으로 해외 근무 중이었다. 김 장관은 '내 동생도 친모가 의료보험을 바꾼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이 장관 후보자 하마평에 올라 검증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다시 동생의 직장의료보험으로 등록을 옮겼다.>

김재수 장관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던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김 장관 해임건의안 사태'에 대해 이렇게 올렸다. "해임건의안은 공연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정국 파행이 번연한 일부 야당의 해임건의안 정략에 국민의당이 들러리를 서서는 안된다. 법과 헌법 정신에 따르자면 인사청문회에서의 문제는 해임건의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야당이 청문회 전에 해임건의안을 다짐하고 이를 실천한 것은 엄밀히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은 인터넷신문 '팩트올'의 기사 내용을 근거로 요약한 것으로, 필자도 이 기사를 읽기 전에는 사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는 아니더라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저렇게 반발할 정도인가?" 하는 데는 의문을 가졌다. 그러나 알고보니 역시 더민주당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런 내용을 미리 알았을 터인데도 절차까지 어겨가며 해임안 상정을 강행하여 문제를 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 마디로 국회의장 자격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