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픈 점은 2017년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 동력을 찾거나 한국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일상생활을 누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전경웅 미래한국 객원기자 webmaster@futurekorea.co.kr

2017년 12월 대선을 15개월이나 남겨둔 시점임에도 정치권과 관료, 언론들의 관심은 이미 차기 대통령을 향해가고 있다. 현재 국내 언론과 관료사회, 정치권은 “차기 대선에서 누가 될 것이냐”는 질문보다는 “다음 정권은 좌파냐 우파냐”는 프레임으로 새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하지만 이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언론과 학계, 정치권이 한국 사회의 좌익과 우익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부터 언론과 정치권은 ‘차기 대통령’ 이야기를 해댔다. 이때 처음 거론된 사람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력 대권 보’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다. 반기문 사무총장 본인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대권 도전에 대한 꿈이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5월 한국에 온 반 총장은 매우 세련된 정치적 행보를 보였다. ‘캠프’ 형태의 조직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자신을 돕는 사람들과 함께 일정을 짜고 이들을 내세워 언론들을 쥐고 흔들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고위 관계자들은 반 총장과의 독대 자리를 잡기 위해 애썼지만 대부분 수포로 돌아갔다. 반 총장은 그러는 사이에도 언론들의 주목을 받으며,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그 존재감을 인식시켰다. 국민들 또한 반 총장을 ‘사실상 차기 대통령’으로 보게 됐다.

실제 2016년 들어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기문 총장은 문재인 전(前) 의원을 비롯한 ‘잠룡’들을 멀찌감치 떨어뜨리며 차기 대통령 후보로 꼽히고 있다.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반기문 총장은 2위를 차지하는 문재인 전 의원을 10% 이상 차이로 따돌리고 있다.

반기문의 이념적 성향은?

여론조사기관들의 발표 가운데 반기문 총장을 뺀 다른 잠룡들, 즉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김무성, 오세훈, 정몽준, 김문수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들도 있지만,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반기문 총장을 제외한 조사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이런 탓에 새누리당과 현 정권은 반기문 총장을 영입하기 위해 물밑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반기문 총장 주변 인사들은 이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의도 정치권은 반기문 총장의 대선 도전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이원 집정제’를 추진 중이다. 여기에는 여야 구별이 없을 정도다. 대통령 자리가 반기문 총장의 차지라면, 대권은 미리 포기하고, ‘이원 집정제’를 통해 ‘책임 총리’를 맡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속셈이다.

한편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관료사회와 시민사회단체, 언론들은 반기문 총장의 정치적 성향이 어떤가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일부 조직이나 단체, 언론은 반기문 총장에게 줄을 대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은 반기문 총장의 과거 경력, 인맥 등을 찾아보면서 나름대로 그 성향을 파악하고 있다. 일부는 반기문 총장이 DJ정권에서 물러났고, 노무현 정권에서 장관이 되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친노 인사’라고 주장한다. 다른 한 편에서는 반기문 총장이 미주국장, 주미 공사 등을 지냈던 점을 지적하며 ‘보수우파’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편에서는 반기문 총장이 노 정권 시절 대통령의 지시를 거스르고 미북(美北) 평화협정 체결에 집요하게 반대했던 사실을 들어 그가 우파적 신념을 가진 인물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모든 주장은 ‘단편적인 사례’로 반기문 총장을 규정하는 것이어서 정확하지 않다. 그의 약력이나 유엔 사무총장이 된 이후의 행보와 발언을 모두 살펴봐야 정체성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볼 때 반기문 총장은, 자신을 중도라고 주장하는 ‘좌파’에 가깝다.

여러 차례 드러난 동성애 지지 발언, 이스라엘 반대, 무슬림과 ‘예수회’ 출신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옹호, 북핵 문제를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 중국 공산당과의 긴밀한 관계 등이 반기문 총장의 실제 성향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반면 현재 한국의 ‘우파 진영’은 반기문 총장을 중도 우파로 보고 있다. 이는 사실 박근혜 정부의 주변을 기웃거리는, 소위 친박 진영, 자칭 우파 진영에 있는 인사들의 주장에 경도된 것이다.

한국 언론이 잘 모르거나 보도하지 않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자칭 친박우파를 주장하는 인사들이 2009년 말부터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과거 꼬마 민주당이나 새정치국민회의, 열린우리당의 주변에서 활동했거나 내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인사들이 많다.

이들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현에 격렬히 반발했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뒤부터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며 ‘친박 진영’을 구성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종북좌익 척결’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면 모두 빨갱이”라는 주장을 폈다. 여기에 박정희-전두환 시절에 ‘한 자리’씩 했던 기회주의 기득권층이 가세하면서 ‘아스팔트 우파’는 사라지고 우파로 위장한 자칭 친박만이 남게 됐다. 이론적인 바탕이 약했던 일부 아스팔트 우파는 이들에게 이용만 당하게 됐다.

이런 자칭 우파는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자신들의 목표가 좌절되자 2015년 이후부터는 반기문을 지지하면서 박근혜 2기 정권 창출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종북좌익 척결’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총장에 대한 비판을 원천차단하고 있다.

대부분이 중도좌익 성향인 한국 언론들이 이런 자칭 우파를 비난하자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국민 대부분은 반기문 총장을 중도 우파 인사로 보게 됐다. 이는 관료사회나 언론, 시민사회단체도 마찬가지다.

2017년 대선, ‘우파 정권’은 없다

자칭 친박으로 활동하며, 소위 한 자리를 얻지 못한 자칭 우파들은 반기문 총장에게 줄을 댈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2015년 하반기부터 “반기문보다 더욱 이념적 선명성이 강한 인사를 차기 대선후보로 밀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여기에 거론되는 인사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 황교안 국무총리, 김황식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경남지사다.

이들 가운데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뜬금없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여당 후보였던 정몽준 전 의원을 저격하는 역할까지 맡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로 불러 “이 분은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할 분”이라고 치켜세웠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016년 4월 총선에서 지역에서 터를 다지던 박진 전 의원을 쫓아내고 종로에 출마했지만 참패를 당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그나마 오세훈 전 시장과 같은 실수를 하지는 않았지만, 대구에서 고배를 마셨다.

결국 남은 사람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황교안 국무총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홍준표 경남지사 등이지만, 김무성과 최경환은 국민들로부터 “대통령 감이 아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들 다수가 이들이 과거 여의도에서 논란이 될 만한 행동과 발언을 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으로 오랜 기간 생활했고,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한 홍준표 경남지사의 경우 태도 문제로 인해 국민은 물론 언론으로부터도 외면당하는 게 현실이다.

황교안 총리의 경우 법무장관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을 지휘하고, 총리로 있으면서도 꼿꼿한 태도로 국민들의 많은 호감을 받지만, 30년 이상 사법부에만 있었던 탓에 정무적 감각이나 정치권 내부의 배신, 합종연횡 등으로 망가질 우려가 많아, 아직은 대선에 출마할 때가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이런 고민을 할 때,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 등 야권에서는 내놓을 만한 대선 후보가 없다는, 더 치명적인 고민을 4년째 하고 있다. 여론조사는 물론 바닥 민심을 훑어봐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나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만큼 호감을 얻는 사람이 안 보인다.

그나마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졌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민들의 정서와는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을 편 탓에 인기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젊다는 점에다 “안보는 보수”라는 마케팅 활동으로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호감도가 오르고 있지만, 다른 잠룡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 개헌에는 공감대

이제는 나이가 칠순, 팔순을 훌쩍 넘긴 여야 정치권 원로들은 이처럼 대안 없는 현실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 정권에서 칼을 마음껏 휘둘렀던 박근혜 정부 핵심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맥을 이을 대선 후보를 못 찾고 있다. 그렇게 여의도와 종로 정치권은 공동의 목표를 하나 만들고 방법론에 대한 경쟁을 시작한다. 바로 개헌이다.

2016년 4월 총선을 전후로 불거지기 시작한 개헌론의 핵심 키워드는 ‘이원 집정제’와 ‘중임제’다. 야권은 ‘중임제’에, 여당은 ‘이원 집정제’에 더 큰 관심과 기대를 거는 모습을 보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명박, 박근혜의 뒤를 이어 명확하게 보이는 대선 주자가 없다는 점, 반기문의 그림자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점, 그리고 한국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어한다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여의도와 청와대, 관료 사회, 언론계 내에서 수 년 동안 오간 이야기는 일단 제외한다. 이들은 “정치·사회 엘리트가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는 담론에 공감한다. 따라서 국민들이 직접 뽑는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원수로 외교, 국방 등을 맡고, 실질적인 내치(內治)는 총리가 맡아서 하는 시스템을 더욱 선호한다. ‘상징적 국가원수’가 된 대통령은 단임제이든 중임제이든 정치권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2014년까지만 해도 임기 내 개헌을 강하게 반대했지만, 2016년 들어서서는 개헌에 대해 별다른 뜻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개헌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런 여야와 관료사회, 청와대의 속뜻대로 개헌을 추진한다면, 2017년 대선에서 반기문 총장이든 누구든 대통령이 되어도 별다른 권한을 갖기 어렵게 될 것이다. 특히 평생 외교관 생활을 하며 국민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이 낯선 반기문 총장에게 상징적 대통령은 매우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 공산당에 포섭된 한국 정치권과 언론계, 학계, 재계 또한 반기문 총장이 대통령을 맡고 총리가 내치를 하게 되는 데 별 거부감이 없다. 북한 김씨 왕조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기문 총장이지만,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이어서 그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반중(反中) 정책을 펴지는 않을 것이고, 국내 친중파 또한 타격을 입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야권은 반기문 총장이 아닌,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가 되기를 바란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자신들이 제대로 기득권을 누리지 못했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은 마음껏 부와 권력, 명예를 누리고 싶어 한다. 또한 자신들의 신념에 맞춰 중국 공산당은 물론 북한과의 관계도 노 정권 때처럼 복원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호남 구애, 지역감정 자극 … 기회주의자들의 전쟁

재미있는 점은 반기문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야권이 잃을 것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반기문 총장은 오랜 공직 생활을 거치며 여야 모두와 다양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국내 정치에는 별 관심이 없는 편이어서, 야당과 극한 대치를 할 가능성도 낮고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 또한 매우 좋은 편이다. 야권에게도 반기문 총장은 50점은 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여야 간의 대립이 과거에 비해 크지 않은 2017년 대선 레이스의 관전 포인트는 각 후보 진영에 누가 참여했는가 하는 점이 될 것이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차기 대통령을 만들겠다”며 강남 일대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 등이 정치적 활동을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여기에 지난 대선 전부터 여야를 넘나들었던 ‘기회주의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살펴보면, 2017년 대선의 이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박원순, 김무성, 문재인, 안철수 등 ‘자칭 대권주자들’이 광주광역시를 찾아 5·18 민주화운동을 강조하면서, 친(親)호남 발언을 해댄 것, 그리고 이들을 떠받들거나 혹은 근거 없이 비난한 언론 등도 2017년 대선의 숨은 단면을 보여준다. 바로 ‘기회주의자 간의 전쟁’이다.

여야를 넘나들며 자신의 주장을 설파하는 ‘자칭 원로’, 자신이 속한 정당의 정체성마저 부정하면서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중진 정치인, 정권을 잡은 뒤에 해야 할 일을 선전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왜 정권을 잡아야 하는지에만 집중하는 정당들, 그리고 이들에게 줄을 대 차기 정권에서도 안정적인 경영과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언론들이 2017년 대선 레이스의 ‘실제 주인공’이다.

슬픈 점은 2017년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 동력을 찾거나 한국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일상생활을 누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기회주의자’에게 국민들의 고통은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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