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를 대상으로 ‘오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오리’의 행동과 소리를 보고 듣는 ‘제3자’의 몫이지 ‘오리’ 자신의 몫이 아니다.

‘고영주(高永宙) 변호사(방송문화진흥회장)가 문재인(文在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가리켜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했던 일의 적·불법(適·不法) 여부를 놓고 항소심(抗訴審)에서 제2 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 법정 공방을 지켜보는 필자의 머릿속에서는 몇 가지의 상념(想念)이 꼬리를 물고 제기된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상념은 서양(西洋)에서 오랜 세월을 두고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는 ‘오리’에 관한 격언(格言)이다. “만약 ‘오리’처럼 생기고, ‘오리’처럼 헤엄치고, ‘오리’ 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오리’”라는 것이다. 여기서 ‘오리’를 대상으로 ‘오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오리’의 행동과 소리를 보고 듣는 ‘제3자’의 몫이지 ‘오리’ 자신의 몫이 아니다.

이에 따른다면, 고영주 씨와 문재인 씨 사이에 송사(訟事)의 대상이 된 문재인 씨가 ‘공산주의자’인지의 여부는 문재인 씨 자신의 주장보다는 그의 언행을 시청(視聽)한 ‘제3자’에 의한 판단의 몫이고 고영주 씨가 바로 이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혹자(或者)는 이번 사안을 ‘언론자유’라는 기본권 침해의 시각(視角)으로 단순화시켜 시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사안은 ‘언론자유’의 침해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리’를 보고 ‘오리’라고 한 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가리는 것”이 그 실체(實体)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사법 당국이 이에 관한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거두절미(去頭截尾)된 ‘어록(語錄)’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의 방법을 빌어서라도, 우리 사회에서 “문재인 씨의 문제 ‘언행(言行)’들을 실제로 ‘공산주의자’와 같은 것으로 받아들인 ‘제3자’, 즉 시민들의 숫자가 다수인지 소수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 사회 구성원의 다수의 판단이 문재인 씨가 “‘오리’처럼 걷고, 헤엄치고 소리를 냈다”고 보는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법원이 이 같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명백한 ‘오리’를 가리켜 “‘오리’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고수한다면 이것은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중국(中國) 진제국(秦帝國) 때의 고사(故事)가 시대착오적(時代錯誤的)으로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재현(再現)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