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차 핵실험으로 또 한 번 유엔 및 국제사회를 농락했다. 4차 핵실험 후 채택한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는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북한을 배후에서 돕는 세력이 존재하는 한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막기는 역부족임이 드러났다.

▲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미래한국 편집위원

중국이 뒤를 봐준다는 심증이 있지만 확증을 찾지 못한 가운데 최근 단둥의 훙샹실업이 핵과 미사일에 필요한 물자를 북한에 제공하고 조선광선은행을 대신해 자금을 지원 세탁해 준 물증이 확보됐다.

훙샹그룹은 2000년부터 북한과 무역중개업을 시작해 2011년 꽤 큰 그룹으로 도약했다. 자본금 1억 위안(167억 원)에 680여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 그룹의 대표인 마샤오홍(45세)는 랴오닝 인민대표대회의 단둥시 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실력자다. 

미 재무부는 9월 26일 훙샹그룹의 마샤오홍을 비롯한 중국인 수뇌부 4명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했다. 훙샹그룹이 소유한 중국 시중은행 계좌 25개에 예치돼 있는 자금에 대한 압류도 신청했다. 미 법무부도 훙샹실업과 중국인 4명을 형사 기소했다. 과연 이것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정부나 기업, 기관에 대한 제재를 시작한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사건은 2011년 독일 일간지 디 벨트(Die Welt)가 보도했던 ‘북한의 비밀 친구들(Nordkoreas Heimliche Freunde)’이란 제목의 기사를 생각나게 한다. 암암리에 북한을 도와 붕괴를 막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보도였다. 중국은 물론 러시아, 일본, 남한에도 이런 비밀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다. 

▲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홍샹산업개발공사가 입주한 건물. 이 건물 16층에 홍샹개발공사가 입주해 있다.

中 훙샹실업과 북한의 비밀 친구들 

북한의 비밀 친구들 중 으뜸은 중국이다. 디 벨트가 이 보도를 할 당시 북한은 2차례의 핵실험으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뒤로 구멍을 만들어 북한을 돕고 김정일의 철권통치를 지지했다.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 탈북자가 중국으로 몰려올 수도 있고 북한 내 내전이 발발할 수도 있다고 봤다. 

무엇보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반대했다. 북한의 붕괴로 남한 주도의 통일이 이뤄질 경우 200만 명에 달하는 조선족들이 서방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 3만 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의 존재도 부담이었다. 

당시 북중 국경의 수비대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두만강, 압록강을 넘어 도움을 청하는 수없이 많은 탈북자들을 모른 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또한 북한 붕괴를 막고 대북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것이 대만과의 통일문제로 미국과 협상을 하게 될 때도 유리할 것이라는 중국의 시각도 전했다. 

중국의 친구놀이는 이 보도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에 중국도 동참하고도 여전하다. 북중 간 통관절차는 유야무야되고 1400km 국경지역 곳곳에서의 밀무역은 그대로 이뤄지고 있다. 훙샹그룹과 같은 회사가 얼마나 더 존재하는지 모른다. 디 벨트는 러시아도 대북제재에 소극적이라고 쓰고 있다. 제재로 북한이 붕괴해 이란과 같은 전철을 밟으면 국익에 해가 된다는 것이다.

일본의 평화헌법과 남한의 내재적 접근 

일본에도 북한의 비밀 친구들이 널려 있다. 북핵을 빌미로 일미 공조를 강화하고 군사강국 및 헌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북한이라는 변수가 사라지기 전에 평화헌법을 바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변신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역시 일본의 전략이 놀랍다.

최근 김정은의 5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며 미국 정치권에서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키신저에 이어 바이든 부통령도 “중국이 북핵을 방관한다면 일본의 핵무장을 고려할 것”이라고 거든다. 

하지만 북한의 비밀 친구들은 남한에도 존재한다는 디 벨트의 시각에 숙연해진다. 무엇보다 남한 내 통일을 두려워하는 분위기를 지적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전 통일부 정관)의 “갑작스런 통일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소개하며 남한 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보다 땀 흘려 이룬 부와 행복을 빼앗기는 것을 더욱 두려워한다고 비꼬고 있다. 이렇듯 북한의 붕괴를 두려워하고 통일을 회피하는 남한 사회가 한미 군사동맹에는 과도하게 집착한다. 

되돌아보면 그동안 남한 내에는 디 벨트가 보도한 것 이상으로 북한의 비밀 친구 노릇을 한 사람들이 다수다.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은 김일성과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합의했고, 미국은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600기 이상의 전술핵을 철수시켜야 했다. 노태우의 오판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이 한창 핵실험에 집중하던 2000년 정상회담의 대가로 현대그룹을 동원해 북한에 4억5000만 달러를 송금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김대중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김정일과 만난 후 김대중은 한반도에 전쟁은 사라졌다는 환상에 빠졌다. 핵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이유도, 능력도 없다는 가당치도 않은 발언을 쏟아냈다. 

그의 책사로 대북송금을 주도한 박지원은 46명의 언론사 사장단을 대동, 김정일을 알현하며 천하의 독재자 김정일을 합리적 지도자, 평화주의자로 둔갑시키는 과오도 범했다. 이런 박지원을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 독일 언론이 김정일 앞에 늘 독재자라는 단어를 수식어처럼 사용했던 것과 대조적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소위 햇볕정책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북한에 8조 원 이상의 자금을 건넸다. 이 돈이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의 돈줄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핵과 관련한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은 북한식 내재적 접근론이었다.

“북이 안보를 위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즉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의 압박 때문이라는 것으로 과거 송두율과 이종석이 주장하던 ‘북한을 북한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내재적 접근론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중 천안함 폭침에 이어 대낮에 연평도 도발을 당했다. 대한민국 국민 박왕자 씨가 금강산 관광 중 피격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의 재임 중 북한은 2차,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는 사실이다. 이 대통령은 고작 5󈽔 조치로 대응했다. 더욱이 이런 취약한 이명박 대통령을 야당은 대북 강경론자라고 몰아붙였다. 북한 비밀 친구들의 괴담이 먹혀들었다. 

▲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 관련 물자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 랴오닝 홍샹그룹은 대북 교역을 주로 하는 중국 동북지방의 중견기업이다.

핵 동결과 평화협정의 교환 

미국도 북한의 비밀 친구로 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9월 19일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FAZ), 오스트리아의 티롤러 타게스차이퉁(Tiroler Tageszeitung) 등 일간지의 보도가 충격이다. 미국의 케리 국무장관이 핵 동결을 조건으로 북한에 불가침 및 평화를 논의하기 위한 진지한 회담을 제안했다는 보도였다. 이미 알다시피 미국과 북미 간 관계나 핵 관련 기사는 유럽의 언론이 신속하고 정확하다. 

북한이 핵의 소형화, 경량화, 표준화에 성공하고 무수단,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이어 조만간 미 대륙에 도달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할 것이라는 소식에 가장 놀란 나라는 미국일 것이다. ICBM에 500kg의 소형 핵탄두를 장착할 경우 미국의 주요 도시들도 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북한의 핵 공갈이 현실화되며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있다. 핵 동결은 지금까지 개발한 핵은 인정하고 향후 개발 프로그램을 동결하라는 것이다. 즉 ICBM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단계 전에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시키는 것이 미국의 안보에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릴 만하다. 

핵 동결과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더 이상 남한에 주둔할 명분이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폐기되고 한미동맹도 와해될 수밖에 없다. 결국 김씨네가 3대에 걸쳐 집요하게 추구해온 적화통일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주한미군이 사라진 남한은 국력이 북한의 40배가 된다고 해도 오합지졸이다. 특히 북한을 두고 분열되는 한국의 자화상은 나라를 수차례 빼앗기고도 전혀 개선될 기미가 없다. 

이런 수순이 명백한 일을 미국이 수용하려는 태도에 대해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미동맹 60년 역사를 한 순간에 뒤집을 수 있는 짓을 미국이 먼저 제안하는 태도에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해 방어용 무기인 사드를 미국의 돈으로 배치한다고 해도 거부하는 나라가 남한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 의원들이 우방인 미국이 아니라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친중반미의 정서가 지배하고 있는 것도 놀랍다. 광우병과 같은 괴담에 온 나라가 중독되는 사회에 신뢰를 보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내년 대선에서 늘 미국의 발목을 잡아왔던 야당이 대권을 잡을 확률도 높다. 또한 이런 핵 동결과 평화협정을 교환하자는 이야기는 미국 케리 장관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미 중앙일보 김영희 기자가 지난 2월 6일 제안한 것이기도 하다. 미국을 탓하기 전에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

다시 도진 분열의 자화상 

미국의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안보정책을 새롭게 다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오히려 미국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극단적인 생각을 해보았음직도 하다. 이런 골치 아픈 남한을 지키기보다 통일된 한국을 미국 편으로 만드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호치민이 통일한 베트남이 현재에는 친미국가가 된 것처럼 오히려 누가 통일을 하든 통일된 한국을 친미국가로 만드는 전략을 세울 만도 하다...(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