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지금 문란함이 문제이지 헌법(정치구조)이 문제될 수는 없다. 헌법이 아니라 사람의 심보를 먼저 고쳐 양심을 되찾아야 한다.
개헌을 말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 문란함이 문제이지 헌법(정치구조)이 문제될 수는 없다. 지나친 탐욕이 문제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게 문제고, 법을 지키지 않는 게 문제다. 이는 헌법으로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헌법이 아니라 사람의 심보를 먼저 고쳐 양심을 되찾아야 한다. 사회 지도층이나 일반인이나 이보다 더 문란해지면 나라가 위험해질 지경에 와 있다.

개헌 논의에 대해 정규재 한국경제 주필은 오늘 아침 칼럼을 통해 '지금의 정치풍토라면 4년 중임제 첫 임기 4년은 포퓰리즘으로, 2차 4년은 레임덕으로 끝나게 된다. 내각제는 국회선진화법을 구조화하는 결과와 정확하게 똑같다.…이원집정제는 또 사실상 2개 정부의 대립이라는 갈등 구조를 낳을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정확하게 꼬집은 듯하다. 그런데 왜 개헌을 말하는가? 나쁜 사람들이 나쁜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나쁜 사람들은 양심이 너무 심하게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自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좀 우악스럽지만 과거 '삼청교육대' 같은 교육기관이 아주 실효적이다. 과거 사례가 문제된 것은 이를 이용하여 또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였다. 더러 개인적 감정으로 미운 사람을 잡아 강제로 집어넣은 때문이다. 그런 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일에서건 다 있다. 그렇더라도 문제 일으킨 자들을 엄벌에 처할 일이지 삼청교육대 자체를 터부시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법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그렇게라도 순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선량한 다수 사람들에게 자유롭고 평화로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였고, 덕분에 대부분 한 세월 잘 살았다.

'세상은 길을 잃고, 길은 세상을 잃었다'고 옛 성현이 한탄을 했다. 세상은 그때도 문란하여 소인배들이 들끓었던가 보다. 그렇게 보면 세상이 이렇게 문란한 것은 어쩌면 지극히 정상인지도 모르겠다. 조금 나아지는 듯하다가는 다시 문란해지고, 너무 문란하다 싶으면 다시 좀 나아지는 계기가 생긴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문란함이 희망의 신호인가? 절망이 반전(反轉)의 희망이라면 우리가 너무 가엾다. 그러나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 희망이다. 망하려면 빨리 망해부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