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연구원 성명서
「지금은 잡탕 거국(擧國) 내각이 아닌, 헌법적 가치를 지켜낼 구국(救國) 내각을 구성할 때이다!」
- 국정농단 최순실사건에 편승하여 헌정질서의 교란을 선동하는 정치세력과 종북좌파세력을 규탄한다.-
1. 최순실의 망국적인 국정농단 행위를 엄벌에 처하고, 관련자를 의법처리하라!
2. 청와대 및 정·관계에 포진된 최순실 인맥(추종자)을 색출하여 즉각 축출하라!
3.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용인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청해서 조사를 받아라!
4. 대통령은 기존 정치권에 몸담지 않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하며 국민적 지지를 받는 인사를 대거 영입하여 ‘구국내각’을 구성하라!
5. 국정농단사건을 즐기며, 사회갈등과 혼란을 부추켜 대선 등 특정 정치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세력과 이를 혁명화하려는 종북좌파세력을 척결하라!
6. 문재인 등 노무현정부 당시, 북한인권법에 대한 이른바 김정일 윤허(允許)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라. 이는 국정농단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국헌부정의 반국가이적행위이다.
7. 문재인 등의 대북윤허 의혹사건을 ‘색깔론’, ‘종북몰이’ 운운하며 물타기하려는 세력과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정치적 역사적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상의 제언이 대한민국에 속죄하는 마지막 길임을 명심하고 구국내각과 함께 당당히 이행하라! (끝)
헌법상 대통령의 권능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탄핵이 유일한 방법이다.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내란죄(형법 제87조, 제91조)에 해당하며 이를 선동, 선전하는 자도 내란선동, 선전에 해당하여 내란선동, 선전죄로 처벌된다. 다수의 힘을 빌어 대통령에게 하야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내란죄나 내란선동, 선전죄에 해당한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버팀목은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다. 하야하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행위가 내란선전, 선동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해당할 경우 엄격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들은 민중혁명을 선동하는 자들이다. 군사혁명 보다 더 위험한 것이 민중혁명, 즉 공산혁명이다.
모든내용 백번 찬성한다.하지만 구국내각이 구성될수 있다고 보는가?
현실의 벽을 너무 많이 넘어야한다.차라리 하야하고 선거를 치르거나
황총리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권한대행을 맡겨 내년 삼월쯤 대선을
치루는게 낫다.오히려 수많은 잡음을 가져올수있다.
어차피 저쪽 동네도 준비가 어설프긴 마찬가지다.
철수나 재인이나 갈라설게 뻔한데 시간 급한건
피장파장이다.현 시국을 넘기기 위해선 이 게이트의
본질을 피해선 안된다.박그네는 수사자청하고 혐의가
소명되면 사퇴하라.그리고 빨리 선거를 치루는것이
또한 헌법이다.우리 스스로 집권 못할까봐 꼼수 부려선 안된다.
때때로는 로마의 시저처럼 쾌도난마식의 정공법이 더 기회가온다.
빨리 박그네는 수사자청하라.또 혐의가 있으면 스스로 감방가라.
그래야 보수가 살아난다.이쪽에도 인물이 없는건 아니다.
개헌도 논의하라.절대로 꼼수 부리면 안된다.그러면 영영 기회가
안온다.아직 우리에겐 그래도 희망이 있다.피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