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자유민주진영이 사는 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大위기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를 초래한 1차 책임자는 최순실이 아닌 바로 朴 대통령이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국가권력을 동원해 사실상 용인했기 때문이다.

이래서 국민들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떠나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朴 대통령을 대변하거나 옹호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자유민주진영(필자는 보수진영, 우파진영이란 표현을 지양하고 자유민주주의 진영이란 용어를 사용한 지 10여 년이 넘었다) 내에서 朴 대통령의 처신을 꾸짖기는커녕 무슨 죽을 죄를 졌냐고 항변하며 옹호, 지지하는 행태를 접하며, 목이 메이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정의롭고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면 쉽게 말해 아무리 우리 편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일을 접하면 먼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꾸짖어야 하는 것이다. “같은 편이니 허물을 덮어주고 옹호해야 한다”, “어려울 때 의리를 지켜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논리는 심히 잘못된 일이다. 

이런 행태는 거짓 선전·선동에 능숙한 종북 사회주의진영이나 회색 기회주의 진영 등 잡탕진영에 빌미를 주어 자유민주진영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무너뜨리는 惡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거짓 선동을 일삼는 종북사회주의 및 잡탕 진영(짝퉁 진보진영)과 다른 점은 진실을 존중하고 진실에 입각한 행동을 한다는 자긍심이었다. 現 상황에서 나타난 진실마저 외면하는 일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행위가 너무 경솔하고 심히 위태롭게 보인다(수사결과가 밝혀진 후에 행동해도 된다).

최소한 자유민주주의 진영만은 사실과 가치 공유에 있어 분열과 갈등을 보이면 안 된다. 사실을 인정하고 분석이나 대책에서의 이견(異見)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것이 확일화된 사회주의체제보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월한 이유이다.

現 상황 하에서 필자가 우리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순실과 그 일당들의 망국적 국정농단 행위를 비판하고, 조속히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관련자를 엄중한 사법처리할 것을 주장해야 한다.

둘째, 청와대 및 정·관계에 포진된 최순실 인맥을 색출하여 즉각 축출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셋째, 최순실과 그 일당들의 국정농단을 용인한 대통령에게 수사 이전에 사건의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청해서 조사를 받을 것을 촉구해야 한다.

그래놓고, 국정농단 최순실사건에 편승하여 헌정질서의 교란을 선동하는 국내 세력과 북한에게 경고하며 규탄해야 할 것이다. 실제 야권의 잠룡으로 불리우는 文 모, 朴 모, 安 모 등의 처신과 야당의 행태는 국가 위기는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대선 승리 등)에 따라 헌정중단과 국가혼란을 부추키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현 사태에 대한 朴 대통령의 대응 즉 擧國 총리, 비서실장 지명 등을 보면, 매우 절망적이며 사태의 핵심과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한 것 같다.

향후 야당은 자기들이 지명해 준 총리와 장관 및 청와대 비서실장(수석, 비서관 포함)을 임명하지 않는 한 절대로 인사청문회나 국회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이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도 동의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식물 대통령을 원할지 모른다. 이는 야당이 헌정을 장악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은 책임不在, 국정가치 혼돈의 잡탕 거국(擧國) 내각이 아닌 구국(救國)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다.

첫째, 현재 황교안 총리 체제를 유지하며(어차피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를 거부할 것이 뻔한 상황이니), 그동안 홀대했던 자유민주주의 진영(정통 애국진영) 인사 중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책임감 있는 인사를 대폭 발탁하여 국정을 마무리 해야 할 것이다.

쉽게 말해, 국정농단 사건에 완전 실망하여 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둔 33% 내외 콘트리트 지지층(선명 자유민주진영)을 되돌아 오도록 그 동안 홀대한 정통 자유민주진영의 애국활동을 정당히 평가해주고 이들과 소통하며 껴안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표도 안 되고 백기를 들어도 지지해줄리 만무한 산토끼(종북좌파, 작통 진보 회색진영)를 잡으려 해매지 말고 집토끼에게 호소하고 이들이 되돌아 오도록 진심으로 호소해야 할 것이다.

조작된 통계가 아닌 한, 세계 어떤 대통령이 국민화합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해도 60% 이상 지지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33% 콘크리트 지지층을 확보하고 중간층을 견인한다면, 헌정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국무총리의 권한을 보장해주며 아래와 같은 국정회복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1. 국정농단 사건을 즐기며, 사회갈등과 혼란을 부추겨 대선 등 특정 정치목적을 달성하려는 세력과 이를 혁명화하려는 종북좌파세력을 척결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2. 문재인 등 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인권법에 대한 이른바 김정일 윤허(允許)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의법 처리해야 할 것이다. 영원히 우리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국정농단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국헌 부정의 反국가 利敵행위이다. 이들은 진상규명 작업을 ‘색깔론’, ‘종북몰이’ 운운하며 물타기하려 하며 진실규명을 방해할 것이다. 이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할 것이다. 

3. 이와 함께 정부 및 각계각층에 침투한 종북 사회주의 비호세력들을 색출하여 척결하고, 산적한 경제위기를 회복하고 실업문제 및 계층 간 지역간 갈등 해소, 국정교과서(역사교과서) 등 국가현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상의 제언이 대한민국에 속죄하는 마지막 길임을 명심하고 당당히 대응해야 한다. 이래야 대한민국도 살고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대통령도 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