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결 완료된 韓日군사정보보호협정을 못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한다. 국내 언론 등이 보도한 내용 등을
토대로, 韓日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韓國이 얻게될 得失을 간
략히 정리하면 이렇다.
¶韓國이 日本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得)
①일본 자체 첩보 위성 5機를 통한, 북한 탄도 미사일 정보
(미국 위성은 한반도를 하루 2~3차례만 탐색하기 때문에 한계)
②일본 초계기 및 잠수함 통한, 북한 SLBM 동향 정보
(일본 초계 능력은 세계적 수준. 특히, 한국 사드 탐지범위 우회
하며 접근하는 北SLBM에 유효)
③일본 자체 감청 통한, 북한 내 통신 및 레이더 신호, 부대 위치
탐지 정보
(북한 정권이 하달하는 공격명령 통신신호 등 도발 징후를 한국
보다 일본이 정확하게 탐지)
④일본 자체 휴민트 통한, 북한 정보
(일본 내 조총련 및 북한주재 교도통신 지국 등 활용)
☞국방부 고위관계자
'일본이 미국측에 제공했던 '북한 스커드-ER 미사일 분석' 정보
를 최근에 미국을 통해 입수했는데, 정보 내용이 매우 유익했다.'
¶韓國이 日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失)
①탈북자로부터 파악한 북한 정보 등 한국 휴민트 통한 정보
¶국내 일부 분위기
-'제2의 을사늑약이니 굴욕적 매국협상이라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체결한 것은 다른 뜻 있는 것'(박원순)
-'한일군사정보협정은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굴욕적 매국협상'(더
민주당)
-'아베 정부가 자위대를 무장하는데 아무런 역사적 정리 없이 동조
할 수 없다'(박지원)
-'한일군사정보협정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사임 의결했어야'
(문재인)
-'나라 팔아 먹는 박근혜 새누리 정권 횃불로 응징하자'(이재명)
일부 반대론자들은 '굴욕적 매국협상' 운운 하지만, 협정으로 인
한 得失(손익계산)을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굴욕적 매국협상'이
라는 주장은 정작, 일본 국민들이 자국 정부(아베 정권)을 향해
제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국내 일부 부류의 반대는, 無知
때문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不純한 의도 때문인지, 정말로
'그것이 알고 싶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예전 백제-왜가 그랫듯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해야 중국옆에 사는 두나라가 최소한 자존심이라도 지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협약을 환영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협약을 체결하신 우리 대통령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기는 하지만, 펀드빌더님의 글은 독자를 오도하는 글입니다. 마치 한국은 탈북자들에게서 들은 소문이나 일본에게 주고, 일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는 것처럼 써두었었는데, 실재로는 북한에 대한 정보량은 우리가 일본에 줄 것이 훨씬 많습니다. 북핵을 무서워해야 하는 일본으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셈입니다.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한국과 일본이 현 국경선을 영원한 국경선으로 합의하고 (독도를 섬이 아닌 한국령 암초로 인정하는 선에서 타협), 이를 바탕으로 군사동맹으로 나갑시다. 전세계를 돌아다녀봐도 한국과 일본만큼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까운 나라 없습니다. 미국이 언제까지 동아시아에 머물지 알수 없습니다. 한일군사동맹이 그 대안입니다. 실재로 미국을 동아시아에 더 오래 머물게 할수 있는 강력한 안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