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경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으면 재벌은 그야말로 고삐 풀린 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미국은 2010년 시티즌스 유나이티드(Citizens United)란 공화당계 비영리 단체가 연방 선거 위원회를 상대로 법인도 개인과 같이 정치 기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라는 헌법소원을 연방 대법원에 냈는데, 이 건에 대해 연방 법원이 법인도 개인과 같아서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가 인정되는 고로 정치적 기부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로 수퍼 팩(Super Pac)이란 조직을 통해 정치인은 무한정 정치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후 미국은 자본이 즉 재벌이 정치를 사유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실제 그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99대 1이란 미국의 경제적 불균형을 낳은 원흉이라고도 합니다.

하태경이란 애송이 국회의원이 머리 허연 재벌 회장을 향해 아직도 정경유착을 못 끊느냐고 훈계조로 일갈을 하는 장면은 웃기고도 슬픈 장면입니다.

이 친구 왈 미국 재벌은 헤리티지(Heritage) 재단같은 싱크 탱크(Think Tank)를 만들고 사회공헌을 위해 기부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우리보다 더 어마어마한 정경유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경우에는 정치가 재벌의 목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식의 재벌과 정치의 관계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건전하다고 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으면 재벌은 그야말로 고삐 풀린 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분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