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동맹 관(觀)이 어떻게 정리되는가에 따라 우리의 이해(利害)가 크게 왔다갔다 할 것이다. 국내정치 싸움에 코를 박고 있을 수만은 없다. 박근혜 시대가 드디어 '마감의 시작'을 시작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이른바 친박(親朴) 중에서도 탄핵 찬성표가 적잖이 나왔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대세를 '박근혜 아웃'으로 읽었다는 뜻이다. 이 단계에서 절실한 것은 야당들이 이제는 절제(節制)의 미덕을 발휘해 시국수습에 대국적으로 호응했으면 하는 것이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와 추미애 대표는 "탄핵과 상관없이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황교안 총리와 그 내각도 총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이 기세로 상대방에 숨 돌릴 틈도 주지 말고 대권을 확 거머쥐자“는 대선 전략일 수는 있어도, 국가의 안녕을 먼저 생각해야 할 '성숙한 수권야당'의 자세라고 하긴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장 하야할 경우 내년 2월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야권(野圈)인들 이에 충분히 채비가 돼 있나? 문재인 후보는 그렇다고 할지 모르나, 국민의 당, 제3지대론의 경우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일정한 시간여유는 그래서 전체 야권의 내부조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건이다. 더군다나 황교안 과도기는 길어야 새 대통령이 뽑힐 내년 봄 내지는 초여름까지일 것이다. 이만큼도 못 참아준대서야 어찌 말이 통한다 할 것인가?

황교안 총리는 국회가 총리후보를 추천해달라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을 야권이 거절한 덕택에(?) 권한대행이 된 것이다. 그래놓고선 이제 와 물러가라고 하는 건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였더라면 ‘황교안 체제’는 들어설 수 없었다. 더불어 민주당보다 더 왼쪽에 있는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오히려 문재인, 추미애 식의 “황교안 물러가라”와는 다른, 한결 순리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게 돋보인다.

또 하나 눈여겨 봐야 할 것은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표가 문재인 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콘크리트 표 30%는 지금 어디로 갈지 몰라 허공에 떠있는 상태다. 이 표들을 위해선 새로운 자유주의-보수주의-세계시장-자유통일-노블리스 오불리주의 정치세력을 창출해내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누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는가? 새누리당 친박-비박들? 글쎄올시다.

새누리는 친박-비박 간에 우선 철학과 역사인식이 투철하지 않으니 그들 중 누가 과연 이 시점의 자유-보수 진영의 문화적 헤게모니를 재창출할 수 있다는 것인지, 심히 난감한 노릇이다. 친박은 너무 '개인 친위대(親衛隊)' 같았고, 비박은 노선이 왔다갔다해 양쪽 다 자유-보수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못 미치고 있다. 정말 복 없는 자유-보수 유권자들이다. 비박의 누구는 "참신한 얼굴들이 나서서…" 운운 했으나, 전국구 초선 아니고선 누가 과연 참신한지 모를 일이다. 그렇다고 전국구 초선이 당을 휘어잡을 수는 없을 터이고….

당장은 정계개편 움직임, 개헌논의, 조기대선 준비로 눈코 뜰 사이 없는 정치 일정이 전개될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기본적인 것은 안보, 치안, 대북 국제공조, 한-미 동맹, 민생경제라는 굵직한 과제들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국 정책, 그의 대북 정책, 그의 경제정책, 그의 한-미 동맹 관(觀)이 어떻게 정리되는가에 따라 우리의 이해(利害)가 크게 왔다갔다 할 것이다. 이 중대한 국면 앞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국내정치 싸움에 코를 박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그러다간 정말 망한다는 소리가 나올지도 모른다. 한 나라가 쇠퇴하기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황교안 권한 대행의 첫 담화가 국가안보, 대북 경각심, 치안질서를 강조한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여기면서 이 과도기가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류근일 2016/12/10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