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衆의 분노를 선동한 배후세력의 正體 <주> 아래 글은 22일字 <문화일보>에 실린 칼럼을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全文을 보시려면,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나라가 아니다. 세계 정치의 장에 근대국가로 등장하면서, 한국은 지구적 세력 대결의 최전선에서 싸우면서 전후 세계 역사의 향방을 결정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 자유와 야만의 투쟁 일선에 선 전초 국가다. 한국의 운명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인류의 그것이기도 하다. 북한의 핵무기가 지역적인 문제로 그 의미가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 사실을 말해 준다.

그런 한국에서 지금 심각한 헌정(憲政) 위기가 야기됐다. 제도 밖의 대중적 정치시위가 근대 민주체제의 핵심인 대의(代議)정치를 압도하고 있다. 과거에도 대중시위는 있었다. 그러나 그때에는 의사의 표현이 자유롭지 못했던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항변이었다. 이번에는 그 성격이 다르다. 지금의 헌법은 개정될 당시 야당들의 주장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그랬던 야당들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현 야당들이 그들이 만들어낸 대통령에 대해 제왕적 권력 소지자라고 비판한 일이 있었던가. 그러다가 현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면서, 대통령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공격을 퍼부었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먼저 들고 나섰다.

그러나 제왕적이라고 불리던 박근혜 대통령은 그 이른바 ‘제왕적’ 권력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제왕적으로 권력 행사를 하지 못했다. 말하자면 야당들은 엉뚱한 구실로 진짜 ‘제왕적’ 권력을 하루라도 빨리 장악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야당은 의회가 가진 통치 기능을 거의 외면하고 대중시위가 있으면 재빨리 거리로 나갔다. 이에 대해 여당은 어떠했는가. 오십보백보였다. 의회는 정치운동장이었다. 누구도 문제를 다루려 하지 않고 대통령 프리미엄을 업고 다음 정권을 장악하려는 헤게모니 싸움만 벌여왔다. 그리고 사회는 표류하고 있었다. (하략)

(全文 보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122201033011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