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별력이 미약한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는 어린아이들 손에 들려진 칼처럼 아슬아슬하구나!

특검의 목표가 박근혜만이 아니라 보수우익의 뿌리를 뽑으려는 게 아닌가 하는 내 예상이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다. 그동안 특검이 국정원을 겨누고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자 조선일보를 통해 공개되었다. 조선일보는 이를 주요 기사와 사설로 다뤘다.

『[단독] 국정원, 안종범과 통화… 삼성 합병 개입 단서 잡았다 최재훈 기자』
『[사설] 국정원이 왜 삼성 합병 문제까지 끼어들었나』

지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前 세계일보 사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전 춘천지방법원장(현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찰 의혹 문건’을 폭로하자 '올 것이 오는구나' 했는데 이후 웬일로 잠잠했다. 아마 통상적인 동향보고 성격 이상의 의혹 생산이 어려워지자 특검이나 언론이 일단 덮고 다른 건을 찾아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함께 '삼성 합병 문제'를 이슈화시켜 국정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반을 놓고 논란을 벌일 때 국정원이 국민연금 내 분위기와 진행 과정, 투자위원들의 성향 등을 분석해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보고한 정황을 특검이 확보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그 내용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는 알 수 없으나 특검이 줄곧 국정원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은 확인된 셈이다. 새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기 위한 수작으로만 여겼는데 정황상 국정원까지 엮어 일석이조(一石二鳥)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이 합병에 찬성함으로 5000억 원대의 투자손실을 입었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의 평가액이 합병 당시에 비해 현재 많이 내린 것은 사실이다. '파이낸셜뉴스紙' 분석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합병 직전 주가는 15만9294원에 비해 2016년 12월 26일 마감 주가는 12만6500원으로 약 20% 내렸다. 손실 주장은 아마 여기에 근거했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건설업종 주가지수는 약 25% 내렸다.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더 큰 손실이 생겼을 개연성이 크다.

만약 삼성물산의 투자손실을 전적으로 합병에 책임을 지운다고 하더라도 같은 기간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에서 얻은 투자수익은 약 6조 원으로 삼성물산에서 입은 손실의 열 배가 넘는다는 것이 파이낸셜뉴스의 분석이다. 이는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격이었던 삼성물산을 제일모직과 합병시킴으로 외국계 해지펀드로부터 그룹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같은 기간 주가지수(코스피)는 오히려 -5%였음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져 경영권을 지켜준 것은 국민연금은 물론 국가를 위해서도 잘 한 선택이었다. 그래도 이재용이 삼성그룹 후계자가 된 게 못마땅하다면 '악마의 심성'을 가진 자들의 병통(病痛)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 나는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이 자에게서 앞으로 보수우익의 저승사자가 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국정원 직원들의 통상적인 업무로 보이는 인터넷 댓글을 문제 삼아 대선 결과를 트집 잡으려던 사람이다. 당시 직속상관이었던 조영곤 중앙지검장의 '공무원 대선개입 혐의'는 무리한 기소라는 의견을 무시하고 오히려 하극상을 일으켜 옷을 벗게 할 정도로 집요했다. 그는 '채동욱 사건'으로 국정원 잡기에 실패하고 한직으로 밀려났지만 사표를 내지 않고 지금과 같은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렸을 것이다. 지키려는 사람들은 점점 맥이 풀려 가는데 해치려는 사람들은 이렇듯 집요하다.

이 글 쓰면서도 시종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한 가지 생각, <이게 나라냐! 몇 사람만 작당을 하면 온 나라가 흔들릴 판이니!> 분별력이 미약한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는 어린아이들 손에 들려진 칼처럼 아슬아슬하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