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이처럼 국가도, 애도 어른도 구분없이 모두 미쳐 날뛰는 이유가 무엇일까? 특검의 속임수 언론플레이...???
덴마크라는 나라에서 한국으로 여행온 21살 여학생이 재학 중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학점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라는 죄목을 붙여 인터폴에 적색 수배령을 내리거나 아니면 한국과의 범인인도 협약체결을 했다고 범인인도 요청을 할 수 있을까? 한 마디로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다. 덴마크뿐 아니라 왠만한 수준의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국제간의 범인인도 협약은 쌍벌주의로 성립한다. 어느 일방국가만 주장하는 죄의 성립만으로는 범인인도 요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덴마크 정부가 정유라를 일단 30일까지 구금한 것은 한국과의 외교적 요구에 응해준 것일 뿐, 정유라의 죄가 덴마크의 자국 법에 의해서도 중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 검찰이나 특검이 차마 정유라를 덴마크 정부에 범인인도 요구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일간 곧 정유라에 대한 범인인도 요구서를 외교행낭으로 발송하겠다는 기사가 좌파매체에 올랐다. 정말일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이는 언론플레이고 사실은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아무리 낯짝이 두껍다해도 자칫 정유라의 죄의 내막이 덴마크 언론에 알려져 한국 특검의 비인권적인 야만행위가 밝혀지는 모험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여권 효력을 정지시켜 덴마크 정부의 압송 협조를 받아내지 못하면, 정유라와 정유라를 돕는 세력이 덴마크 변호사를 고용해 국내 송환을 방해해서 압송을 못하고 있다고 언론플레이를 계속 할 것이다. 추방에 의한 압송 협조요구도 인권문제가 있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21살짜리 여학생 정유라가 체육특기생을 빙자해 출석도 없이 학점을 받은 것은 본인 책임라고 하자. 그러나 그렇다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국가가 빼앗아 중졸자로 강등시키는 것은 현재의 범법행위에 대한 죄값의 책임을 범죄의사 성립을 면책시켜주는 15세로 소급시켜 적용하는 국가의 위헌 행위다.

도대체 이처럼 국가도, 애도 어른도 구분없이 모두 미쳐 날뛰는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우주인이 지구를 정복하기 위해 먼저 한국에 집단최면을 걸어 모두 미치게 하는 실험을 해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나도 미쳐가나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