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세월호 탄핵, 연평해전 김대중 대통령은 면죄부, 이게 말이 되나? 김대중 대통령은 국방부가 도발 정보를 입수하고도 해군에 대비 명령을 내리지 않은 책임을 진 적이 없다. 사격중지 명령을 내려 북한 함정을 살려준 데 대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전사자 문상은커녕 일본으로 축구 구경간 데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세월호 탄핵, 연평해전 김대중 대통령은 면죄부?
요즘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이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2014.4.16)에서 학생 304명의 희생은 박대통령에게 그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 엄청난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본관 집무실이나 지하 상황실에 즉각 위치하여 지휘하지 않고 관저에 마물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의문은 만일 박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면 그 304명의 학생이 전부 구조 되었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희생되었다는 것인가이다. 논쟁의 핵심은 최종적인 지휘책임은 분명히 대통령이 질 일이지만 직접적인 책임까지도 대통령에게 물어야 하는가이다.
군대에서 전쟁 시 어떤 전투 成敗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그 현장 지휘관이 전적으로 지며 더 나아가 지휘책임을 2단계 상급지휘관까지 묻는 것이 원칙이다. 모든 상황조치는 현장에서 당사자가 매뉴얼(군대에서 예규)대로 시스템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원칙이다. 설령 대통령이 상황실에 위치하고 지휘한들 세월호 선장과 우리 해경의 구조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통령이라고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었겠는가?
안전 불감증과 해상구조 훈련 부족의 결과이며 국가 안전시스템의 오작동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다.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책임만을 묻고 국가 안전시스템을 강화하지 않는 한 유사사건은 계속 발생할 것이다.
청와대 내의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 안보실장에게 있다고 하겠다.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안보실장이 적극 개입하여 조치하고 대통령에게도 사태의 엄중성을 직접 보고하고 지하 상황실에 위치하도록 종용해야 하는데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안이하게 판단한 것이 문제였으며 ‘전원 구조했다’는 상황보고 내용의 혼선도 문제 중의 하나였다. 위기관리에 다소 취약한 여성대통령을 잘 못 보좌했다는 점에서 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이 책임상 자유로울 수 없다.
제2연평해전(2002.6.29)의 산증인으로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발포명령만 내리면 바로 발포하겠다’는 북한군의 결정적인 도발정보를 국방부가 해군에 하달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묵살했듯이 해경 등 관련 기관이 전복될 정도로 세월호의 엄청난 과적을 알면서 고의로 묵인하지는 않은 것 같으며, 보복사격 중 사격중지 명령을 안 내렸더라면 우리 해군이 크게 승리할 수 있었는데 상급부대에서 사격중지 명령을 내렸듯이 세월호 학생들을 구조하지 말라고 구조중지 명령을 상급기관에서 내리지 않았으며, 박 대통령은 비록 늦었지만 중앙대책본부를 방문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이튿날 팽목항을 방문하여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을 위로한 반면에 김대중 대통령은 연평해전 이튿날 성남비행장에서 헬기로 5분 거리의 국군통합병원에 안치된 우리의 영웅들을 조문도 않고 축구 구경하러 일본으로 떠났다.
또한 우리 해군의 피해(전사: 6명, 부상:18명, 경비정침몰: 1척)가 막심하고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청와대는 느긋하게 NSC를 소집하여 우발적 사고라며 북한에 면죄부를 주고 이튿날 금강산 관광선은 예정대로 출항한다고 발표하였는바, 왜 당시에는 김 대통령에게 조용하던 사람들이 세월호 관련해서 박대통령에게는 이렇게 무한 책임을 물어 탄핵까지 이 난리인지 우리 모두가 성찰할 문제이다.
또한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로 364명(희생:213명, 부상:15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1995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 삼풍백화점 붕괴로 502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했지만 대통령의 조치 미흡으로 탄핵은커녕 언론의 비판도 거의 없었는데 유독 박 대통령만 예외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이고 편파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세월호 7시간 문제는 대통령이 도덕적 지휘책임은 질지언정 탄핵소추 사항은 아니지 않은가.
2017.1.13.
전 對北감청 부대장
예비역 육군소장 한철용
박 대통령은 비록 늦었지만 중앙대책본부를 방문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이튿날 팽목항을 방문하여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을 위로한 반면에 김대중 대통령은 연평해전 이튿날 성남비행장에서 헬기로 5분 거리의 국군통합병원에 안치된 우리의 영웅들을 조문도 않고 축구 구경하러 일본으로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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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 역사가 바로서고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이 와야할것이다 ..연평해전 과 세월호...
우리의 마래 님 글에전적으로 동의 하고 감사함니다-단지 대형 해난 사고 엿지요-어린 학생 둘이 다수 희생 됬지만요여러 요인이 많치만 교육부 지침수학여행시 전학년 인원을 나눠서실시하란 지침만 지켯어도 그나마 희생을 줄엿을 텐데요정확한 지적 다시 한번 동의함니다.
몰라서 묻는가요.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대 놓고 말을 못하든지, 안 하고 있을 뿐이다. 왜 못하나 그것도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다. 그것을 대 놓고 말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종북좌파에서 자유스로울 수 있다.
그날저녁 축구보러간 김대중을 대신해서 여당 지도부들이 나와서 한말이 "그러면 전쟁을 하잔 말입니까?"
청와대 내의 대통령 관저는 군간부나 행정부 고위 공무원의 관사 개념이 아니다. 경찰서 안의 서장 집무실이나 일선 경찰 지구대 안의 대장 집무실 같은 곳으로 잠을 잘 수 있는 또 다른 지휘소이다(이와 관련, 탄핵심판 대통령 변호인들이 주장한 바를 살펴보기 바람). 대통령이 청와대 내에서 일정한 지휘 체계 위에 존재하고 있으면 (일정한 지휘를 하든 하지 않든 간에) 그 자체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일정한 지휘를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엄청난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본관 집무실이나 지하 상황실에 즉각 위치하여 지휘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좌편향 언론이 사고 이후 현재까지 끈질기게 주장하는 바로, 이는 행정시스템에 대한 몰이해, 세월호 사고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시각이다.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나설 경우 타고 있는 비행기가 지휘실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지방방문을 할 경우는 헬기나 승용차 안이 지휘실이 된다. 이는 상식이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숙직 상태요 비상근무 상태인 셈인데, 청와대 대통령 관저를 주택가에 있는 고위공무원 관사쯤으로 여기다니. 내란, 외환이 아닌 일반적인 사고에 대한 지휘는 본관 집무실이나 관저에서 지휘하는 것에 큰 차이가 없다(이에 대한 대통령 변호인들의 설명을 참고 하길).
세월호 사고는 내란 또는 외환의 위기가 아니었다. 사망자가 많이 나온 탓에 사람들이 세월호 사고의 성격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고는 규모가 큰 해상교통사고일 뿐이다. 일정 지역의 도로가 붕괴되거나 교각이 무너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그 대처는 해당 지자체 및 지역 경찰 등이 맡는다. 사고대처 뿐 아니라 사고발생 책임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사고의 경중, 발생 후의 처리방식 등에 따라 그 책임소재의 폭이 커지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사고의 책임을 대통령이 직접 지는 경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앞으로 아무리 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대처는 대동소이 할 것이다. 관계부처에 신속한 대응을 주문하고 해당 지자체장 등에게 사고수습을 독려하기밖에 더하겠는가? 댐이 무너져 주변 민가가 물에 잠기면 대통령이 잠수복을 입어야 하나? 여객기가 추락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대통령이 헬기를 몰고 사고수습을 하러 가나?
천명이 사고로 죽으면 거룩한 죽음이고 한명이 죽으면 그저 그런 죽음인가? 아니다. 모든 인간의 목숨은 고귀하다. 지금 이 시각에도 대한민국 안에서는 각종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많다. 그 중 공무원의 과실이나 공적 측면에서의 시설미비·미흡으로 숨지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억울하게 숨을 거둔 사람이 많을 것. 그런 사고가 세월호 건과 다른 것은 사망자 수가 적다는 것뿐이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 유족이 모인 다음 “오늘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숫자가 300명이다. 모두 대한민국 안에서 숨졌으니 대통령은 책임져라”고 한다면?
대통령 탄핵 이유랍시고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바는 허울 좋은 구실일 뿐이다. 상식 있는 시민은 다 안다. 지금 탄핵은 대통령과 이념을 달리하는 여러 세력이 연대하여 사실상의 반란을 꾀한 것이다. 그들이 내세운 주장, 즉 세월호 사고 후 7시간 동안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렀다는 것은 그야말로 마녀사냥에 필요한 명분일 뿐이다. 대통령이 만일 지하벙커에 곧바로 가서 일정한 지휘를 했다손 치자. 그랬다면 저들이 칭찬해줬을까? 무슨 트집을 잡아서라도 공격을 했을 것이다.
언급하였듯이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렀다는 점을 놓고 문제가 있다는 듯이 주장하는 것은 행정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그 사고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을 광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특히 좌익세력이 만든 프레임에 스스로 들어가 놀아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끝으로 특별히 당부하고픈 말이 있다.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은 무능하지 않았다. "해경의 구조능력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할 것은 아니다. 우리는 공적기관에 대한 비판을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있다. 해경을 비판하려면 관련 자료를 먼저 면밀히 살펴야 한다. 그런 자료 중에 연속변침이라는 책이 있다. 그걸 정독한 이라면 해경이 무능했다고 섣불리 말하지 못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유로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이 포함되었다는 것에 개탄하며 국회의원들을 비판하면서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이 관저에 있었던 것이 잘못이라고 하거나 해경이 무능했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판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경솔하고 무책임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너와 나의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의 탄핵 사태를 불러온 것은 아닐지...
정말이지 너무나도 지당한 말씀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