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 노선을 취해야 한다

‘하나의 중국 원칙도 협상 중’이라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중국을 향한 강경 발언이 계속되자, 3일 뒤에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국 본심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가 지난해 12월 초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전화통화를 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중국과의 무역·환율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 정도로 해석됐다. 그러나 이제는 정반대로 무역·환율 압박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 노선 실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지휘할 국가무역위원회(NTC)를 신설하고, 피터 나바로 교수를 위원장으로 내정했는데, 나바로가 트럼프의 ‘대중 복심(對中 腹心)’으로 여겨지기 시작하고 있다.

최근 워싱턴 외교가의 필독서로 부상한 나바로의 저서 ‘와호(臥虎·Crouching Tiger)’에 따르면, 아태 지역에서 미·중 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서태평양 지역을 중국에 맡기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회귀하는 ‘신고립주의 접근’, 경제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을 민주화시키는 ‘포용(engagement) 정책’, 미국이 대만을 포기하는 대가로 중국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다른 현재 지위를 인정하는 ‘대타협(Grand Bargain)’ 등이 있으나, 모두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이미 실패했다는 것이다. 결국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 노선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나바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는 원칙상 옳으나, 군사력을 강화하지 못해 말뿐이었다고 비판한다. 이에 중국의 ‘반(反)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 전략으로 첫째 미군 전진기지의 분산과 대(對)미사일 방어력 강화, 둘째 우주 개발 재개와 우주·항공 관측 자산의 다양화, 셋째 잠수함 및 대잠 능력 강화를 통한 해양 봉쇄 능력 제고, 넷째 F-35 전투기 대량 배치와 장거리 핵 폭격기 및 드론 전력 강화를 통한 제공권 유지 등을 주장한다. 그리고 힘은 군사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강력한 대중 경제 압박을 주장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 방법론으로 첫째 중국과의 무역 관계 리밸런싱(rebalancing), 둘째 미국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금 개혁, 셋째 중국의 산업스파이 활동이나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무관용(zero tolerance) 정책 등을 제시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중국에 대해선 보호무역을 주장하지만,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미국의 대중 대결노선이 본격화한다면, 동북아 국제정치 지형이 근본적으로 뒤바뀌게 된다. 물론 트럼프의 본심을 속단할 수는 없다. 그는 기본적으로 협상을 중시하는 타고난 사업가이다. 그러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 등의 발언을 분석해 보면, 국제정세 기본 인식 틀이 나바로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피할 수 없는 것인지, 정말 눈 똑바로 뜨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