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사유를 적은 소추안에 흠결이 있다면 국회가 스스로 철회하든가 헌법재판소가 이를 반려(각하)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0일 "탄핵소추안을 재작성해 제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를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상 어느 부분을 훼손한 것인지 명백히 해 달라는 헌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설명했다.
탄핵소추안을 고치다니 이는 또 무슨 말인가? 그렇다면 얼렁뚱땅 탄핵부터 해놓고 엉터리 소추안을 고치겠다는 뜻이 아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엄중한 사안에서 그 사유를 적은 소추안에 흠결이 있다면 국회가 스스로 철회하든가 헌법재판소가 이를 반려(각하)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 이것들이 도대체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독재주의가 다 나쁜 게 아니다. 민주주의가 다 좋은 게 아니다. 문제는 인간들이 惡用하면 나빠지는 것이고, 善用하면 좋게 되는 것이다. 서로 다른 것은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악용의 소지가 적고 합리적이라는 것일 게다. 그러나 지금 벌이고 있는 탄핵정국은 민주주의가 보여줄 수 있는 최악의 타락상이다.
진정한 지도자가 있다면 이 시점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럴 위치에 있는 자들 대부분 저마다 개인적 이득만 생각하며 담합에 나서고 있다. 내키지 않는 사람들도 입을 닫고 있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다가올 위험에 대해서는 생각들을 하는지 마는지 아랑곳없이 덩달아 깨춤추고 있으니 아, 누가 나서서 저 굿판을 거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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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기에 이사건은 별로 중요한 사안의 판단을 요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탄핵의 시발점인 테블릿 피씨도 거짓으로 들어났것이 확실시 되는 대 다가
최순실의 국정개입도 태산명동서일필 한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별거 아니다
한마디로 멍청한 국회의원들의 서툰 탄핵이었음이 알려져 지금 탄핵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고까지 시도 하는 어이없는 작태까지 국민에게 알려진 것이니
이건뭐 심리고 뭐고 할게 없는 초등학생도 판별이 가능한 사안으로 들어난것이다
어려울게 없다는것이다 양심이 올바로 밖힌 적어도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인으로서
돌대가리 국희의원들의 서툰짓거리 애들 만도 못한 탄핵결정에
신중하려고 해도 신중할게 있어야 오래끌고 생각하고 할것인대 그것조차 없는거로 보인다
박한철 대법관은 아마 탄핵가결을 걱정하는 국민들이나 어리석은 의원들의 소추의견에
졸속결정이라고 떠들런지는 모르나 이건 누가 봐도 뻔한 별로 사안의 판별에 신중을 요할 만한
사안조차 별로 없는 우스운 사건으로 생각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렇다면 왜들 이리 호들갑인가 혹시라도 모르는 가결을 겁낸다면 우익도 이번 탄핵에 뭔가
정말 이유다운 이유라도 있다고 생각 하는것일까 ?
글세나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줄 안다면 적어도 대법관인데 바보같은 결정을 할리가 있겠는가
허기사 원체 민족성이 쓰레기 같은지라 대법관 마져 시궁창 쓰레기같은 판결을 한다해도
그리 이상할게 없는거 같긴 하다만
그래도 그렇지 적어도 오천만 인구의 부정직을 판단하는 대법관 마져 쓰레기라면 희망이 절벽이다
조선이 왜 망했겠어요.
술,돈,권력.섹스에 중독된 먹물들 때문?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오늘 방송 심의 위원회 건물 로비에서 JTBC 태블릿 사건 심의를 요구하는 일반인 들과 위원장 간의 대화를 인터넷 생방송 채널을 통해 시청하였습니다.
말이 대화이지 벽에다 대고 고함을 질러 대는 형국이랄까?
저는 여기서 극단적으로 타락한 공직자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성만 높이지 않았지 한마디로 너는 떠들어라 나는 모르겠다 그런 자세 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교수 라는 분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
절망이라는 단어 밖에 생각나는 게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