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 '혁명전야'이다. 헌법재판소 판결로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면, 혁명적 분위기에 휩싸인 가운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 된다.

그렇게 되면, 좌파 후보의 승리는 거의 확실해진다. 노무현 정권 이래 약 10년 만에 좌파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에 의한 북한과의 통일 등이 모색될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전체가 反日세력 수중에 들어가 일본에게 있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다.

■ 민심을 선동한 한국 언론

어째서 한국이 이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을까? 한국의 보수를 대표하는 언론인 조갑제(趙甲済) 氏는 '언론의 亂'이 발생하게 된 것이 원흉이라고 지적하며 이렇게 언급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한국의 좌파 성향 한겨레 신문, 보수 성향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박근혜 때리기에 있어 완전히 똑같은 논조로 보도하고 있다. 마침내 11월23일자 북한 노동신문 사설이, 한국의 신문들과 방송을 격찬하기에 이르렀다. 박근혜 때리기를 위해서라면 사소한 것이라도 크게 보도하여, 원래 좌파도 아닌 일반국민들까지 이런 언론에 선동되어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하는 데모를 했다. 데모 인원을 언론이 검증도 하지 않은 채 100만, 200만 등이라고 보도한 탓에 거기에 영향 받은 여당을 포함한 국회와 검찰이, 박근혜 때리기를 하고 있다. 일종의 전체주의적 모습이다.》

주최 측 발표로 100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하는 작년 11월12일 서울에서의 데모는, 경찰이 도로 면적 등을 토대로 계산한 것은 26만 명이었다. 주최 측이 4배나 부풀려 발표했는데도, TV나 신문은 <백만 민심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는 식으로 반복 보도했다. <백만 민심>이라는 식의 誤報는 국회가 탄핵을 가결한 12월초까지 이어졌다.

11월26일은 주최 측 발표 150만 명(경찰 발표 27만 명의 5배), 12월3일은 주최 측 발표 170만 명(경찰 발표 32만 명의 5배 이상)이라는 식으로 계속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특히 국회 탄핵 가결 직전인 12월3일에는 <서울의 170만 명에 더하여 지방에서도 집회가 발생해 전국적으로 200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며 보도했다.

물론 경찰 발표 수치가 기사 내용 중에는 포함되어 나오지만 보도 제목이나 사설 등은 <백만 민심>이라고만 표현했기 때문에 '誤報'라고 볼 수 있다.

■ 誤報에 영향 받은 국회의 탄핵 가결

이러한 誤報에 여당 세누리당이 동요했다. 헌법상, 국회가 의결할 수 있는 탄핵은, 중대한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될 뿐이고, 정치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각불신임 결의와는 크게 다른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국회가 스스로 임명한 '특별검찰관'의 조사결과가 나오는 것을 기다린 후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할 것인가 여부를 심의했어야 옳았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여당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배신을 하여 12월9일에 탄핵에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탄핵은 가결되었다.

국회 탄핵 소추안의 결론 부분에는 언론의 誤報를 그대로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6년 11월12일 및 11월26일, 서울 광화문에서만 해도, 1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모여 집회를 가지며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질타함과 동시에, 더 이상 대통령의 책무를 수행하지 말라는 국민의 뜻은 명확하다. 주권자의 마음은, 수 많은 국민들이 세대와 이념, 출신지역에 상관 없이 평화적으로 실시된 집회에서 충분히 표출되었다.>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새누리당의 나경원 의원은 '백만 민심이 무서웠다'며 이렇게 언급했다. 

<탄핵이 가결 안되었으면,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촛불시위 참가자들을 달랠 수 없었을 것이다. 탄핵 가결 직전에 촛불 집회에 232만 명이 모였다. 국회가 탄핵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거나 탄핵을 부결 시켰더라면 과거의 4.19 혁명보다 심각한 혼란 상황이 초래되었을 것이다.>

한편, 탄핵이 가결된 다음 날인 12월10일 이후, 보수파도 탄핵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보수파들은 태극기를 지참하고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1월7일 태극기 집회에는 3만 7000명이 참가하여 촛불 시위 인원(2만 4000명)을 상회했다. 좌파가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1월7일 이후부터는 시위 참가자 규모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지만, 매주 토요일 태극기 시위는 1월 들어, 매주 촛불 시위를 압도하고 있다.

어느 젊은 부부는 <애초에는 언론보도만 믿고 촛불 시위에 참가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처형하는 단두대가 등장하는 등, 비정상적인 과격함이 두드러졌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인터넷 등을 통해 진실을 추구하여 실상을 알게 되었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기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수파는 3월1일에 서울에서 대규모 태극기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10만 명 이상이 참가한다면, 헌번재판소가 좌파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되어 탄핵은 기각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산케이신문 2017년 2월2일자(번역: 조갑제닷컴 회원 '펀드빌더')
필자: 니시오카 츠토무(西岡力)/동경기독교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