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마비의 원인 제공자는 국회와 언론인데 왜 憲裁가 국정마비의 장기화를 걱정하면서 스스로 책임을 나누어지려고 하나. 헌법재판소가 국정마비의 장기화 우려를 이유로 변론을 종결하고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고 표명한 것은 공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인 입장 표명으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이번 국정마비의 원인 제공자는 국회와 언론인데 왜 헌재가 국정마비의 장기화를 걱정하면서 스스로 책임을 나누어 지려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오로지 헌법(법률), 사실, 법리, 증거와 정해진 절차의 정당성에 의해서만 재판을 진행하고 판단해야지 정치적인 요소나 어떤 선입견이 심판과정에 들어갔다면 내어놓을 결과도 신뢰받을 수 없게 된다. 빨리 하는 것과 서두르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서두르면 놓치기 쉽다. 또 빠르게보다는 바르게 하는 것이 헌법재판관의 본분이다.

설사 혁명중의 재판이라 할지라도 공의로운 재판관이라면 법리와 정당한 절차만을 따라야지 좌고우면하면서 재판을 진행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바르지 않은 일이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역사 앞에서 모두가 겸손해져야 한다. 이미 엄격해야 할 중립성에 스스로 문제를 야기한 헌재는 앞으로 남은 과정과 절차를 공명정대하게 진행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